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달라진 복구지원제도 주요내용(요약)

구분

당 초(2009년)

변 경(2010년)

페이지

복구비용 부담 기준령

-

∘제9조5항 : 주택피해 이재민에게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18

∘제10조1항 : 복구사업지원내용 산정기준은 기능복원사업 비용원칙

∘제10조1항 : 기능복원사업 비용 산정 원칙 삭제

18

-

∘제10조1항5호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되어있는 시설도 개선복구사업에 포함

19

∘제4조2항 별표1의1

- 응급구호 : 구호물품, 7일간 구호비

- 장기구호

▪주택전파·유실 : 53일

▪주택반파 : 23일

∘제4조2항 별표1의1

- 응급구호 : 구호물품

- 장기구호

▪주택전파·유실 : 60일

▪주택반파 : 30일

▪주택침수 : 7일

21

∘제4조2항 별표1의2

2. 반파주택 또는 침수주택의 이축 개축 희망자는 전파기준으로 지원

∘제4조2항 별표1의2

2. 반파주택 또는 침수주택의 이축·개축 희망자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벽지 주택의 이축 희망자는 전파기준으로 지원

22

∘제9조2항 별지1호서식

∘제9조2항 별지1호서식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식 간소화 변경

33

법령해설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주생계수단 판단

- 세대별 총 수입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농·어·업·염생산업)에 피해가 입은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주생계수단 판단

- 세대별 근로·사업 수입이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농·어가 가계지출」기준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41

∘염전복구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염전복구 소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48

-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 풍수해보험 및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

55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

∘국고지원 및 추가지원기준

- 2010.7.1 이후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는 창원통합시 기준 적용

69, 70, 71

∘ 국고지원 대상 조정

시군구 재정규모	피 해 액	해당 시군구 수
		’09년	2010년	증△감
100억원 미만 시군구	14억원 이상	20	17	△ 3
100～35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67	64	△ 3
350～600억원 미만	26억원 이상	52	53	1
600～850억원 미만	32억원 이상	30	27	△ 3
850억원 이상	38억원 이상	62	70	8

69～71

구분

당 초(2009년)

변 경(2010년)

페이지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국고추가지원율 조정

국고추가 지 원 율	해당 시군구 수			비 고
	’09년	’10년	증△감
50～60%	26	30	4	○ ’09년 국고추가지원율 대비 - 변동없음 : 110개 시군구 / 48% - 증(0.3～3.0%) : 66개 시군구 / 29% - 감(-0.3～-3.0%) : 55개 시군구 / 24%
61～70%	88	81	△ 7
71～80%	117	120	3

72～8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요령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절차 흐름도 추가

85

∘인삼재배시설(피해조사)

- 전파 : 70%이상 파손

- 반파 : 35～70%

∘인삼재배시설(피해조사)

- 지주목 등 자재의 활용도는 고려하지 않고 전파 70% 이상파손, 반파 35%～70%이상 파손시 지원

101

∘인삼재배시설 시설형태 조사

- A형 : 6년근, B형 : 4년근

∘인삼재배시설 시설형태 조사

- A형, B형, 내재해형으로 조사

101

∘수산생물 등의 입식 조사

- 입식, 출하, 판매신고서 및 증빙서류 확인

∘수산생물 등의 입식 조사

- 입식, 출하, 판매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사진촬영후 조치

115

재난복구비용 산정단가

∘구호비(구호금, 구호비, 생계지원비, 학자금)

- 생계지원비 830천원

∘구호비(구호금, 구호비, 생계지원비, 학자금)

- 생계지원비 773천원(양곡비 인하)

- 타 품목 동결

135

∘사유시설 : 인상 21, 인하 1, 신설 16, 폐지 2  ※ 총 353개 품목

인상(21)	인하(1)	신설(16)	폐지(1)
농경지유실, 지주(과수)시설, 포도, 감귤, 대추, 떫은감, 약용류, 복분자, 인삼, 개(강아지), 칠면조, 지렁이, 꽃게(통발), 굴, 고막, 다시마, 농어, 능성어, 쥐치, 숭어, 전어치	전복입식(2cm 이상)	방풍망시설, 간이비가림시설, 참대래, 종계(육용), 화훼(호접), 종계(산란용), 종오리(새끼), 도루목, 꽃게(고정자망류), 새우, 복어(큰고기), 복어(작은고기), 민어(작은고기), 민어(큰고기), 다래, 머루	오리(중추)

136～

150

∘공공시설 : 총 504개 품목중

공공시설 : 인상 232품목, 인하 1

151～

171

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7조(재해대장)

- 보관기간 : 3년

- 종이대장 활용

∘제7조(재해대장)

- 보관기간 : 5년

- NDMS를 활용한 전산대장으로 작성

179

∘제7조(재해대장)

∘제7조(재해대장)

- 변경된 재해대장 서식으로 작성

185

∘제8조 : 피해복구계획서 서식(별지 3호)

∘제8조 : 피해복구계획서 서식 변경

187

∘제8조 : 개선복구대상 우선순위 조서 서식(별지 4호의 5번)

∘제8조 : 개선복구대상 우선순위 조서 서식 변경

197

-

∘제8조 : 재해복구사업 예산확보 계획서 작성 제출(별지 4-3호)

206

목	차

Ⅰ.   목적	1

Ⅱ.   법적근거	1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3

2. 자연재해대책법령	8

3.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36

Ⅲ.   법령 세부해설	39

1. 적용 재난의 범위	41

2. 용어의 정의	41

3.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재원별 부담률)	45

4.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	53

5.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	54

6. 국고의 추가 지원기준	57

7.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61

8. 자연재난 피해신고	62

9. 재난지원금 지원 등	63

10. 재난복구비용의 산정	63

11. 그 밖의 재난복구	65

12. 융자지원	65

13. 다른 법령과의 관계	65

14.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등	65

Ⅳ.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67

1. 시군구별 국고지원기준	69

2. 국고추가지원율	72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83

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절차	85

2. 이재민 구호	92

3. 사유시설	97

4. 공공시설	119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133

1. 이재민 구호	135

2. 사유시설	136

3. 공공시설	151

Ⅶ.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175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177

2. 중앙합동조사단 업무요령	207

3. 재해대장 작성요령	213

<참고자료>	215

※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관계부처합동고시)	217

Ⅰ. 목    적

Ⅱ. 법적근거

Ⅰ. 목   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기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61조, 제66조와 관련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기준령”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적인 운용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자연재난 발생시 적용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등을 정함으로써 자연재난(이하“재난”이라 한다)대책 업무를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Ⅱ. 법적근거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1-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난 정의 관련>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ㆍ황사(黃砂)ㆍ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상황 보고 관련>

제20조 (재난상황의 보고)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그 재난의 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방방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국고지원 관련>

제66조 (국고보조 등) ①국가는 재난관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의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재민의 구호

2.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3. 농림어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4. 정부양곡의 무상지급

5.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관련>

제10조(중앙위원회의 기능 등) ①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무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 및 집행계획안의 심의

3.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3의 2.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반시설 지정사항의 심의

4.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선포에 관한 건의사항의 심의와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의 사후승인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②중앙위원회는 그 소속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9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중앙본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에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상황 보고 관련>

제24조 (재난상황의 보고)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재난발생의 일시ㆍ장소와 재난의 원인

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역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5.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당해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관련>

제68조(특별재난의 범위) 법 제59조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으로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법 제3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당해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제69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제68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추가지원

2.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에 따른 지원(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한다)

3.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삭제〈2005.11.30〉

5.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6.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기한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7.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별표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제68조제1호관련)

선 정 범 위	선 정 기 준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35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1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35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인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이 65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600억원 이상 850억원 미만인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이 80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인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이 95억원 이상인 경우

2	자연재해대책법령

2-1.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난 정의 관련>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라 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조수(潮水)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  (지진해일을 포함한다)ㆍ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풍수해"라 함은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조수(潮水)ㆍ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재해복구계획수립 관련>

제46조 (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기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재해대장 기록 관련>

제46조의2 (재해대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합동조사 관련>

제47조 (중앙합동조사단) ①중앙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구비 선지급 관련>

제51조 (복구비의 선지급)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본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선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물량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주민의 주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1조 (압류의 금지) 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제74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그 밖에 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중앙합동조사단 구성·운영 관련>

제34조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중앙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소방방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중앙합동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되는 중앙합동조사단원의 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④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피해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본부장 소속하에 지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한다.

⑤중앙본부장은 지진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중앙합동조사단ㆍ지방합동조사단의 편성,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복구비의 선지급 절차 등 관련>

제38조 (복구비의 선지급 대상 비율ㆍ절차 등)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과 같다.

②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선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지급의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선지급 비율 및 절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본부장과 협의 후 고시하여야 한다.

3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96.   6. 21 제정

대통령령제15032호

1998.   9. 26 개정

대통령령제15900호

1999.   8. 19 개정

대통령령제16537호

2000.   7.  1 개정

대통령령제16,880호

2001.   2.  3 개정

대통령령제17125호

2001.   4. 18 개정

대통령령제17197호

2003.   7. 30 개정

대통령령제18076호

2004.   7. 24 개정

대통령령제18480호

2005.  11. 30 개정

대통령령제19144호

2007.   9. 14 개정

대통령령제20265호

2008.  12. 31 개정

대통령령제21214호

2010.  03. 26 개정

대통령령제2209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라 함은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실종된 자나 부상자와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라 함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라 함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라 함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6. “기능복원사업”이라 함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개선복구사업”이라 함은 피해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보통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통세를 말한다.

9.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재정보전금"이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

나.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농·영어·영림·양축(養畜)·염생산 자금의 융자지원 및 상환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 등 간접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복구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공공시설의 복구

아. 가목 내지 사목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의 복구

3. 그 밖의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나.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다.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라. 그 밖에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 ①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하 이 항에서 “보통세등연평균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         : 14억원

2.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시·군·구 : 20억원

3. 보통세등연평균액이 35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인 시·군·구 : 26억원

4. 보통세등연평균액이 600억원 이상 850억원 미만인 시·군·구 : 32억원

5. 보통세등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인 시·군·구         : 38억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군·구에 대하여 당해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가목 내지 바목과 동항제3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국고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시ㆍ군ㆍ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은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6조(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 안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6. 법 제36조·제40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거나 확대된 경우

7.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중 피해(폭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8.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

제7조(국고의 추가지원)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의하여 산출한 지방비 부담총액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하되 동표 중 국고는 지방비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비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8호에 따른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또는 동항제2호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되, 지원금액은 각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②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어업(해조류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외에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ㆍ판매량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ㆍ패류ㆍ종묘 입식 및 출하ㆍ판매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ㆍ생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식신고는 매 입식시 입식일부터 5일 이내

2. 출하ㆍ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기여행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시설 등 중앙본부장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26>

제10조(재난복구비용의 산정 등) ①재난복구비용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지구 또는 지역(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개선복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사목1)의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1.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도로·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 등

2.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등

3.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등

4.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대책이 필요한 시설등

5.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등

6.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등

②중앙본부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과 지원기준지수를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1항제2호바목의 재난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제11조(그 밖의 재난복구)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에 대하여는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그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장·광산·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이 재난으로 인한 복구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기금의 지원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융자지원 등) ①별표 1에서 정한 융자지원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융자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복합적인 가뭄피해에 대하여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대책에 대하여는 농어업 재해대책 법령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부칙  <제22090호, 2010. 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0.3.26>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사망ㆍ실종ㆍ부상자 구호
(1) 구호금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부상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은 사망ㆍ실종자의 50퍼센트로 한다.
나.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1) 응급구호	ㆍ구호물품 지원	ㆍ 지원 100퍼센트	ㆍ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半破) 이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재해구호 물품을 지원한다.
2) 장기구호	ㆍ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ㆍ 지원 100퍼센트 (최초 7일간 구호는 시ㆍ도의 재해구호 기금에서 지원한다)	ㆍ주택이 전파(全破) 또는 유실된 자에 대해서는 60일, 반파된 자에 대해 서는 30일, 침수된 자에 대해서는 7일간 구호를 한다.
(3) 생계지원	∙양곡5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지원 100퍼센트	∙양곡은 80킬로그램들이 정부양곡 방출 가격(농림수산식품부 고시가격)을 기준 으로 하며, 예상수확량을 초과하여 지원 할 수 없다.
(4)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	∙ 6월분	∙지원 100퍼센트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비  고

가. 나목의 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의 대상범위는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이나 그 가축,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에 대한 총소유량의 5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ㆍ임가 또는 염생산가에 한정한다.

