	보도자료
2016년 7월 2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산업과 과장 박선우, 사무관 임지헌(044-201-1835) / 제공일 : 7월 일(총13매)

농식품부,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마련

-‘20년까지 밭 식량작물 자급률을 10.6%→15.2%로 제고 -

	《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는 밀․콩․잡곡 등 주요 밭 식량작물의 생산 확대와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마련 ○ 이번 대책을 통해 5년 후 생산량은 819천톤으로 확대하고, 밭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15.2%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 * 생산량(재배면적) : (‘15) 570천톤(202천ha) → (’20) 819(301) * 식량자급률 : (‘15) 10.6% → (’20) 15.2 ◈ 이를 위해 생산 확대 및 기반확충, 수급안정 및 유통기능 강화, 수요기반 확대, 지원체계 개편 및 제도개선 등을 중점 추진 ○ (생산확대 및 기반확충) 논의 타작물 재배 및 답리작 활성화 등을 통한 밭 식량작물 생산 확대, 우수 품종개발․보급 강화 및 공동경영체 육성 확대, 밭 농업 기계화 촉진,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도모 ○ (수급안정 및 유통기능 강화) 두류 수매물량 확대, TRQ* 증량 감축 및 국영무역(콩, 팥) 공급가격 상향, 유통 핵심주체 육성 * TRQ(Tariff Rate Quota) : 시장접근물량 ○ (수요기반 확대) 자조금 추진 확대(밀→콩․감자․고구마 추가),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을 활용한 밭 식량작물 수요확대, 가공제품(밀, 콩, 감자․고구마 등)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 ○ (지원체계 개편 및 제도개선) 경영체 성장단계별 패키지 지원, 국산밀의 용도별 관리 및 품질 가이드라인 설정,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등

☐ 농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밀․콩․잡곡 등 주요 밭 식량작물*의 생산과 수요확대 등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하였다.

○ 쌀은 공급 과잉 구조인 반면, 밭 식량작물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자급률의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5개년 중장기 발전대책(‘16～’20)을 마련하였다.

* 밭 식량작물 : 쌀을 제외한 맥류(밀, 보리), 두류(콩), 서류(감자․고구마), 잡곡

☐ 그간 정부는 발전대책 발굴을 위해 연구기관 전문가, 생산자단체 및 식품․유통업계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이번 대책은 5년후 밭 식량작물의 생산량을 570천톤에서 819천톤으로 확대하고, 자급률은 10.6%에서 15.2%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다.

* 생산량(재배면적) : (‘15) 570천톤(202천ha) → (’20) 819(301)

* 식량자급률      : (‘15) 10.6%           → (’20) 15.2

☐ 이번 대책에는 생산 확대 및 기반 확충, 수급안정 및 유통기능 강화, 수요기반 확대, 지원체계 개편 및 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 세부대책은 다음과 같다.

□ 생산확대 및 기반확충

① 재배면적 및 생산 확대

○ 논의 타작물 재배확대*와 답리작 활성화** 등을 통해 밭 식량작물의 생산을 확대(‘15: 570천톤→’20: 819)한다.

* 벼 재배면적 감축        : (‘15) 816천ha  → (‘20) 701 (△14.1%)

(타작물 전환/답리작 확대) : (‘15) -천ha/34 → (‘20) 16/94

** 밭 재배면적 확대       : (‘15) 156천ha → (‘20) 179 (증14.7%)

② 우량종자 보급 확대 및 우수품종 개발 강화

○ 국산팥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팥 종자 정부보급을 ‘17년부터 시범 추진할 계획이며, 다양한 작부체계 및 기계화 적성이 우수한 품종개발도 강화할 계획이다.

* 팥 생산․공급계획(안) : (‘17) 1.5톤  → (‘19) 20 → (‘20) 40

* 잡곡 육성품종수(누적) : (’15) 조 8, 기장 4, 수수 3, 팥 9 → (’20) 10, 7, 5, 12

③ 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확대

○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를 위해 주산지 중심의 공동경영체 육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 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안(누계) : (‘16) 5개소 → (‘17) 12 → (‘25) 96

④ 밭 농업 기계화 촉진

○ 공동경영체와 연계한 농기계 공동이용 촉진 및 전 과정 기계화 기술 개발 등 밭 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한다.

