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별표 1]  <개정 2010.3.26>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

❚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률	그 밖의 세부기준
나.농경지(염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복구
(1) 농경지 유실ㆍ매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60퍼센트 ∙융자 30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재난으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거나 유류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나 해수의 침수로 염해를 입은 때에는 피해지구의 1지구당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농가당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이 경우 유실ㆍ매몰은 평균 심도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농경지 매입	∙매입가격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농경지를 복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에 지원 한다.
다.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ㆍ유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35퍼센트 ∙융자 55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농림시설은 농업(원예ㆍ인삼경작을 포함한다)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시설과 산림부산물 재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농작물 및 산림 작물 복구
① 대파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50퍼센트 ∙융자 3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	∙농경지의 유실ㆍ매몰ㆍ침수 또는 가뭄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인삼ㆍ화훼ㆍ과수ㆍ조경수ㆍ분재ㆍ야생화ㆍ산림작물 또는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ㆍ매몰ㆍ침수피해시에 한하여 각각 묘삼대ㆍ종묘대ㆍ묘목대 또는 종균대를 지원한다.
② 농약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농작물의 침ㆍ관수나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의 쓰러짐, 과수낙과 또는 가뭄피해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 붙임 2.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3.26>				(앞 쪽)
자연재난피해신고서
피해자 정보
주 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성 명
가족 수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시ㆍ군ㆍ구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시ㆍ군ㆍ구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지급통장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
연락처			전화번호 : 핸 드 폰 :
피해내역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원인까지 각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위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외 필지
피해시설명			① 주택 ② ③ ④ ⑤
총 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⑤
면허ㆍ허가ㆍ등록번호			① ② ③ ④ ⑤
피해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⑤
	확정		① ② ③ ④ ⑤
피해구분			① ② ③ ④ ⑤
피해원인			① ② ③ ④ ⑤
			0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주생계수단 판단과 각종 지원혜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서명)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ㆍ통장, 이웃] 주민등록번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피해신고 대상 -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 소상공인(의연금 지급 대상)입니다. 2. 피해신고 제외 대상 - 무허가(주택 제외)ㆍ비규격시설 등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과 1가구 2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의 주택피해(침수를 포함한다) 및 풍수해 보험 등 각종 재난관련 보험 가입자, 공무원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신고자는 음영처리된 부분을 작성하시고 [ ]안은 해당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구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5. 음영처리되지 아니한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6. 추가 피해내역은 뒤쪽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뒤 쪽)
피해내역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원인까지 각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위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외 필지
피해시설명			⑥ ⑦ ⑧ ⑨
총 면적(소유+임차)			⑥ ⑦ ⑧ ⑨
면허ㆍ허가ㆍ등록번호			⑥ ⑦ ⑧ ⑨
피해물량	신고		⑥ ⑦ ⑧ ⑨
	확정		⑥ ⑦ ⑧ ⑨
피해구분			⑥ ⑦ ⑧ ⑨
피해원인			⑥ ⑦ ⑧ 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금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	◀				지출요청(회계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