나. “주택의 반파”란 기둥ㆍ벽체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다. “주택의 전파”란 기둥ㆍ벽체ㆍ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주택복구
(1) 주택파손ㆍ유실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30퍼센트 ∙융자(국민주택기금) 60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주택복구 및 보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파손ㆍ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 규모에 관계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빈집 (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을 말 한다) 을 제외한다. 2. 반파주택 또는 침수주택의 이축ㆍ개축 희망자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벽지 주택의 이축 희망자는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피해가 발생한 시ㆍ군ㆍ구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재해위험지구와「건축법」제54조에 따른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개축하는 경우에는 전파주택의 융자비율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동일 부지내 1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하여 지원한다. 5.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6. 주택침수는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이 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 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한다. 7. 세입자 보조는 세대당 입주 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 8. 마을기반 조성 사업비는 10동 이상의 주택을 집단이주시키는 경우에 지원한다.
(2) 주택침수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3) 세입자 보조	∙소방방재청장이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4) 마을기반 조성	∙기반조성 공사비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률	그 밖의 세부기준
나.농경지(염전을 포함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복구
(1) 농경지 유실ㆍ매몰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고시 하는 금액	∙지원 60퍼센트 ∙융자 30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재난으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 되거나 유류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나 해수의 침수로 염해를 입은 때에는 피해지구의 1지구당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농가당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이 경우 유실ㆍ매몰은 평균 심도가 10센티 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농경지 매입	∙매입가격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농경지를 복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에 지원 한다.
다.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ㆍ 유실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고시 하는 금액	∙지원 35퍼센트 ∙융자 55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농림시설은 농업(원예ㆍ인삼경작을 포함한다)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시설과 산림부산물 재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농작물 및 산림 작물 복구
① 대파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고시 하는 금액	∙지원 50퍼센트 ∙융자 3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	∙농경지의 유실ㆍ매몰ㆍ침수 또는 가뭄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인삼ㆍ화훼ㆍ과수ㆍ조경수ㆍ분재 ㆍ야생화ㆍ산림작물 또는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ㆍ매몰ㆍ침수피해 시에 한하여 각각 묘삼대ㆍ종묘대 ㆍ묘목대 또는 종균대를 지원한다.
② 농약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고시 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농작물의 침ㆍ관수나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의 쓰러짐, 과수낙과 또는 가뭄피해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라.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파손ㆍ유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35퍼센트 ∙융자 55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2) 초지유실ㆍ매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융자 7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
(3) 잠실파손ㆍ유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35퍼센트 ∙융자 55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4) 가축입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50퍼센트 ∙융자 3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	∙가축입식비는 새끼가축 가격을 지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육성가축기준 이상의 가 축이 피해를 입어 입식한 경우에는 육성가축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5) 누에유실ㆍ폐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50퍼센트 ∙융자 3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
마.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1) 40톤 미만 어선의 파손ㆍ유실 (2) 40톤 이상 어선의 파손ㆍ유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35퍼센트 ∙융자 55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융자 7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	∙보험가입 어선은 제외한다.
(3) 6천만원 미만 어망ㆍ어구의 파손ㆍ유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35퍼센트 ∙융자 55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어망ㆍ어구의 지원대상은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이 정한다.
(4) 6천만원 이상 어망ㆍ어구의 파손ㆍ유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융자 7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
바.수산물 증식ㆍ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 생물의 입식
(1) 수산물 증식ㆍ양식 시설의 파손ㆍ유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35퍼센트 ∙융자 55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2) 수산생물 등의 입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50퍼센트 ∙융자 3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	ㆍ수산생물의 입식비 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류의 입식비는 치어(稚魚)의 가격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성어 이상의 어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이 확정한 성어(成魚)의 2분의 1 크기의 어류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2. 패류와 해조류 등의 입식비는 종묘대금을 지원한다.
사.공공시설의 복구
(1) 국가관리시설(국도,철도, 국가하천,방조제,지정항 및 공업항,항공시설,국가어항, 공업용수시설, 통신시설, 어업무선국시설, 국립학교시설, 국가공공건물, 등대, 해운시설, 군사시설, 국가지정문화재, 국립양식장, 국가관리광역상수도시설, 국가관리 폐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전파관리시설 및 연구시설, 국유림, 국유선박 등)	∙복구소요액	∙국고100퍼센트. 다만,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	∙1개소의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 이고, 복구소요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자체설계 및 감독인력이 부족할 경우 설계 및 감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ㆍ위임 또는 위탁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고 10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2) 지방공공시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 1급하천, 지방 2급 하천, 소하천, 공립 학교시설, 지방자치 단체의 항만시설, 지방어항, 어촌정주 어항, 도시개발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시설 및 도립 양어장, 지방자치 단체의 철도 및 소규모 어항, 지방 지정문화재, 지방 자치단체의 방조제 및 수리시설, 지방 자치단체 관리 상 ㆍ하수도시설, 폐수 및 폐기물 처리 시설, 지방자치단체 소유림, 지방자치 단체 소유선박 등)	∙복구소요액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 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의 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 관리 소규모시설, 소규모 어항, 특별시 ㆍ광역시 구역안 도로ㆍ시도	∙복구소요액	∙지방비 100퍼센트
② 한국농촌공사수리 시설	∙복구소요액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
③ 사유림	∙복구소요액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④ 수산시설(수산물 유통제조시설 및 공동창고)	∙복구소요액	∙국고 50퍼센트 ∙융자 50퍼센트
⑤ 사립학교	∙복구소요액	∙지방비 50퍼센트 ∙자부담 50퍼센트

비  고

가. 각 시설의 반파시 지원기준은 전파지원기준의 50퍼센트로 한다.

나. 각 시설의 반파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한다.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재난복구사업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복구에 대한 부담액 산출단가와 가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라. 지원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가뭄대책	∙수원확보 및 공급을 위한 소요사업비와 양수 및 급수장비 구입비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 하도록 계획된 기존의 사업비를 제외한다.
나.손실보상금(법 제64조제1항)	∙손실보상결정금액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다.특별재난지역의 응급복구(법 제61조)	∙자재대 및 장비비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응급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자재대 및 장비비 중 중앙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대 및 장비비를 지원한다.
라.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소요금액	∙국고 100퍼센트

[별표 2]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제7조 관련)

1.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판단기준	등급별 구분	추가지원액 기준
시ㆍ군ㆍ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ㆍ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	100억원 미만	(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3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100억원이상~350억원미만	(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5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350억원이상~600억원미만	(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600억원이상~850억원미만	(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8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850억원 이상	(시ㆍ군ㆍ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9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2.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국고 추가지원율 = 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9 +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1 + ③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감률

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 정 력 지 수	추 가 지 원 율
0.1 미만	8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77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74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71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8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2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59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56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53퍼센트
1.0 이상	50퍼센트

비  고：위 표의 재정력지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계산한다.

가. 시·군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나. 자치구의 경우 ：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입액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요액

다. 최근 3년간 평균하여 산정한다.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 해 예 방 노 력 지 수	추 가 지 원 율
0.1 미만	5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53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56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59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2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8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71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74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77퍼센트
1.0 이상	80퍼센트

비 고：재해예방 노력지수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에 대한 확보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계산한다.

가. 재해예방노력지수=재해예방사업투자율×0.9+재난관리기금 확보율×0.1

나. 재해예방사업투자율 = 재해예방사업투자비/보통세

다. 재난관리기금확보율 = 확보액/법정적립금

라. “재해예방사업”이란 하천관련 사업비, 하수도 정비비, 재해위험지구 정비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저수지 개수 및 보수비 등을 말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감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결과,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에 다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지휘에 대한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감률을 말한다.

[별표 3]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

재난 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재난 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원)
1	49,501～50,000	50,000,000	36	32,001～32,500	32,500,000
2	49,001～49,500	49,500,000	37	31,501～32,000	32,000,000
3	48,501～49,000	49,000,000	38	31,001～31,500	31,500,000
4	48,001～48,500	48,500,000	39	30,501～31,000	31,000,000
5	47,501～48,000	48,000,000	40	30,001～30,500	30,500,000
6	47,001～47,500	47,500,000	41	29,501～30,000	30,000,000
7	46,501～47,000	47,000,000	42	29,001～29,500	29,500,000
8	46,001～46,500	46,500,000	43	28,501～29,000	29,000,000
9	45,501～46,000	46,000,000	44	28,001～28,500	28,500,000
10	45,001～45,500	45,500,000	45	27,501～28,000	28,000,000
11	44,501～45,000	45,000,000	46	27,001～27,500	27,500,000
12	44,001～44,500	44,500,000	47	26,501～27,000	27,000,000
13	43,501～44,000	44,000,000	48	26,001～26,500	26,500,000
14	43,001～43,500	43,500,000	49	25,501～26,000	26,000,000
15	42,501～43,000	43,000,000	50	25,001～25,500	25,500,000
16	41,201～42,500	42,500,000	51	24,501～25,000	25,000,000
17	41,501～42,000	42,000,000	52	24,001～24,500	24,500,000
18	41,001～41,500	41,500,000	53	23,501～24,000	24,000,000
19	40,501～41,000	41,000,000	54	23,001～23,500	23,500,000
20	40,001～40,500	40,500,000	55	22,501～23,000	23,000,000
21	39,501～40,000	40,000,000	56	22,001～22,500	22,500,000
22	39,001～39,500	39,500,000	57	21,501～22,000	22,000,000
23	38,501～39.000	39,000,000	58	21,001～21,500	21,500,000
24	38,001～38,500	38,500,000	59	20,501～21,000	21,000,000
25	37,501～38,000	38,000,000	60	20,001～20,500	20,500,000
26	37,001～37,500	37,500,000	61	19,501～20,000	20,000,000
27	36,501～37,000	37,000,000	62	19,001～19,500	19,500,000
28	36,001～36,500	36,500,000	63	18,501～19,000	19,000,000
29	35,501～36,000	36,000,000	64	18,001～18,500	18,500,000
30	35,001～35,500	35,500,000	65	17,501～18,000	18,000,000
31	34,501～35,000	35,000,000	66	17,001～17,500	17,500,000
32	34,001～34,500	34,500,000	67	16,501～17,000	17,000,000
33	33,501～34,000	34,000,000	68	16,001～16,500	16,500,000
34	33,001～33,500	33,500,000	69	15,501～16,000	16,000,000
35	32,501～33,000	33,000,000	70	15,001～15,500	15,500,000

재난 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재난 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71	14,501～15,000	15,000,000	86	7,001～7,500	7,500,000
72	14,001～14,500	14,500,000	87	6,501～7,000	7,000,000
73	13,501～14,000	14,000,000	88	6,001～6,500	6,500,000
74	13,001～13,500	13,500,000	89	5,501～6,000	6,000,000
75	12,501～13,000	13,000,000	90	5,001～5,500	5,500,000
76	12,001～12,500	12,500,000	91	4,501～5,000	5,000,000
77	11,501～12,000	12,000,000	92	4,001～4,500	4,500,000
78	11,001～11,500	11,500,000	93	3,501～4,000	4,000,000
79	10,501～11,000	11,000,000	94	3,001～3,500	3,500,000
80	10,001～10,500	10,500,000	95	2,501～3,000	3,000,000
81	9,501～10,000	10,000,000	96	2,001～2,500	2,500,000
82	9,001～9,500	9,500,000	97	1,501～2,000	2,000,000
83	8,501～9,000	9,000,000	98	1,001～1,500	1,500,000
84	8,001～8,500	8,500,000	99	501～1,000	1,000,000
85	7,501～8,000	8,000,000	100	300이상～500	500,000

비  고

1. 재난지원금의 부담률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국고추가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부담률을 국고 80퍼센트, 지방비 20퍼센트로 한다.