* 밭 농업 기계화율 : (‘13) 56.3% → (’15) 60 → (‘19목표) 70

⑤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도모

○ 다양한 논 타작물 재배 작부체계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과 재해보험 등을 통해 농가경영안정 및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 수입보장보험 : ‘15.1～’17.12월 콩, 양파, 포도, 마늘 4개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 추진

○ 특히, 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수매 등 정책사업 추진 시 보험가입 농가에 가점부여 등 보험가입율 제고에도 나선다.

* 재해보험 가입율(‘15년) : 콩 3.3%, 가을감자 3.7%, 고구마 0.1%, 옥수수 1.2%

□ 수급안정 및 유통기능 강화

① 정부수매 확대 및 보관방식 개선

○ 현행 콩 이외에 ‘16년부터는 팥․녹두도 수매를 추진하고 수매물량도 점진적으로 확대(‘16: 150톤→‘20: 700톤)하여 생산지지 강화와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 수매물량(팥/녹두) : (‘16) 100톤/50톤 → (‘17P) 200/100 → (‘20) 500/200(생산량의 10% 수준)

* 콩 수매물량 확대 : (‘15) 20천톤 → (’16) 25

○ 또한, 금년부터는 수매 보관방식도 현행 상온보관에서 저온방식으로 개선하여 수매두류의 품질가치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② TRQ 증량 감축 및 공급가격 개편

○ 수입산 콩의 국내산 대체를 위해 TRQ 증량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년에 종료하고, 보리(맥아․맥주맥) 및 잡곡류(팥․녹두 등)에 대한 TRQ 증량도 국내 수급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 콩 TRQ 증량물량(안) : (‘16) 59천톤 → (‘17) 44 → (‘18) 30 → (‘19) 15 → (‘20) -

○ 또한, 국내산과 수입산 콩․팥의 가격 차이 최소화를 위해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점진적으로 국영무역 공급가격을 상향 조정하여 국내산 소비확대 여건을 조성한다.

* 공급가격(aT→실수요단체) : 콩 1,020원/kg(‘08.4.～), 팥 2,300원/kg(’14.4.～)

③ 핵심주체별 유통기능 강화

○ 밭은 공동경영체, 논은 들녘경영체, 비주산지는 농협양곡을 통해 시장교섭력 강화 등 유통기능도 확충하기로 하였다.

* 비주산지 잡곡의 유통구조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농협(농협양곡) 중심으로 T/F를 구성․운영 계획(‘16.12까지)

	< 유통기능 강화 기본체계안 >

□ 수요기반 확대

① 국내산 음식점 인증제 추진

○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밀․콩에 대해 국내산 음식점 인증제를 추진하고 영양적 가치 등 국내산의 우수성 홍보 병행할 계획이다.

② 자조금 추진품목 확대

○ 밀은 현행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17)하고, 콩․감자․고구마는 사전준비 기간을 거친 후 임의자조금을 조성(’18～)하여 소비홍보, 농가 교육 및 R&D 등을 적극 추진한다.

③ 지역단위 6차 산업 시스템 활용

○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 추진 우선지원 대상자에 대해 정책사업 연계 등을 통해 밭 식량작물의 수요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16년 우선지원 대상자 26개소 중 밭 식량작물 분야 3개소(평창․정선 약콩두유, 천안 호두과자, 정읍 귀리)

④ 가공분야 R&D 산업화

○ 한식연의 ‘우리밀 제빵품질 향상기술’ 연구(’12～’16) 및 농진청의 두류 및 서류(감자․고구마) 가공제품 연구(‘15～’18) 결과에 대해 기술이전 및 산업화를 촉진한다.

* (한국식품연구원) CJ, 밀다원 등이 참여, 기능성 신제품 개발 및 우리밀 품질향상을 위한 건조저장시설 모델 개발 등 4개 과제 수행(‘12.10～’16.10)

* (농진청) 콩 발효물의 체지방 감소효과 및 제품화 연구, 감자․고구마 가공제품 개발 등

□ 지원체계 개편 및 제도개선

① 정책사업 연계 지원

○ 공동경영체 및 주산지에 대해 농식품부 및 농진청의 관련사업을 단계별로 패키지하여 집중 지원한다.