2. 지원기준지수는 별표 1의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재난지수는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3.26>				(앞 쪽)
자연재난피해신고서
피해자 정보
주 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성 명
가족 수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시ㆍ군ㆍ구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시ㆍ군ㆍ구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지급통장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
연락처			전화번호 : 핸 드 폰 :
피해내역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원인까지 각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위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외 필지
피해시설명			① 주택 ② ③ ④ ⑤
총 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⑤
면허ㆍ허가ㆍ등록번호			① ② ③ ④ ⑤
피해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⑤
	확정		① ② ③ ④ ⑤
피해구분			① ② ③ ④ ⑤
피해원인			① ② ③ ④ ⑤
			0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주생계수단 판단과 각종 지원혜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서명)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ㆍ통장, 이웃] 주민등록번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피해신고 대상 -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 소상공인(의연금 지급 대상)입니다. 2. 피해신고 제외 대상 - 무허가(주택 제외)ㆍ비규격시설 등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과 1가구 2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의 주택피해(침수를 포함한다) 및 풍수해 보험 등 각종 재난관련 보험 가입자, 공무원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신고자는 음영처리된 부분을 작성하시고 [ ]안은 해당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구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5. 음영처리되지 아니한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6. 추가 피해내역은 뒤쪽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뒤 쪽)
피해내역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원인까지 각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위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외 필지
피해시설명			⑥ ⑦ ⑧ ⑨
총 면적(소유+임차)			⑥ ⑦ ⑧ ⑨
면허ㆍ허가ㆍ등록번호			⑥ ⑦ ⑧ ⑨
피해물량	신고		⑥ ⑦ ⑧ ⑨
	확정		⑥ ⑦ ⑧ ⑨
피해구분			⑥ ⑦ ⑧ ⑨
피해원인			⑥ ⑦ ⑧ 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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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어류 등ㆍ패류ㆍ종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어업권자 (행 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어업권현황	면허(신고ㆍ 허가)번호	제 호	면허(신고ㆍ 허가)기간
면허(신고ㆍ 허가)면적	(ha,㎡)	어장위치
어업의 종류		시설방법 또는 양식방법
구 분	품종별	크기(cmㆍg)	수량(kg)	마리수	입식장소	입식일자
입 식	계
그 밖의 사항	종묘 구입처		전화번호
구 분	품종별	입식년도	크기 (cm)	수량(kg)	마리수	판매단가 (원/마리)	금액 (천원)	잔 량 (마리수)
출하 (판매) 또는 폐사등	계
그 밖의 사항	판매일시		연락처
판매처
사료구입 (확보)	구입(확보)일자	구입(확보)처	전화번호	사료명	수량	구입단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양식어장 안의 어류 등ㆍ패류ㆍ종묘 입식 및 출하ㆍ판매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매매전표 및 종묘구입(생산)관련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1996. 6. 24 제정

내무부령제683호

2004. 7. 26 개정

행정자치부령제24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기준) ①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도 및 시·군·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3미만인 경우에는 시·도가 50%, 시·군·구가 50%를 부담한다.

2.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3이상 0.9미만인 경우에는 시·도가 40%, 시·군·구가 60%를 부담한다.

3.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9이상인 경우에는 시·도가 30%, 시·군·구가 70%를 부담한다.

②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라 함은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중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특별교부세등을 제외한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하며,“평균재정력지수”라 함은 규정 별표2의 규정에 의한 평균 재정력 지수를 말한다.

제3조(시·도의 추가지원) ①지방자치단체시설중 시·도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도가 그 부담분외에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가 재난복구사업을 직접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부담액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지방비부담이 극히 어려운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법령 해설

Ⅲ. 법령해설

1	적용 범위(기준령 제2조)

○ 기본법 제3조 1호 가목에서 정한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기상특보(주의보·경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다음과 같다.

- 기상 예비특보발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본부회의”라 한다)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2	용어의 정의(기준령 제3조)

① “주생계수단”이라 함은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 주생계수단 확인은 당해 1가구 총 수입액중 농·어가 수입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을 적용한다.(임업은 농가 기준, 염생산은 어가 기준 적용)

- 확인 절차 : 피해 가구별 근로·사업 소득이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이상인 경우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근로․소득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의 근로    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금액(농어업소득 제외)임

※ 1가구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

※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라 함은

1. 주민등록은 동일 세대이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

2. 주민등록 또는 사실상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독립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영농·영어하여 생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자급 또는 부업을 목적으로 영농·영어하고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로 불 수 없음

* 자급·부업기준 : 농·어업(현금, 외상 등) 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3. 배우자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2009년 농․어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조견표(통계청)>

(단위 : 명, 천원)

세대원수	2명이하	3명	4명	5명	6명이상	비고
농가, 임가	21,399	32,682	38,130	43,641	41,847
어가, 염가	23,619	30,145	33,593	33,865	35,356

②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포함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지원기준지수”라 함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④ “재난지수”라 함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제 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⑤ “재난등급”이라 함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⑥ “기능복원사업”이라 함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⑦ “개선복구사업”이라 함은 피해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⑧ “보통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통세를 말한다.

⑨ “조정교부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⑩ “재정보전금”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의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⑪ 기타 용어의 설명

○ 생계지원 구분 적용할 시설별 면적 등의 기준

- 농경지 : 피해자의 농경지 전체 경작면적을 기준(피해면적 또는 실경작 면적이 아님)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 동 시설설치 전체면적을 기준

- 축사, 초지, 잠실, 버섯재배사 : 허가면적 또는 동시설 전체 설치면적 기준(피해면적이 아님)

- 어선 : 피해 어선의 신톤수 기준(구톤수가 아님)

- 어망·어구 : 건조가격 6천만원을 기준

- 수산물증·양식시설 : 피해자가 당해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받은 또는 신고한 총면적·수량 기준(피해면적 또는 시설설치 면적에 관계없음)

○ 1개소당 피해 : 피해부위가 육안으로 보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연속성을 갖는 피해 지구를 말함

○ 외국인 :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자(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실제 출국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자도 포함)

3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기준령 제4조)

①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다음의 지원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

○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총 소유량은 피해당시 총 경작면적임

○ 영농·영림·영어·양축(養畜)·염생산 자금의 융자지원 및 상환기한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 등 간접지원

※ 세대주 또는 가족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의 주업(주생계수단)을 갖고 있는 자가 농·임·축·어업·염생산업 등의 피해를 입을시에는 지원대상으로 볼 수 없음

②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의 지원

○ 주택복구

○ 농경지 및 염전복구

○ 농림시설,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 공공시설의 복구

○ 위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의 복구

※ 각종 자재, 상품, 농기계 등 동산은 피해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

※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도 ①항의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과 같이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을 영위하는 농가·어가·임가·염가에 한해 지원하여야 하며, 공무원, 회사원 등이 부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제외

③ 그 밖의 자연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지원

○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 기본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 기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 그 밖에 기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사항

<부처별 소관사항 및 재원별 부담률>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소 방 방재청	1. 사망·실종· 부상자 구호금	◦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지원	지원100
	2. 이재민 응급구호	◦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재해구호 물품을 지원한다	-	-	-	-
	3. 이재민 장기구호	◦ 주택이 전파·유실된자는 60일간 구호 ◦ 주택이 반파된자는 30일간 구호 ◦ 주택이 침수된자는 7일간 구호 ※ 최초 7일간 구호는 시·도의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	지원100
	4. 세입자 보조	◦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	지원100
	5. 공공시설	◦ 공공건물 - 국가관리 공공건물 및 부대시설 - 지방관리 공공건물의 부대시설 ◦ 소하천 ◦ 도시방재시설(펌프장 등) ◦ 수위·우량관측시설, 교통신호기, 교통표지판 등 ◦ 소규모시설(소교량, 농로, 마을회관, 마을공동창고 등)	100 50 50 50 50	50 50 50 50 100
	6. 응급복구	◦ 자재대 및 장비비	50	50
	7. 보상금 및 손실보상금	◦ 관련규정에 의해 산출한 금액 및 손실결정액	50	50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 림 수 산 식품부	1. 생계지원	◦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지원100
	2. 농경지 복구	◦ 농경지 유실·매몰(평균심도 10cm 이상)	지원60		30	10
	3. 염전 복구	◦ 시설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지원60		30	10
	4. 농림시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등	지원35		55	10
	5. 농작물 복구	◦ 대파대 지원(종자대 및 비료대) ◦ 농약대 지원	지원50 지원100		30	20
	6. 축사파손·유실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
	7. 초지 유실·매몰	〃			70	30
	8. 잠실 파손·유실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
	9. 가축입식	◦ 피해 가축의 입식비	지원50		30	20
	10. 누에유실·폐사	◦ 당해연도 사육비	지원50		30	20
	11. 농경지 매입	◦ 농경지 복구가 비 경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 지원	50	50
	12. 어선	◦ 40톤 미만 ◦ 40톤 이상	지원35		55 70	10 30
	13. 어망·어구	◦ 6천만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지원35		55 70	10 30
	14. 수산물 증·양식시설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
	15. 수산생물 입식	◦ 입식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50		30	20
	16. 간접지원	◦ 영농·양축·영어·염생산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지원
	17. 공공시설	◦ 방조제, 공공건물, 수리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 림 수 산 식품부	17. 공공시설	◦ 농림수산식품부관리 공공 소규모수리시설 ◦ 한국농어촌공사관리 수리시설	50 70	50 30
		◦ 어항시설 - 국가어항 - 지방, 어촌정주어항 - 소규모어항	100 50 50	50 50
		◦ 어선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어업 무선국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양식장·양어장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수산시설(수산물유통 제조시설 및 공동창고)	50		50
교 육 과 학 기술부	1. 학자금 면제	◦ 고등학생학자금(수업료) 6개월분 지원	지원100
	2. 공공시설	◦ 국립학교시설 ◦ 공립학교시설 ◦ 사립학교시설 ◦ 기타 공공시설	100 50 50	50 50 50		50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행 정 안전부	1. 공공시설	◦ 지방도, 군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 ◦ 시도(시관내 국도, 지방도 포함) ◦ 농어촌도로	50 50	50 100 50
	2. 간접지원	◦ 각종 지방세 감면	별 도 지 원
문 화 체 육 관광부	1. 공공시설	◦ 일반 체육시설, 관광안내표지판 ◦ 문화체육관광부관리 공공건물 ◦ 국민관광지시설, 국민관광지 지정해수욕장	50 100 50	50 50
문 화 재 청	1. 공공시설	◦ 국가지정문화재 ◦ 국가지정(위탁)문화재 ◦ 지방지정문화재	100 70 50	30 50
환경부	1. 공공시설	◦ 공원시설 - 국립공원 - 시·도립공원	100 50	50
		◦ 상하수도시설	50	50
		◦ 폐수·폐기물처리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기타 환경부관리 공공시설	100
국 토 해양부	1. 사유시설	◦ 주택복구	지원30		60	10
	2. 침수주택수리비	◦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지원100
	3. 공공시설	◦ 도로시설 - 국도(국도 대체우회도로 포함)	100
		◦ 하천시설 - 국가하천 - 지방하천	100 50	50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국 토 해양부	3. 공공시설	◦ 철도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마을기반조성	50	50
		◦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시설	100
		◦ 항공시설	100
		◦ 도시개발시설	50	50
		◦ 수위우량관측소시설 등 국토해양부관리 공공시설 등	100
		◦ 등대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일반해수욕장	50	50
		◦ 항만시설 ◦ 지정항만(국가관리) ◦ 지방항만(지방관리)	100 50	50
국방부	1. 공공시설	◦ 군사시설	100
산림청	1. 생계지원	◦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지원100
	2. 자목 및 표고 버섯 재배사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
	3. 산림작물 복구	◦ 대파대 지원(종자대 및 비료대) ◦ 농약대 지원	지원50 지원100		30	20
	4. 간접지원	◦ 영림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5. 공공시설	◦ 산사태, 산지계류, 사방댐 및 임도시설 - 국유림 - 지자체 소유림 및 사유림	100 50	50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산림청	5. 공공시설	◦ 휴양림 시설 등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수목원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기타공공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경찰청	1. 공공시설	◦ 경찰시설	100
보 건 복 지 가족부	1. 공공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지 식 경제부	1. 공공시설	◦ 정보통신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① 고속국도, 통신, 전력 등 국영기업체 관리시설과 종교시설 및 그 부속시설은 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

② 개인시설인 가공공장, 유통시설, 도정공장과 사설 방조제․보․양수장 등 사유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③ 농림․수산시설 철거비는 지원복구 대상시설에 한하되 철거비 지원여부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4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기준령 제5조)

○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하 “보통세등연평균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재원규모(보통세등연평균액)	국고지원기준
100억 미만	14억 이상
100억 이상～350억 미만	20억 이상
350억 이상～600억 미만	26억 이상
600억 이상～850억 미만	32억 이상
850억 이상	38억 이상

※ 경남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는 2010.7.1이후부터 “창원통합시”기준 적용

○ 위의 기준에 의거 국고를 지원하는 시·군·구가 있을 때 피해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시군구(비우심)에 대하여는

-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 또한 기준령 제5조 1항에 따른 국고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 동일한 재난기간이란

․기상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된 후 해제시까지의 기간

․동일한 기상특보의 여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

5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기준령 제6조)

①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밖의 시설물(이하“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 공사중의 범위 :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또한 일부 준공검사를 필하여도 시설물 설치 본래 목적의 기능이 발휘하기에 완전하지 못한 모든 시설물을 말함.

<예 시>

․도    로：도로 포장계획이 수립된 지구에서 도로포장이 완공되지 않은 시설물(토공부분이 준공되어도 공사중으로 봄)

․교    량：상부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

․택지개발：택지개발 사업 전체가 준공되지 않은 경우

․저 수 지：제당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

․기    타：시설물 전체가 준공되지 않은 경우

○ 공작물 기타 시설물：각종 임시적으로 설치한 가설물을 말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 댐, 택지개발, 도로개설, 하천개량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수용한 지역의 피해 등

③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안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④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 관계 법령에 허가·면허·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과 표준도 및 표준규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나 이에 맞지 않은 시설을 말함.

※ 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무허가임(조세납부 사실과 허가사항은 별개의 성격임)

○ 시설물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중이거나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

○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함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 선박의 경우 선주가 선원을 대상으로 일반보험(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여 사망·실종자 유가족이 그 보험금을 받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

○「풍수해보험법」및「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수립에 포함되지 않은 응급구호비는 제외한다.

* 농작물보험 : 경작불능보험금, 재정식, 재파종보험금, 나무보상보험금

○ 보험가입 어선

⑥ 법에서 정한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확대된 경우 등

○ 재해예방 조치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시나 권고에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
〔방재기획팀-1582(2006.5.16)호 참조〕

- 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관리인이 등산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

- 홍수구경을 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실족하여 사망 또는 실종된 자

- 통제중인 잠수교 또는 세월교를 무리하게 건너다 발생한 사고

- 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 하천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한 사고

- 선박의 입·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발생한 사고 등

⑦ 하천구역내 농작물, 산림작물 및 농림시설

○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함)의 농작물, 산림작물과 농경지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중 대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림시설 및 농작물, 산림작물은 지원

⑧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

○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재난지수가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지원에서 제외(지자체에서 별도 지원)

※ 지원금액(원) : 재난지수 x 1,000원

6	국고추가지원기준(기준령 제7조)

○ 기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이 국고지원 대상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력지수, 재해예방사업투자·재난관리기금 확보 등 재해예방노력지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국고로 전환 차등 지원함

※ 경남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는 2010.7.1이후부터 “창원통합시”기준 적용

○ 국고추가 지원액 산정방법

-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판단기준	등급별 구분	국 고 의 추 가 지 원 액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3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100억원이상~350억원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5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350억원이상~600억원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600억원이상~850억원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8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850억원 이상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9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국고 추가지원율 =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9 +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1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감률

가.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 정 력 지 수	추 가 지 원 율
0.1 미만	8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77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74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71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8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2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59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56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53퍼센트
1.0 이상	50퍼센트

※ 비고. 위 표의 재정력지수는 다음 각목과 같이 계산

․시·군의 경우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자치구의 경우 :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입액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요액

․최근 3년간 평균하여 산정

나.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 해 예 방 노 력 지 수	추 가 지 원 율
0.1 미만	5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53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56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59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2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8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71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74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77퍼센트
1.0 이상	80퍼센트

※ 재해예방 노력지수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및 기본법 제67조제2항의 따른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에 대한 확보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계산한다.

․재해예방노력지수 = 재해예방사업투자율×0.9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0.1

․재해예방사업투자율 = 재해예방사업투자비/보통세

․재난관리기금확보율 = 확보액/법정적립금

․재해예방사업이라 함은 하천관련 사업비, 하수도 정비비, 재해위험지구 정비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저수지 개수 및 보수비 등을 말한다.

다.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감률

․ 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체계 등의 평가결과, 「자연재해대책법」제75조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지휘에 대한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감률을 말한다.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 국고추가지원율은

○ 재정력지수와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지원율을 합하여 최저 50%에서 최고 80%까지 함.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연재난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 시군구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국고추가지원율 = 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0.9 + ②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0.1 + ∝

□ 국고추가지원율 계산표

①재정력 지수에 의한 기준			②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기준
재정력 지수	추가지원율	추가지원율×0.9	재해예방노력 지수	추가지원율	추가지원율×0.1
0.1미만	80%	72.0%	0.1미만	50%	5.0%
0.1이상~0.2미만	77%	69.3%	0.1이상~0.2미만	53%	5.3%
0.2이상~0.3미만	74%	66.6%	0.2이상~0.3미만	56%	5.6%
0.3이상~0.4미만	71%	63.9%	0.3이상~0.4미만	59%	5.9%
0.4이상~0.5미만	68%	61.2%	0.4이상~0.5미만	62%	6.2%
0.5이상~0.6미만	65%	58.5%	0.5이상~0.6미만	65%	6.5%
0.6이상~0.7미만	62%	55.8%	0.6이상~0.7미만	68%	6.8%
0.7이상~0.8미만	59%	53.1%	0.7이상~0.8미만	71%	7.1%
0.8이상~0.9미만	56%	50.4%	0.8이상~0.9미만	74%	7.4%
0.9이상~1.0미만	53%	47.7%	0.9이상~1.0미만	77%	7.7%
1.0이상미만	50%	45.0%	1.0이상	80%	8.0%

․재정력 지수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재해예방노력 지수 = 재난관리기금 적립률 + 하천 등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계산 예시(화천군 호우피해)

○ 조    건

∙ 재정규모 : 75억원 < 100억원 미만

∙ 재정력지수 : 0.09 → 72.0%①, ·재해예방노력지수 : 0.60 → 6.8%②,
재해대책 평과결과(∝) : 우수 → 1.0%

∙ 피해액 900억원 > 35억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국고 추가지원대상)

∙ 복구액(국고추가지원 미반영) : 1,848억원(국고 1,435, 지방비 380, 자체복구 33)

○ 국고 추가 지원액(C)

C = (지방비 -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액) × 국고추가지원율(①+②+∝)

C = (380억원 - 35억원) × (72.0% + 6.8% + 1.0) ≒ 275억원

⇒ 조정 복구액 : 1,848억원(총액 변동없음), 국고 1,710(275 증), 지방비 105(275 감), 자체복구 33

7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기준령 제8조)

○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하여는 필요시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기준령을 준용하여 자체복구계획을 수립,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거쳐 지원하되, 국고는 지방비로 함

※ 융자금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방금융기관과 협의 지원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도 및 시·군·구의 부담비율은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라 부담

- 재정력지수가 0.3미만인 경우 시·도 50% 시·군·구 50%

-      〃      0.3~0.9미만     〃  40%     〃   60%

-      〃      0.9이상          〃  30%     〃   70%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액이 기준령 제5조에서 정한 국고지원 기준에 미달할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기준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

○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함

8	자연재난 피해신고(기준령 제9조)

○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장기여행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령자,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교통·통신을 고려 필요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읍·면·동장은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양식어업(해조류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판매량을 기재한 어류 등·패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생산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입식신고는 매 입식시 입식일부터 5일 이내

-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 읍·면·동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식량과 출하량·판매량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신고내용을 접수·비치하여 재난발생시 미신고자 및 매매전표, 종묘구입·생산관련서류 미제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9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기준령 제9조)

○ 재난지원금은 이재민 구호 및 사유재산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되, 총 재난지수를 산정,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함

○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등 중앙본부장이 복구를 완료 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중앙본부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산증·양식 및 수산생물, 어선피해의 재난지원금으로서 50% 범위내에서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복구완료 후 지급함

※ 재난지원금 입금시 계좌착오 등으로 인한 오류입금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금융기관 입금내역 확인․보관

※ 신용불량 등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는 지급선을 사전파악하여 가족 등에게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 하여야 함

10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령 제10조)

○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기준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지구 또는 지역(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개선복구(피해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비용으로 하여야 함

< 개선복구 대상 >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도로·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 등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 등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대책이 필요한 시설 등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힉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 등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 등

※ ｢개선복구계획수립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토지매입으로 재해예방 효과가 크거나 공사비보다 적을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유수지 등으로 활용토록 복구계획 수립

○ 재난지원금 산정 및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적용단가는

첫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확정 통보한 지원기준지수 적용

둘째, 지원기준지수 및 적용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한 단가 및 지원기준지수 적용

셋째,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보유, 설계 및 공사감독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단위 수계별, 권역별, 지구별로 설계 및 감리비를 계상할 수 있음

※ 용역비 적용요율：별첨 참조(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수산증양식시설의 재난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11	그 밖의 재난복구(기준령 제11조)

○ 기준령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관의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그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이 경우 공장·광산·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의 재난으로 인한 복구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기금의 지원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12	융자지원(기준령 제12조)

○ 기준령에서 정한 융자지원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지원하여야 함

○ 융자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함

13	다른 법령과의 관계(기준령 제13조)

○ 복합적인 가뭄피해로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각종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이외 농업용수 확보, 농작물 피해 등 가뭄대책에 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14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등(기준령 제14조)

○ 기타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함

Ⅳ.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Ⅳ.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1	시군구별 국고지원기준

시군구 재정규모별	국고지원기준	해당 시군구
100억원미만 시군구 (17개 시군구)	피해액이 14억원 이상	강원	화천군, 양구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장흥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
100억원이상 ~ 350억원미만 (53개 시군구)	피해액이 20억원 이상	부산	중구
		인천	강화군, 옹진군
		강원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충남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담양군, 고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경북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경남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시군구 재정규모별	국고지원기준	해당 시군구
350억원이상 ~ 600억원미만 (53개 시군구)	피해액이 26억원 이상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	중구, 서구, 남구
		인천	중구, 동구, 계양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대전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동구, 북구
		경기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충북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연기군, 홍성군,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화순군
		경북	김천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경남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600억원이상 ~ 850억원미만 (27개 시군구)	피해액이 32억원 이상
		서울	중구
		대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인천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광주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울산	남구
		경기	구리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청원군
		충남	서산시, 당진군
		전남	목포시, 순천시
		경북	경산시

시군구 재정규모별	국고지원기준	해당 시군구
850억원이상 시군구 (70개 시군구)	피해액이 38억원 이상	서울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울산	울주군
		경기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남양주시, 시흥시, 군포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군
		강원	춘천시,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남	여수시,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경남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 경남 마산시, 진해시는 2010. 7.1이후 창원통합시 기준 적용