							심화단계
				정착단계
	초기단계
	단계별 정책사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초기) 공동경영 참여를 위해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등 초기단계 사업 지원

* (정착) 공동경영 정착을 위한 마케팅 능력제고 등 공동경영 기반 확충

* (심화) 상품다양화, 부가가치 창출 및 6차 산업화 등 소득기반 다양화 지원

② 국산밀 품질관리 강화

○ 밀 재배단계부터 품종의 용도별 관리를 위해 생산자협회에 일정물량을 우선 보급(‘20까지 20%)하고, 용도별 품질 가이드라인 설정(’17)과 단백질함량 검사장비 지원(’17～)도 추진할 계획이다.

* 협회 공급물량 비율(안) : (‘16년산) 5%내외 → (‘17) 10% → (‘18) 15% → (‘20) 20%

③ 계약재배 활성화

○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 업체에 대해서는 수매자금(융자) 인센티브 부여 등 자금지원 규모를 차등화하기로 하였다.

* ‘16년부터 시행(’16년 예산 : 462억원, 연리 2.5～3.0%)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산자 및 업계 등을 대상으로 시․도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요약)

※ 밭 식량작물 : 쌀을 제외한 맥류(밀, 보리), 두류(콩), 서류(감자․고구마), 잡곡 등

1		추진배경

‘11.4월 수립한『주요곡물 수급안정대책(’11～‘15)』추진 완료

▷ (주요성과) 밭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11: 9.8% → ‘15P: 10.6), 밭 농사 기계화율 향상(’09: 50.1% → ‘13: 56.3), 맥류저장시설(19개소) 및 콩유통처리장(3개소) 설치 등

쌀은 과잉 생산․공급 구조인 반면, 밭 식량작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식량자급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

❍ 고령화 증가 추세 및 낮은 기계화 등으로 생산력이 취약한 구조

* 65세 농가 비중 : (‘05) 29.1% → (’14) 39.1 / 밭농사 기계화율(‘13) : 56.3%

* 식량자급률(‘15P) : 밀 1.2%, 보리 23.0, 콩 32.1, 잡곡 38.0, 서류 104.5

국내외 여건변화를 고려, 생산과 수요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 등을 위해 새로운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5개년)』마련

	< 추 진 경 과 >
▹ 발전대책 수립방향 관계기관 kick-off 회의(‘16.1.28) ▹ 대책안 발굴을 위한 품목별 관련기관․단체 회의 개최(3.31～4.11, 8회) ▹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KREI, 4.22～) ▹ 발전대책(안) 유관기관 실무검토(5.25) 및 종합검토(6.1, 국장주재)

2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밭 식량작물 생산액은 1조 2천억원(‘14년)으로 농림업(47조) 중 2.6%

* 생산액(‘14) : 콩 5,193억원, 고구마 3,218, 감자 1,636, 보리 1,059

❍ 생산량은 570천톤, 재배면적은 203천ha으로 소폭 증가 추세

- 특히, 잡곡(팥·녹두·조·수수 등)은 최근 생산량이 증가, 자급률 상승 추세

* 잡곡 생산량/자급률: (‘10) 27천톤/29.6% → (‘13) 31/32.9 → (’15) 36/38.0

(문제점) 생산 및 가격 급등락(3～4년 주기), 국내외 가격 및 품질 차이, 우량품종 보급 체계 미흡, 밭농업 기계화 및 기반정비 미흡 등

❍ (밀) 용도별 생산 및 품질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수요확대에 한계

❍ (보리) 전체 수요 323천톤 중 주정용(맥아+맥주맥)이 256천톤(79%)이며, 이 중 220천톤(86%)이 수입산으로 해외의존도가 높음

❍ (콩) 국산콩 가격이 수입콩 대비 4.8배로 수요확대에 어려움

* (국산도매가 중품, 평년) 4,935원/kg (국영무역 수입 공급가) 1,020원/kg

❍ (잡곡) 우량종자 보급이 낮아 품질균일도가 떨어지고, 생산 및 가격 변동폭이 커 수입산과의 경쟁력 취약

* 도매가격(‘10～’15): 팥(국내산 4,083원/kg～9,874, 수입산 3,290～4,471)