※ 경남 마산시, 진해시는 2010. 7.1이후 창원통합시 기준 적용

2	국고추가지원율

시군구별	국고추가 지원율 (①+②)	재정력지수에 의한 지원율①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국고추가지원율②
		(ⓐ×0.9)	재정력지수	지원율 조견표ⓐ	(ⓔ×0.1)	예방 투자율ⓑ	기금 확보율ⓒ	노력지수ⓓ (ⓑ×0.9+ⓒ×0.1)	지원율 조견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53.0%	47.7%	0.93	53.0%	5.3%	3.0%	101.3%	0.13	53%
중구	50.3%	45.0%	1.33	50.0%	5.3%	5.0%	101.4%	0.15	53%
용산구	58.4%	53.1%	0.77	59.0%	5.3%	4.0%	101.2%	0.14	53%
성동구	63.8%	58.5%	0.59	65.0%	5.3%	3.0%	101.2%	0.13	53%
광진구	61.1%	55.8%	0.63	62.0%	5.3%	6.0%	100.6%	0.15	53%
동대문구	63.8%	58.5%	0.55	65.0%	5.3%	6.0%	102.3%	0.16	53%
중랑구	66.8%	61.2%	0.44	68.0%	5.6%	19.0%	101.3%	0.27	56%
성북구	63.8%	58.5%	0.53	65.0%	5.3%	1.0%	101.6%	0.11	53%
강북구	66.8%	61.2%	0.49	68.0%	5.6%	14.0%	101.4%	0.23	56%
도봉구	66.8%	61.2%	0.48	68.0%	5.6%	15.0%	101.5%	0.24	56%
노원구	66.5%	61.2%	0.46	68.0%	5.3%	7.0%	101.2%	0.16	53%
은평구	67.1%	61.2%	0.45	68.0%	5.9%	27.0%	107.4%	0.35	59%
서대문구	64.1%	58.5%	0.56	65.0%	5.6%	12.0%	101.5%	0.21	56%
마포구	61.1%	55.8%	0.63	62.0%	5.3%	9.0%	101.5%	0.18	53%
양천구	58.4%	53.1%	0.73	59.0%	5.3%	10.0%	92.5%	0.18	53%
강서구	61.4%	55.8%	0.61	62.0%	5.6%	14.0%	101.5%	0.23	56%
구로구	63.8%	58.5%	0.56	65.0%	5.3%	5.0%	105.9%	0.15	53%
금천구	63.8%	58.5%	0.56	65.0%	5.3%	6.0%	93.8%	0.15	53%
영등포구	53.0%	47.7%	0.93	53.0%	5.3%	5.0%	101.4%	0.15	53%
동작구	63.8%	58.5%	0.57	65.0%	5.3%	1.0%	101.2%	0.11	53%
관악구	66.5%	61.2%	0.49	68.0%	5.3%	8.0%	101.2%	0.17	53%
서초구	50.3%	45.0%	1.46	50.0%	5.3%	2.0%	104.6%	0.12	53%
강남구	50.3%	45.0%	2.24	50.0%	5.3%	2.0%	101.7%	0.12	53%
송파구	50.3%	45.0%	1.16	50.0%	5.3%	5.0%	101.1%	0.15	53%
강동구	61.1%	55.8%	0.68	62.0%	5.3%	0.0%	101.2%	0.10	53%
[부산광역시]
중구	69.5%	63.9%	0.30	71.0%	5.6%	10.0%	121.5%	0.21	56%
서구	74.9%	69.3%	0.17	77.0%	5.6%	21.0%	100.7%	0.29	56%
동구	71.9%	66.6%	0.22	74.0%	5.3%	3.0%	113.0%	0.14	53%
영도구	74.6%	69.3%	0.17	77.0%	5.3%	4.0%	112.2%	0.15	53%
부산진구	63.8%	58.5%	0.50	65.0%	5.3%	3.0%	110.1%	0.14	53%
동래구	69.2%	63.9%	0.34	71.0%	5.3%	7.0%	112.1%	0.18	53%
남구	69.2%	63.9%	0.33	71.0%	5.3%	2.0%	123.6%	0.14	53%
북구	72.2%	66.6%	0.23	74.0%	5.6%	9.0%	115.6%	0.20	56%
해운대구	63.8%	58.5%	0.52	65.0%	5.3%	2.0%	107.8%	0.13	53%
사하구	66.5%	61.2%	0.40	68.0%	5.3%	3.0%	111.2%	0.14	53%
금정구	69.2%	63.9%	0.31	71.0%	5.3%	5.0%	103.0%	0.15	53%
강서구	66.5%	61.2%	0.40	68.0%	5.3%	0.0%	107.8%	0.11	53%
연제구	69.2%	63.9%	0.31	71.0%	5.3%	5.0%	107.2%	0.15	53%
수영구	71.9%	66.6%	0.27	74.0%	5.3%	7.0%	104.6%	0.17	53%
사상구	69.2%	63.9%	0.36	71.0%	5.3%	9.0%	109.7%	0.19	53%
기장군	66.8%	61.2%	0.43	68.0%	5.6%	11.0%	103.6%	0.20	56%
[대구광역시]
중구	71.9%	66.6%	0.22	74.0%	5.3%	3.0%	134.6%	0.16	53%
동구	74.9%	69.3%	0.17	77.0%	5.6%	18.0%	100.0%	0.26	56%
서구	74.6%	69.3%	0.14	77.0%	5.3%	1.0%	123.5%	0.13	53%
남구	74.6%	69.3%	0.10	77.0%	5.3%	6.0%	101.0%	0.16	53%
북구	71.9%	66.6%	0.23	74.0%	5.3%	7.0%	105.2%	0.17	53%
수성구	69.2%	63.9%	0.36	71.0%	5.3%	8.0%	109.1%	0.18	53%
달서구	69.2%	63.9%	0.35	71.0%	5.3%	5.0%	102.3%	0.15	53%
달성군	70.1%	63.9%	0.39	71.0%	6.2%	35.0%	117.1%	0.43	62%
[인천광역시]
중구	69.2%	63.9%	0.38	71.0%	5.3%	5.0%	108.2%	0.15	53%
동구	74.9%	69.3%	0.15	77.0%	5.6%	12.0%	116.2%	0.22	56%
남구	71.9%	66.6%	0.27	74.0%	5.3%	0.0%	117.7%	0.12	53%
연수구	71.9%	66.6%	0.27	74.0%	5.3%	2.0%	121.5%	0.14	53%
남동구	69.2%	63.9%	0.37	71.0%	5.3%	0.0%	119.7%	0.12	53%
부평구	69.2%	63.9%	0.31	71.0%	5.3%	1.0%	109.2%	0.12	53%
계양구	71.9%	66.6%	0.25	74.0%	5.3%	1.0%	105.2%	0.11	53%
서구	69.2%	63.9%	0.37	71.0%	5.3%	1.0%	131.8%	0.14	53%
강화군	75.2%	69.3%	0.17	77.0%	5.9%	26.0%	102.0%	0.34	59%
옹진군	74.9%	69.3%	0.17	77.0%	5.6%	21.0%	105.6%	0.29	56%
[광주광역시]
동구	71.6%	66.6%	0.21	74.0%	5.0%	5.0%	34.5%	0.08	50%
서구	68.9%	63.9%	0.34	71.0%	5.0%	1.0%	0.0%	0.01	50%
남구	74.6%	69.3%	0.19	77.0%	5.3%	8.0%	34.2%	0.11	53%
북구	71.9%	66.6%	0.21	74.0%	5.3%	4.0%	123.1%	0.16	53%
광산구	69.8%	63.9%	0.34	71.0%	5.9%	13.0%	223.9%	0.34	59%
[대전광역시]
동구	73.7%	66.6%	0.21	74.0%	7.1%	71.9%	76.9%	0.72	71%
중구	73.7%	66.6%	0.26	74.0%	7.1%	71.9%	100.3%	0.75	71%
서구	71.0%	63.9%	0.34	71.0%	7.1%	69.2%	142.7%	0.77	71%
유성구	65.3%	58.5%	0.50	65.0%	6.8%	64.1%	82.4%	0.66	68%
대덕구	73.7%	66.6%	0.29	74.0%	7.1%	71.9%	105.9%	0.75	71%
[울산광역시]
중구	72.5%	66.6%	0.24	74.0%	5.9%	31.0%	100.0%	0.38	59%
남구	64.1%	58.5%	0.51	65.0%	5.6%	12.0%	108.1%	0.22	56%
동구	66.8%	61.2%	0.40	68.0%	5.6%	18.0%	101.5%	0.26	56%
북구	66.5%	61.2%	0.44	68.0%	5.3%	7.0%	115.9%	0.18	53%
울주군	58.4%	53.1%	0.74	59.0%	5.3%	10.0%	103.4%	0.19	53%
[경기도]
수원시	50.0%	45.0%	1.15	50.0%	5.0%	5.0%	3.0%	0.05	50%
성남시	50.3%	45.0%	1.55	50.0%	5.3%	1.0%	100.0%	0.11	53%
의정부시	61.4%	55.8%	0.63	62.0%	5.6%	11.0%	100.0%	0.20	56%
안양시	53.0%	47.7%	0.98	53.0%	5.3%	3.0%	100.0%	0.13	53%
부천시	55.4%	50.4%	0.83	56.0%	5.0%	8.0%	5.5%	0.08	50%
광명시	58.4%	53.1%	0.71	59.0%	5.3%	3.0%	101.6%	0.13	53%
평택시	58.4%	53.1%	0.72	59.0%	5.3%	9.0%	100.0%	0.18	53%
동두천시	69.5%	63.9%	0.39	71.0%	5.6%	10.0%	166.3%	0.26	56%
안산시	52.7%	47.7%	0.96	53.0%	5.0%	2.0%	76.4%	0.09	50%
고양시	50.3%	45.0%	1.11	50.0%	5.3%	3.0%	119.5%	0.15	53%
과천시	50.3%	45.0%	1.30	50.0%	5.3%	2.0%	100.0%	0.12	53%
구리시	61.1%	55.8%	0.66	62.0%	5.3%	10.0%	100.0%	0.19	53%
남양주시	58.4%	53.1%	0.72	59.0%	5.3%	3.0%	100.0%	0.13	53%
오산시	61.1%	55.8%	0.69	62.0%	5.3%	4.0%	100.0%	0.14	53%
시흥시	53.0%	47.7%	0.90	53.0%	5.3%	1.0%	100.0%	0.11	53%
군포시	58.4%	53.1%	0.75	59.0%	5.3%	2.0%	100.0%	0.12	53%
의왕시	61.1%	55.8%	0.68	62.0%	5.3%	5.0%	100.0%	0.15	53%
하남시	58.4%	53.1%	0.76	59.0%	5.3%	4.0%	101.5%	0.14	53%
용인시	50.3%	45.0%	1.81	50.0%	5.3%	6.0%	71.6%	0.13	53%
파주시	58.4%	53.1%	0.78	59.0%	5.3%	6.0%	100.0%	0.15	53%
이천시	63.8%	58.5%	0.59	65.0%	5.3%	4.0%	100.0%	0.14	53%
안성시	63.8%	58.5%	0.50	65.0%	5.3%	4.0%	100.0%	0.14	53%
김포시	58.7%	53.1%	0.74	59.0%	5.6%	20.0%	100.0%	0.28	56%
화성시	50.3%	45.0%	1.36	50.0%	5.3%	2.0%	81.4%	0.10	53%
광주시	58.4%	53.1%	0.77	59.0%	5.3%	4.0%	100.0%	0.14	53%
양주시	64.7%	58.5%	0.57	65.0%	6.2%	36.0%	100.0%	0.42	62%
포천시	66.5%	61.2%	0.45	68.0%	5.3%	7.0%	100.0%	0.16	53%
여주군	66.8%	61.2%	0.45	68.0%	5.6%	15.0%	100.0%	0.24	56%
연천군	71.9%	66.6%	0.26	74.0%	5.3%	6.0%	100.0%	0.15	53%
가평군	69.8%	63.9%	0.39	71.0%	5.9%	23.0%	100.0%	0.31	59%
양평군	69.5%	63.9%	0.36	71.0%	5.6%	15.0%	100.0%	0.24	56%
[강원도]
춘천시	69.5%	63.9%	0.33	71.0%	5.6%	15.0%	100.7%	0.24	56%
원주시	66.8%	61.2%	0.44	68.0%	5.6%	13.0%	110.3%	0.23	56%
강릉시	71.9%	66.6%	0.28	74.0%	5.3%	9.0%	100.4%	0.18	53%
동해시	72.2%	66.6%	0.24	74.0%	5.6%	13.0%	108.2%	0.23	56%
태백시	74.9%	69.3%	0.18	77.0%	5.6%	12.0%	111.1%	0.22	56%
속초시	72.2%	66.6%	0.29	74.0%	5.6%	19.0%	107.7%	0.28	56%
삼척시	76.4%	69.3%	0.14	77.0%	7.1%	68.0%	108.9%	0.72	71%
홍천군	75.5%	69.3%	0.17	77.0%	6.2%	36.0%	103.4%	0.43	62%
횡성군	75.5%	69.3%	0.17	77.0%	6.2%	33.0%	112.3%	0.41	62%
영월군	75.5%	69.3%	0.12	77.0%	6.2%	41.0%	101.5%	0.47	62%
평창군	73.7%	66.6%	0.22	74.0%	7.1%	48.0%	281.2%	0.71	71%
정선군	71.9%	66.6%	0.25	74.0%	5.3%	10.0%	104.6%	0.19	53%
철원군	75.5%	69.3%	0.14	77.0%	6.2%	41.0%	100.7%	0.47	62%
화천군	78.5%	72.0%	0.09	80.0%	6.5%	52.0%	111.9%	0.58	65%
양구군	75.8%	69.3%	0.10	77.0%	6.5%	54.0%	107.4%	0.59	65%
인제군	75.8%	69.3%	0.12	77.0%	6.5%	43.0%	121.1%	0.51	65%
고성군	76.1%	69.3%	0.15	77.0%	6.8%	65.0%	107.3%	0.69	68%
양양군	75.2%	69.3%	0.17	77.0%	5.9%	28.0%	101.7%	0.35	59%
[충청북도]
청주시	61.1%	55.8%	0.60	62.0%	5.3%	3.0%	110.6%	0.14	53%
충주시	72.2%	66.6%	0.27	74.0%	5.6%	12.0%	106.0%	0.21	56%
제천시	72.5%	66.6%	0.22	74.0%	5.9%	23.0%	100.0%	0.31	59%
청원군	69.5%	63.9%	0.39	71.0%	5.6%	13.0%	100.1%	0.22	56%
보은군	76.4%	69.3%	0.11	77.0%	7.1%	72.0%	102.5%	0.75	71%
옥천군	75.5%	69.3%	0.15	77.0%	6.2%	41.0%	110.6%	0.48	62%
영동군	76.1%	69.3%	0.12	77.0%	6.8%	57.0%	109.7%	0.62	68%
증평군	72.8%	66.6%	0.21	74.0%	6.2%	31.0%	127.6%	0.41	62%
진천군	69.5%	63.9%	0.33	71.0%	5.6%	16.0%	107.7%	0.25	56%
괴산군	76.1%	69.3%	0.10	77.0%	6.8%	56.0%	108.6%	0.61	68%
음성군	69.5%	63.9%	0.35	71.0%	5.6%	13.0%	107.0%	0.22	56%
단양군	75.8%	69.3%	0.14	77.0%	6.5%	44.0%	100.0%	0.50	65%
[충청남도]
천안시	55.7%	50.4%	0.88	56.0%	5.3%	3.0%	84.4%	0.11	53%
공주시	72.5%	66.6%	0.24	74.0%	5.9%	24.0%	103.1%	0.32	59%
보령시	72.5%	66.6%	0.23	74.0%	5.9%	26.0%	102.3%	0.34	59%
아산시	58.1%	53.1%	0.76	59.0%	5.0%	2.0%	21.6%	0.04	50%
서산시	66.5%	61.2%	0.44	68.0%	5.3%	8.0%	100.0%	0.17	53%
논산시	72.5%	66.6%	0.22	74.0%	5.9%	27.0%	107.4%	0.35	59%
계룡시	72.2%	66.6%	0.27	74.0%	5.6%	12.0%	102.3%	0.21	56%
금산군	72.5%	66.6%	0.21	74.0%	5.9%	26.0%	104.6%	0.34	59%
연기군	69.5%	63.9%	0.34	71.0%	5.6%	17.0%	102.6%	0.26	56%
부여군	75.2%	69.3%	0.17	77.0%	5.9%	29.0%	122.2%	0.38	59%
서천군	75.2%	69.3%	0.18	77.0%	5.9%	21.0%	108.4%	0.30	59%
청양군	76.4%	69.3%	0.11	77.0%	7.1%	65.0%	121.6%	0.71	71%
홍성군	72.5%	66.6%	0.20	74.0%	5.9%	31.0%	110.8%	0.39	59%
예산군	72.5%	66.6%	0.23	74.0%	5.9%	24.0%	133.8%	0.35	59%
태안군	69.8%	63.9%	0.33	71.0%	5.9%	30.0%	100.0%	0.37	59%
당진군	66.5%	61.2%	0.46	68.0%	5.3%	3.0%	110.8%	0.14	53%
[전라북도]
전주시	66.5%	61.2%	0.44	68.0%	5.3%	4.0%	94.3%	0.13	53%
군산시	69.5%	63.9%	0.31	71.0%	5.6%	10.0%	114.7%	0.20	56%
익산시	69.5%	63.9%	0.30	71.0%	5.6%	14.0%	109.5%	0.24	56%
정읍시	75.5%	69.3%	0.14	77.0%	6.2%	31.0%	124.1%	0.40	62%
남원시	75.5%	69.3%	0.11	77.0%	6.2%	36.0%	117.6%	0.44	62%
김제시	75.2%	69.3%	0.12	77.0%	5.9%	26.0%	100.0%	0.33	59%
완주군	72.5%	66.6%	0.22	74.0%	5.9%	25.0%	111.9%	0.34	59%
진안군	80.0%	72.0%	0.08	80.0%	8.0%	154.0%	117.1%	1.50	80%
무주군	76.7%	69.3%	0.11	77.0%	7.4%	76.0%	117.8%	0.80	74%
장수군	80.0%	72.0%	0.08	80.0%	8.0%	127.0%	114.5%	1.26	80%
임실군	80.0%	72.0%	0.09	80.0%	8.0%	146.0%	101.2%	1.42	80%
순창군	80.0%	72.0%	0.07	80.0%	8.0%	144.0%	118.0%	1.41	80%
고창군	77.3%	69.3%	0.10	77.0%	8.0%	133.0%	197.3%	1.39	80%
부안군	77.3%	69.3%	0.11	77.0%	8.0%	109.0%	117.8%	1.10	80%
[전라남도]
목포시	69.2%	63.9%	0.35	71.0%	5.3%	7.0%	103.6%	0.17	53%
여수시	66.8%	61.2%	0.48	68.0%	5.6%	10.0%	115.0%	0.20	56%
순천시	72.2%	66.6%	0.24	74.0%	5.6%	14.0%	105.4%	0.23	56%
나주시	75.2%	69.3%	0.15	77.0%	5.9%	26.0%	138.7%	0.37	59%
광양시	61.4%	55.8%	0.62	62.0%	5.6%	9.0%	131.2%	0.21	56%
담양군	74.9%	69.3%	0.13	77.0%	5.6%	18.0%	100.0%	0.26	56%
곡성군	75.8%	69.3%	0.10	77.0%	6.5%	48.0%	139.4%	0.57	65%
구례군	80.0%	72.0%	0.07	80.0%	8.0%	141.0%	138.9%	1.41	80%
고흥군	78.8%	72.0%	0.08	80.0%	6.8%	62.0%	110.0%	0.67	68%
보성군	80.0%	72.0%	0.08	80.0%	8.0%	99.0%	118.3%	1.01	80%
화순군	74.9%	69.3%	0.14	77.0%	5.6%	14.0%	124.5%	0.25	56%
장흥군	78.5%	72.0%	0.08	80.0%	6.5%	52.0%	100.0%	0.57	65%
강진군	78.8%	72.0%	0.08	80.0%	6.8%	55.0%	148.2%	0.64	68%
해남군	75.8%	69.3%	0.10	77.0%	6.5%	43.0%	111.5%	0.50	65%
영암군	75.2%	69.3%	0.16	77.0%	5.9%	27.0%	121.8%	0.36	59%
무안군	76.7%	69.3%	0.12	77.0%	7.4%	78.0%	110.9%	0.81	74%
함평군	77.3%	69.3%	0.10	77.0%	8.0%	112.0%	110.2%	1.12	80%
영광군	72.5%	66.6%	0.22	74.0%	5.9%	29.0%	130.8%	0.39	59%
장성군	76.1%	69.3%	0.13	77.0%	6.8%	58.0%	134.0%	0.66	68%
완도군	78.5%	72.0%	0.09	80.0%	6.5%	43.0%	129.4%	0.52	65%
진도군	78.5%	72.0%	0.08	80.0%	6.5%	53.0%	110.8%	0.59	65%
신안군	77.6%	72.0%	0.06	80.0%	5.6%	16.0%	118.6%	0.26	56%
[경상북도]
포항시	61.4%	55.8%	0.67	62.0%	5.6%	14.0%	114.1%	0.24	56%
경주시	69.5%	63.9%	0.34	71.0%	5.6%	16.0%	106.7%	0.25	56%
김천시	75.2%	69.3%	0.19	77.0%	5.9%	31.0%	88.3%	0.37	59%
안동시	75.2%	69.3%	0.17	77.0%	5.9%	29.0%	112.9%	0.37	59%
구미시	61.4%	55.8%	0.62	62.0%	5.6%	17.0%	110.9%	0.26	56%
영주시	76.1%	69.3%	0.17	77.0%	6.8%	61.0%	129.8%	0.68	68%
영천시	75.2%	69.3%	0.18	77.0%	5.9%	28.0%	108.7%	0.36	59%
상주시	75.5%	69.3%	0.11	77.0%	6.2%	38.0%	101.2%	0.44	62%
문경시	75.8%	69.3%	0.11	77.0%	6.5%	51.0%	100.8%	0.56	65%
경산시	66.8%	61.2%	0.40	68.0%	5.6%	11.0%	106.4%	0.21	56%
군위군	76.4%	69.3%	0.11	77.0%	7.1%	71.0%	107.3%	0.75	71%
의성군	80.0%	72.0%	0.08	80.0%	8.0%	112.0%	110.8%	1.12	80%
청송군	80.0%	72.0%	0.09	80.0%	8.0%	122.0%	110.7%	1.21	80%
영양군	80.0%	72.0%	0.07	80.0%	8.0%	182.0%	109.4%	1.75	80%
영덕군	77.3%	69.3%	0.11	77.0%	8.0%	104.0%	100.9%	1.04	80%
청도군	76.4%	69.3%	0.11	77.0%	7.1%	72.0%	89.4%	0.74	71%
고령군	76.1%	69.3%	0.16	77.0%	6.8%	62.0%	99.7%	0.66	68%
성주군	75.2%	69.3%	0.13	77.0%	5.9%	31.0%	100.0%	0.38	59%
칠곡군	69.5%	63.9%	0.38	71.0%	5.6%	19.0%	102.8%	0.27	56%
예천군	76.1%	69.3%	0.11	77.0%	6.8%	63.0%	117.6%	0.68	68%
봉화군	80.0%	72.0%	0.07	80.0%	8.0%	122.0%	106.3%	1.20	80%
울진군	73.4%	66.6%	0.22	74.0%	6.8%	61.0%	103.6%	0.65	68%
울릉군	75.5%	69.3%	0.11	77.0%	6.2%	41.0%	109.6%	0.48	62%
[경상남도]
창원통합시	63.8%	58.5%	0.57	65.0%	5.3%	4.0%	93.0%	0.13	53%
창원시	55.7%	50.4%	0.80	56.0%	5.3%	5.0%	81.0%	0.13	53%
마산시	66.5%	61.2%	0.49	68.0%	5.3%	3.0%	107.2%	0.13	53%
진주시	69.5%	63.9%	0.33	71.0%	5.6%	11.0%	104.4%	0.20	56%
진해시	66.5%	61.2%	0.42	68.0%	5.3%	5.0%	108.0%	0.15	53%
통영시	73.1%	66.6%	0.28	74.0%	6.5%	47.0%	111.4%	0.53	65%
사천시	72.5%	66.6%	0.24	74.0%	5.9%	28.0%	100.0%	0.35	59%
김해시	61.1%	55.8%	0.64	62.0%	5.3%	10.0%	63.2%	0.15	53%
밀양시	72.5%	66.6%	0.21	74.0%	5.9%	29.0%	111.6%	0.37	59%
거제시	63.8%	58.5%	0.52	65.0%	5.3%	9.0%	100.0%	0.18	53%
양산시	63.8%	58.5%	0.52	65.0%	5.3%	5.0%	111.5%	0.16	53%
의령군	77.3%	69.3%	0.12	77.0%	8.0%	114.0%	108.4%	1.13	80%
함안군	73.1%	66.6%	0.25	74.0%	6.5%	48.0%	100.0%	0.53	65%
창녕군	75.8%	69.3%	0.16	77.0%	6.5%	52.0%	106.3%	0.57	65%
고성군	76.1%	69.3%	0.18	77.0%	6.8%	60.0%	108.1%	0.65	68%
남해군	75.2%	69.3%	0.13	77.0%	5.9%	23.0%	102.6%	0.31	59%
하동군	76.4%	69.3%	0.15	77.0%	7.1%	73.0%	105.0%	0.76	71%
산청군	77.0%	69.3%	0.11	77.0%	7.7%	90.0%	110.3%	0.92	77%
함양군	75.8%	69.3%	0.11	77.0%	6.5%	49.0%	120.7%	0.56	65%
거창군	75.8%	69.3%	0.13	77.0%	6.5%	43.0%	110.0%	0.50	65%
합천군	77.3%	69.3%	0.11	77.0%	8.0%	118.0%	179.7%	1.24	8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64.4%	58.5%	0.56	65.0%	5.9%	24.0%	106.8%	0.32	59%

※ 경남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는 2010.7.1이후 창원통합시 기준 적용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절차

① 흐 름 도

자연재난 피해조사 체계

자연재난보고 및 복구계획수립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체계도

	피해발생
․피해자가 직접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이장,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			피해신고		․재난종료후 10일 이내 신고 ․읍면동사무소 소관부서에서 접수 (시청·구청·구청 직접 접수 가능)
․인터넷 신고는 방재부서에서 입력 후 소관부서에 현장확인토록 통보			NDMS 입력		․읍면동사무소 소관부서에서 입력 (시청·구청·구청 직접 입력 가능)
			시설별 현장확인		․시군구 또는 읍면동 소관부서에서 확인(방재부서에서 지원)
			재난지원금 확정		․현장확인한 부서에서 재난지원금 확정(NDMS ‘확인관 확정’)
<재난지원금 지급전 확인사항> ․주생계수단, 1가구 2주택, 정책보험 가입 등 국고지원제외 여부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피해자를 사전 확인, 위임지급 계좌 확보 등 ※ 재난지원금 지급전 확인사항은 피해신고이후 단계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 지급전에만 확인하면 됨			복구계획 확정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 (자체복구는 지역대책본부에서 확정)
			재난지원금 지급		․선지급 비율에 따라 방재부서에서 지급 ․후지급 대상은 소관부서에서 개별 관리
			금융기관 입금내역 확인·보관		․입금결과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 입금내역 확인·보관(방재부서)

공공시설피해 복구지원

② 피해조사 보고권자

○ 기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피해조사 및 보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되

○ 원해상에서 침몰한 선박 피해보고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이 소재한 시·도에서 피해보고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법 제20조의 피해조사보고 의무를 소홀하여 피해시설 및 이재민이 복구계획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누락시는 기준령 제8조를 준용,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피해보고는 하되 복구계획 수립대상에서는 제외

○ 사유시설(산사태 피해는 제외) 및 개소당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의 시설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조사실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소관시설에 대해 피해상황을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생 즉시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함(기본법 제20조제3항).