3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 생산확대 등 식량자급률 제고 ▸ 재배면적 및 생산량 : (‘15) 202천ha/570천톤 → (’20) 301/819 ▸ 식량자급률 : (‘15) 10.6% → (’20) 15.2 <밀> : (‘15) 1.2% → (’20) 5.1 <콩> : (‘15) 32.1% → (’20) 39.0 <잡곡> : (‘15) 38.0% → (’20) 46.3
추진전략		1. 생산 확대 및 기반확충		▪ 재배면적 및 생산 확대 ▪ 우량종자 개발 및 보급 강화 ▪ 공동경영체 육성 및 기계화 촉진 ▪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도모
		2. 수급 안정 및 유통 기능 강화		▪ 정부수매 확대 및 보관방식 개선 ▪ TRQ 증량 감축 및 공급가격 개편 ▪ 핵심주체별 유통기능 강화
		3. 수요기반 확대		▪ 자조금 추진 품목 확대 ▪ 지역단위 6차 산업화 ▪ 가공제품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
		4. 지원체계 개편 및 제도개선		▪ 정책사업 연계지원 강화 ▪ 밀 종자보급 체계 개선 및 품질관리 강화 ▪ 계약재배 활성화 등

4		전략별 발전대책

생산확대 및 기반확충

□ (재배면적 및 생산 확대) 논의 타작물 재배확대* 및 답리작 활성화** 등을 통해 밭 식량작물 생산 확대(‘15: 570천톤→’20: 819)

* 벼 재배면적 감축   : (‘15) 816천ha  → (‘20) 701 (△14.1%)

(타작물 전환/답리작 확대) : (‘15) -천ha/34 → (‘20) 16/94

** 밭 재배면적 확대   : (‘15) 156천ha → (‘20) 179 (증14.7%)

□ (우량종자 보급 확대 및 우수품종 개발 강화) 국산팥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팥 종자 정부보급 추진(’17시범) 및 다양한 작부체계 및 기계화 적성 우수 품종개발 강화

□ (공동경영체 육성 확대)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 공동경영체 육성(식량+원예, 누계) : (‘16) 15개소 → (‘17) 35 → (‘25) 290

(식량)                       (5개소)      (12)       (96)

□ (밭농업 기계화 촉진 및 기반정비 확대) 공동경영체와 연계한 농기계 공동이용 촉진 및 전 과정 기계화 기술개발 등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 밭 농업 기계화율 : (‘13) 56.3% → (’15P) 60 → (‘19목표) 70

수급안정 및 유통기능 강화

□ (정부수매 확대) 팥·녹두 수매물량 확대(‘16: 150톤→‘20: 700톤), 수매 보관방식 개선(상온→저온)으로 품질개선 및 SPC 활성화 방안 검토

□ (TRQ 증량 감축) 콩․보리 등 TRQ 증량 감축(콩 : ’16: 59천톤→ ’20: -) 및 국영무역(콩, 팥) 공급가격 상향조정으로 국내산 소비확대 여건 조성

□ (핵심주체 육성) 밭은 공동경영체, 논은 들녘경영체, 비주산지는 농협중앙회(농협양곡)를 통해 시장교섭력 강화 등 유통기능 강화

* 잡곡의 유통구조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농협과 T/F 구성․운영(‘16.12까지)

수요기반 확대

□ (음식점 인증제 추진) 밀․콩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국내산 음식점 인증제 자율 운영 및 영양적 가치 등 국내산 우수성 홍보 병행(‘17～)

□ (자조금 추진품목 확대) 밀은 임의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17), 콩․감자․고구마는 사전준비 후 임의자조금 출범(’18～)

□ (지역단위 6차 산업 시스템 활용) 우선지원 대상자(‘16년 26개소 중 밭 식량작물 분야 3개소)에 대해 정책사업 연계를 통해 수요확대 유도

□ (가공분야 R&D 산업화) 한식연의 ‘우리밀 제빵품질 향상기술’ 연구(’12～’16) 및 농진청의 고구마 가공제품 연구(‘15～’18) 결과 등 산업화

지원체계 개편 및 제도개선

□ (정책사업 연계 지원) 공동경영체 및 주산지에 대해 농식품부 및 농진청의 관련사업을 단계별로 패키지하여 집중 지원

* 초기단계(기반정비) → 정착단계(공동경영) → 심화단계(가공․유통․체험 등)

□ (국산밀 품질개선) 밀 재배단계부터 품종의 용도별 관리를 위해 생산자협회에 일정물량 보급(‘20까지 20%), 용도별 품질 가이드라인 설정(’17) 및 단백질함량 검사장비 지원(’17～)

□ (계약재배 활성화) 계약재배 업체에 수매자금(융자) 인센티브 부여 등 자금지원 규모 차등화(‘16예산: 462억원)

5		향후계획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시․도별 설명회 추진(‘16.6～7월)

품목별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추진 및 주기적(월별․분기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