○ 인명 및 선박·어망피해 발생시는 피해자 주소지 및 선적지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복구계획을 수립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설물, 농경지, 농작물, 수산물, 임산물 등은 피해가 발생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계획 수립

※ 통보 또는 보고가 늦어 복구계획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누락시는 피해발생 지역 관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원 조치하여야 함.

※ 인명피해의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피해발생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조사보고 및 지원함.

③ 보고시기 및 방법

○ 사유시설 피해최종보고：시장·군수·구청장은 기상특보, 홍수 등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기준령 제9조에 의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14일 이내에 보고하되 장기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음, 단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함

○ 공공시설 피해최종보고 :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함

○ 피해확정보고：중앙합동조사 또는 지방 자체조사 완료 후 3일이내 풍수해 상황 총괄표 서식에 의거 최종피해 보고내용과 정밀피해조사 결과를 대비한 증감내역을 작성·보고함

※ 유의사항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피해최종보고 후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누락·과장 등의 사유로 수정보고를 할 경우 거부하지 말고 접수를 하였다가 추후 피해 확정보고시 반영토록 하기 바람.

(피해최종보고는 100%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활용, 효율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추가 신고시 권위주의적인 자세로 안되는 것처럼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사유시설은 현실적으로 피해최종 보고기일까지 정밀조사가 어려우므로 민원이 없도록 중앙합동조사기일까지 조사하고 복구계획 확정전이라도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 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이재민들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하시기 바람.

․사유시설 피해조사시 누락·과소가 없도록 피해주민 참여. 리·통장 입회조사 실시

․공공시설 중 도로·하천·교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시·군·구의 최초 보고 피해조사 시부터 주민대표 등(통·리장, 자율방재단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 기술자, 손해평가인 등) 참여 조치

○ 피해보고방법：피해보고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전산보고 하되, 피해최종 및 확정보고는 풍수해관리 피해상황총괄표 서식을 활용 서면 보고함

④ 복구계획 수립권자

○ 이재민구호를 위한 복구계획수립

- 피해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

․대상：양봉시설, 응급·장기구호, 생계지원, 고등학생 학자금면제, 간접지원

○ 재해복구사업：시설물 소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

다만, 인명 및 선박·어망은 피해자 주소지와 선적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함

- 시설물이 2개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시설물 설치 자가 피해보고 및 복구계획을 수립함.

○ 사유시설 피해신고 및 지원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마을단위(최소행정단위)의 시설별 피해규모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2	이재민 구호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가. 사망·실종, 부상자 구호
(1) 구호금	○ 피해발생지 관할 시군구에서 피해조사· 및 주소지 시군구에 통보 - 주소지 시군구에서 NDMS 입력 ○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 여부를 사고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는 등 엄밀 조사 ○ 방재기획팀-1582(2006.5.16)호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 참조 ○ 외국인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 ○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 및 고의·실수 등 귀책사유가 명백한 사고는 제외 (예) ·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관리인이 등산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 ·홍수구경을 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실족하여 사망 또는 실종된 자 ·통제중인 잠수교 또는 세월교를 무리하게 건너다 발생한 사고 ·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복구계획 수립.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피해발생지역의 관할 시군구에서 복구계획 수립 ○ 외국인은 복구대상에서 제외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족급여(행방불명 포함), 장제비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사망(실종)자에 대해서는 복구 계획 대상에서 제외 ○ 사망·실종자에 대한 지원기준지수：소방방재청장이 고시 - 세대주：1인당 10,000 - 세대원： 〃 5,000 ※ 세대주, 세대원 구분 ·세대주란 성별, 연령, 주민등록등에 관계없이 세대원의 생계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하며, 다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호적상의 호주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를 말함. ※ 공무원, 군인 등은 업무와 관련 공상인 경우 개별법에 따라 처리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하천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한 사고 ·선박의 입·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발생한 사고 등	· 사업상의 목적, 취업, 교육, 기타 사유로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를 구성한 자라 할지라도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대주로 볼 수 없음. ○ 부담률：지원 100%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단독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사망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유족)이 없는 경우는 실제 장례를 치를 사람에게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장례비 지급 : 500 ※ 유족은 호적이나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배우자 및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한함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7급이상 이어야 하나 우선 객관적 기준에서 향후 후유증 등으로 7급이상이 예상될시 피해대상에 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신체장해등급 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지수 - 세대주 5,000 - 세대원 2,500 ○ 의사진단 결과에 따라 신체장해등급 7급 이상시 구호금을 지급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프랑(발등의 볼록한 부분)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깁스를 하였으나 뼈가 어긋나는 등)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1) 응급구호	○ 주택이 침수 또는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함 ※ 침수나 제방붕괴 등이 우려되어 일시 대피 후 귀가한 경우에는 응급구호대상에서 제외함	○ 응급구호는 구호물품으로 지원 ※ 최초 7일간 응급구호비(1인 1일당 6,000원)지급은 장기 구호비에 포함하여 지급(’10.3.26개정)
(2) 장기구호	○ 주택이 반파 또는 전파·유실 피해를 입어 장기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조사함 ○ 주택피해 이재민 확정시 - 실제거주하지 않는 주택소유자 제외 - 전·월세입자는 제외 - 침수주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준지수：1인 1일 6 적용 - 주택 침수 : 7일간 구호비 - 주택 반파：30일간 구호비 - 주택 전파·유실：60일간 구호비 ○ 1인 1일당 6,000원 지급 ○ 최초 7일간 구호비는 시·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 ※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의 경우, 응급구호비만 지급 ○ 부담률：지원 100%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3) 생계지원	○ 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인 농·임·축·어·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임·축·어가 및 염생산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자 (주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함)	○ 생계지원은 양곡(80㎏)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환산한 지원기준지수 적용 -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지수 ○ 부담률：지원 100%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4) 고등학생 학자금 (수업료)면제	○ 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인 농·임·축·어·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임·축·어가 및 염생산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자 (주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함) ○ 별도의 장학금 수혜자도 대상에 포함. ○ 의무교육기관의 학생은 제외 ○ 타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수업료)을 환산한 지원기준지수 적용 - 6개월분에 해당하는 지수 ○ 지원금액：학자금 고지서의 수업료에 한함 ○ 부담률：지원 100%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에서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3	사유시설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가. 주택복구
(1) 주택파손 ·유실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전파·반파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부속건물과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 부지내에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 경우에는 주건물 1동만 피해로 함.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대상 제외 ○ 피해구분：전·반파 구분은 피해면적률 및 용적률 개념이 아닌 개축 또는 수리여부로 판단 - 유실：홍수,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 가능한 경우 ※ 관사 등은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공공건물로 분류	○ 지원기준지수：피해규모에 상관 없이 동당 9,000을 기준하되, 반파는 1/2을 적용 ○ 부담률：지원 30%, 융자 60%, 자부담 10% ○ 반파 또는 침수 주택의 이축·개축 희망자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벽지 주택의 이축 희망자는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10.3.26개정) ○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재난지원금및 융자금 전액 지원 ※ 피해발생 시·군·구내의 주택중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개축하는 때에는 전파주택의 융자비율(60%)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 할 수 있음 ※ 1가구 2주택 확인은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확인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빈집이라 함은 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을 말함. 다만,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워있는 집은 빈집이라 할 수 없음
(2)주택침수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용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자를 세대별로 조사 ○ 전·월세입주자도 포함(주민등록상에는 없으나 사실상 거주하고 있을 시는 대상에 포함) ○ 1인 소유의 부지내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는 1동만 지원. ○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제외 ※ 주거용 관사등의 경우도 포함 ○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기준지수 : 세대당 600 ○ 부담률：지원 100% ○ 소 관：국토해양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 수리비 지급시 유의사항 ·세입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세입주자가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사 등)에는 지원금의 1/2은 건물주에게 지급토록 함. ※ 주민등록상 조부모, 부모, 자녀가 따로따로 세대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 집에서 가족을 형성하여 살고 있으면 1세대로 간주 지원. ※ 회계연도내에 침수된 주택을 수리하지 않고 재침수된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수리비 지원 ※ 쪽방이 침수된 경우, 쪽방 세입주자가 상당기간 월임대료 또는 전세금을 납부하고 지속적으로 생활하였다면 쪽방 세입주자에게 침수주택 수리비를 지급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3) 세입자 보조	○ 주택이 유실·전파 또는 세입자의 방이 파손되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월세 또는 전세입주자를 대상으로 조사 ○ 복구비 지원액 예시 ○ 현재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를 기준함. ○ 세입자가 사택, 빈집 또는 시가(媤家)등으로 이사하여 실제 계약금이 들지 않는 자는 제외	○ 지원기준지수：세대당 3,000 범위내에서 실제 계약금을 환산한 지수적용 ○ 부담률：지원 100% ○ 소 관：소방방재청 <세입자 보조금 지원기준지수 산출 예시> - 보증금 100만원에 월 20만원 세입자 ⇒ 200×6월=1,200 적용 - 보증금 200만원에 월 30만원 세입자 ⇒ 300×6월=1,800 경우 2,000적용 - 보증금없이 월10만원 세입자 ⇒ 100×6월=600 적용 - 보증금 100만원 10개월 계약 ⇒ 1,000 적용 ※ 월세금을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재난지원지수 3,000을 적용하면 부당함.
(4) 마을기반 조성	○ 10동 이상의 주택을 집단 이주시키는 경우 대상지구를 조사	○ 부지매입비는 지자체, 피해주민 등이 부담하고, 마을기반 조성비만 계상 ○ 주택이축비는 전파주택기준 지원 ○ 부담률：국고 50%, 지방비 50% ○ 국토해양부 소관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나. 농경지 복구
	○ 재난으로 농경지의 유실 또는 매몰과 해수의 침수 및 유출된 유류의 유입으로 염해·토양 오염 피해를 입은 농경지 중 - 지구당(피해면적이 육안으로 보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연속성을 갖는 피해지역) 5,000㎡이상 이거나, - 1농가당 165㎡(매몰심도 10㎝이상)이상인 경우 지원 ○ 현지를 답사 필지별로 조사하되 매몰과 유실로 구분조사 ○ 매몰면적：매몰심도 10㎝이상 피해가 발생한 면적 ○ 유실면적：유실깊이 10㎝이상 피해가 발생한 면적 ○ 농경지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일 경우는 매입대상으로 조사	○ 유실·매몰 피해면적에 지원기준지수 매몰은 0.5 유실은 1.25 적용 ○ 부담률 - 지원 60%, 융자 30%, 자부담 10% ○ 농경지의 경우 대규모 피해지역은 가능한 소규모 경지정리방식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경지정리지구로 책정 병행 시행 - 재난지수 산정：㎡면적으로 계산함 - 매몰：매몰면적(㎡)×0.5 (지원기준지수) - 유실：유실면적(㎡)×1.25 (지원기준지수) ○ 실매입비 계상 - 복구비：국고 50%, 지방비 50%
다. 농림시설 및 산림작물·농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유실
가) 비닐 하우스	○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및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 제4조제5호 준용 ○ 단순 비닐파열은 피해조사에서 제외 ○ 피해면적은 전파·반파 구분 조사 하고, 시설별, 종류별, 소유자별로 조사하되「원예특작시설 내재해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달한「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고시」에 의거 내재해형 규격시설과 내재해형 규격이상의 설계강도가 인정되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 ○ 재난지수 산정방법 - 피해면적(㎡)×시설별 지원 기준 지수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기준 지정고시』되지 않은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피해구분은 비닐하우스 전체면적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부분 면적을 기준하며 아래와 같이 전파 및 반파로 구분조사 ※ 예시 100M 60M 10M ·피해면적=60m×10m=600㎡ 주의) 100m×10m=1,000㎡ 아님 - 전파：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반파：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 × 당해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피해 복구대상면적 적용시 1개동의 일부분만 피해를 입은 경우 1개동 전체면적을 복구대상 면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부담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 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나) 인삼재배 시설	○ 유실·매몰·전파·반파로 구분하고 실제 피해면적을 조사 ○ 표준설계규격에 맞지않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형태별의 A형, B형으로 구분조사 ○ 피해정도 구분기준 - 전파：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반파：시설이 35%이상 70% · 지주목 등 자재의 활용도는 고려하지 않음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원예 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고시」의거 내재해형 규격시설및 내재해형 규격이상의 설계강도가 인정되는 시설로 복구시 지원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시설유형별 지원 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 시설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의 경우 1/2적용)

- 피해면적：재배시설 길이(면적) 100m중 10m가 파괴되었을 경우 피해면적은 10m부분 면적만 적용

○ 인삼재배 농가에 대한 조사는  동 예규를 참조하여 조사하되,  인삼의 생육기간별(묘삼~6년차)로 침수 기간(2시간~1.5일)에 따라 피해율(10%~100%)을 산정함

생육시기	침수기간
	2시간	0.5일	1.0일	1.5일
묘 삼	10%	30	60	80
2년차	20	40	70	95
3년차	20	50	70	95
4년차	30	50	70	95
5년차	30	60	80	95
6년차	40	70	95	100

○ 부담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  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다) 버섯

재배사

○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반파 구분     조사

- 시설의 종류：병버섯재배사, 판넬재배사, 하우스형   간이재배사로 구분조사

- 피해정도 구분기준

·전파：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반파：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 매몰된             경우

○ 재난지수 산정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부담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  관：농림수산식품부에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 적용)	○ 시설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라) 과수재배 시설	○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반파 구분 준영구시설에 대해서는 조사 - 시설의 종류 ：덕시설, 지주시설, 방조망, 관수시설, 방풍망, 간이비가림시설 - 피해정도 구분기준 ·전파：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반파：시설이 35%이상 70% 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 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 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부담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 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 시설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마) 농산물 저장시설 농기계 창고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신고유무 확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용도 일치 여부 확인 ○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매몰, 전파, 반파로 구분조사 - 유실·매몰： 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 파：기둥, 벽체, 지붕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 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 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시설지원기준지수 ·저장시설(일반)：105/㎡ ·저장시설(저온)：280/㎡ ·농기계보관창고(마을공동 보관 창고) ：62/㎡ ○ 부담률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 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 가능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바) 농산물 건조시설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신고 유무 확인 및 건축물관리 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 용도 일치여부 확인 ○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매몰, 전파·반파로 구분조사 - 유실·매몰：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 파：기둥, 벽체, 지붕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 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피해액：피해물량(톤)×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물량(톤)×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물량(톤)×당해 시설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시설지원기준지수：197/톤 ○ 부담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사) 표고자목 및 표고 버섯재배 시설	○ 종균 및 표고자목용 원목 구입내역 등을 확인하고, 시·군·구 및 산림조합의 표고재배 자금지원실적을 고려하여 피해물량을 조사 ○ 표준설계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은	○ 재난지수 산정 - 표고자목：피해물량×표고자목 지원기준지수 - 표고재배사：피해면적×표고 재배사 지원기준지수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제외하는 등 비닐하우스 조사요령에 준하여 조사(산림청 소득52430-132호, 2001.3.12참조)	○ 부담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 관：산림청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아) 잔디, 밤나무, 대추, 떫은감, 호도, 조경수, 분재 및 야생화, 산림작물	○ 재배지의 유실·매몰 및 침수 등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 면적만 조사하는 등 농작물에 준하여 조사 ○ 임야에 식재한 밤나무는 과수원 형태로 조성된 것에 한하여 조사하고,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되지 않거나 관리·수확 되지 않는 밤나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농가(임가)에서 가계(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 재배자가 아닌 전문유통업자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조경수 피해조사에서 제외 ※ 분재는 포지재배 피해면적만 조사	① 대파대 ○ 재배지의 유실·매몰 및 침수 등의 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 잔디：종묘대 지원기준지수 ○ 밤나무, 대추, 떫은감, 호도, 다래, 머루, 약용류： 묘목대 지원기준지수 ○ 조경수·분재：묘목대 지원 기준 지수 ○ 야생화：종묘대 지원기준지수 ○ 도라지·더덕：종자대 지원기준지수 ○ 부담률：지원 50%, 융자 30, 자부담 20% ○ 소관：산림청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② 농약대 ○ 밤나무의 낙과 등으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 농작물에 준하여 지원 ○ 부담률：지원 100%
자) 유의사항	○ 과수목 받침대, 포도지주 등 임시 가시설물은 제외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2) 농작물
	○ 농경지의 유실·매몰 및 침수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만 조사하고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음. ○ 피해조사시 가족 및 고등학생 현황을 병행하여 조사 ○ 농작물은 피해특성상 피해조사가 장기간 소요되므로 피해 발생시 우선잠정 보고하고,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확정전까지 조사 완료하되 부득이 누락사항이 있을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수립전까지 보고 ※ 누락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지원 조치하여야 함.	① 대파대 ○ 농경지의 유실·매몰 및 침수와 가뭄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 벼, 채소작물등 일반작물：무, 배추기준 지원기준지수 적용 ○ 비닐하우스등 시설작물：과채류, 엽채류 구분 지원기준지수 적용 ○ 인삼：묘삼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과수：묘목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화훼：종묘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버섯：종균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부담률：지원 50%, 융자 30%, 자부담 20% ② 농약대 ○ 농작물의 침·관수와 풍수해 등에 의해 쓰러진 농작물과 과수낙과 등으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 지원 ○ 지원기준지수 - 일반작물：ha당 99.88 - 채 소 류：ha당 222.59 - 과 수 류：ha당 469.50 - 인 삼：ha당 161.24 ○ 부담률：지원 100% ○ 소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라. 축산물 증식시설 복구 및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 파손· 유실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신고 유무확인 ○ 재난으로 인한 축사에 대하여 축사전체 설치면적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면적을 기준하여 유실·매몰·전파·반파 등으로 구분조사 - 유실·매몰：홍수, 산사태 등으로 시설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축사의 종류 및 규모별로 구분 조사 - 축사종류：한우사, 유우사, 번식돈사, 산란계사, 육계사, 오리사, 보온덮개형 축사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축사유형별 지원 기준지수 ○ 부담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 축사 종류별,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2) 축사부대 시설	○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종류별, 규모별로 조사	○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및 사육형태에 따라 규모별로 복구 계획서 작성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분뇨처리시설의 종류：한육우, 젖소, 돼지, 닭(평사, 케이지), 오리(평사) 분뇨처리시설 ○ 재난으로 인한 축사부대시설에 대하여 유실·매몰·전파·반파 등으로 구분조사 - 유실·매몰：홍수, 산사태 등 으로 시설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사항은 축사피해 조사요령 준용	- 실제사업비 단가가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자 자부담 ○ 재난지수 산정：피해면적×분뇨처리시설지원 기준지수 ○ 부담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3) 초지유실	○ 재난으로 인한 초지의 유실·매몰 피해 ○ 현지 조사를 통하여 초지 조성 허가대장 및 초지 관리대장과의 일치여부 확인 - 조성방법, 조성면적, 피해면적 및 관리자 내역 등 ○ 조성방법(경운초지, 불경운초지)별로 조사 ○ 피해액 산정 - 피해면적×초지조성별 피해단가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초지조성별 지원기준지수 ○ 부담률 - 융자 70%, 자부담 30% ○ 소 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 초지조성방법 및 규모별로 구분 복구계획서 작성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4) 잠실 파손· 유실	○ 재난으로 인하여 유실·매몰·전파·반파된 잠실로써 반파는 건물평수와 파손비율에 따라 산출 - 잠실의 종류별 로 구분조사 - 피해액 산정：피해면적×피해단가(반파는1/2 적용) ○ 재난으로 인한 잠사에 대하여 유실·매몰·전파·반파 등으로 구분조사 - 유실·매몰：홍수, 산사태 등으로 시설이 완전히 소실 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잠실종류별 지원 기준지수 ○ 부담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 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 잠실종류별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5)가축입식	○ 재난으로 인한 축사의 유실· 매몰·전파·반파·침수 등으로 가축의 폐사등 피해를 대상 - 가축 폐사시 읍면동에서는 반드시 현지를 답사, 폐사가축	○ 재난지수 산정 - 폐사수×가축별로 새끼가축 또는 육성가축 지원기준지수 ※ 기준단가가 없는 축종은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와 사전협의한 후 적용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종류 및 수량을정확히 조사한 피해조사서를 작성 확인하고 사진촬영후 매장 조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피해확인조서 작성

- 현지조사시 농업통계조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조사표를 지참 확인

- 행정조사：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실시하는 가축의  통계조사(조사대상：마필, 양, 사슴, 꿩 등)

- 표본조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통하여 실시하는 가축의 통계조사(조사대상：한우, 젖소, 육성우, 돼지, 닭)

- 기타 부화업, 종축업, 축산업의 사육현황 및 실태조사 내역서 확인(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 축종별, 육성축 미만·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꿩은 사단법인 대한고려꿩협회 및 지사의 회원별 사육현황 및 시·군임업협동조합의 꿩사육지원 관계서류와 사육자의 꿩, 병아리 구입계산서를 근거로 피해물량을 산정

○ 부담률

- 지원 50%, 융자 30%,

자부담 20%

○ 가축의 종류별로 복구계획서를 작성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 육성가축기준

축 종	육 성 축 기 준
	일(월)령	체 중
소 돼 지 육 계 산란계	12개월령이상 120일령이상 20일령이상 70일령이상	250㎏이상 60㎏이상 600g이상 850g이상

※ 농가의 사양관리기록부에 의거  입식 연월일 확인

- 피해당시 일(월)령 또는 체중(사양관리기록부 미비시) 확인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6) 누에 유실· 폐사	○ 재난으로 인하여 잠실이 파손·유실되어 누에가 유실 또는 폐사된 경우 조사 - 피해액 산정은 하지 않음. - 피해량은 잠수에 따라 무게(㎏)로 표시 ○ 누에씨 공급(배부)대장을 참조하여 피해농가, 공급시기, 공급량등 확인후 피해량 산정	○ 재난지수 산정 - 유실 또는 폐사량(㎏)×봄·가을누에 지원기준지수 ○ 부담률 -지원 50%, 융자 30%, 자부담 20% ○ 소 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마. 어선 및 어망·어구의 복구
(1) 어선의 파손·유실	○ 조사대상 - 재난으로 인하여 유실·전파 및 반파된 어선중 어선법상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한 어선 - 1톤미만의 무동력선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신고를 필하였거나 양식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 ※ 미등록 어선 및 원양어선, 외국선박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톤수는 신톤수를 적용하고 구톤수는 신톤수로 환산 ※ 신톤수=구톤수 × 0.72 ○ 동력, 무동력선으로 구분하여 톤수, 척수조사 ○ FRP, 목선, 강선으로 구분하되, FRP를 피복한 경우에는 목선 및 강선으로 조사 ○ 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금액을 기재하고 선박대장을 첨부	○ 재난지수 산정 - 피해어선의 톤수(신톤수기준)×어선 종류별 톤당 지원기준 지수(반파는 1/2적용) ○ 부담률 - 40톤미만어선：지원 35%,융자 55%, 자부담 10% - 40톤이상 어선 및 기타 선박：융자 70%, 자부담 30% ○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어선은 제외 ○ 어선피해를 입은자가 중·고선을 구입하거나 반파어선을 새로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소 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유실·침몰된 어선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서 첨부시 해경 경위 조치 ○ 전파：80%이상 파손 및 침몰·유실 ○ 반파：35~80%미만 파손 ○ 피해액 선정 - 피해어선톤수(신톤수)×어선종류별 톤당 지원기준지수(반파는 1/2적용) ○ 금번 피해어선인지 종전부터 방치된 폐선인지 확인 조사 ※ 우리나라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특보가 발효중인 상황에서 그 영향으로 공해상에서 어선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피해보고는 관할 해양경찰청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지사가 보고하고 선적지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 · 피해발생 시·군은 피해장소와 가장 근거리에 있는 시·군으로 할 것 · 복구계획은 어선복구는 선적지 시․도지사가, 인명피해(선원)는 주소지 시․도지사가 수립 보고
(2) 어망· 어구의 파손· 유실	○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면허(허가·신고)대장을 확인하고 유실된 어망·어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 당해연도 건조가격 6천만원을 기준으로 구분 조사	○ 재난지수 산정 - 어망·어구 종류별 건조 지원기준지수(반파는 1/2적용) ○ 부담률 - 건조가격 6천만원미만：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건조가격 6천만원이상：융자 70%, 자부담 30%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정치망, 낭장망, 통발류 등 종류별로 구분 조사 ○ 피해액 산정 - 어망·어구 종류별 건조 지원기준지수(반파는 1/2적용) ※ 반파：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 수리하면 어업이 가능한 상태로써 전체시설대비 백분율로 판단 ○ 면허·허가·신고대장상의 위치, 시설종류, 시설규모와 일치하는지 조사 ○ 어업권자와 피해어업인 일치여부 확인 ○ 면허기간 및 어업의 시기가 맞는지 확인 ○ 당해연도 설치한 자재인지 확인	○ 어망·어구 종류별 지원가격 6천 만원 미만 복구계획서 작성 ○ 어망·어구복구는 선적지 시·도지사가 복구계획 수립보고 ○ 소 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바. 수산물 증·양식시설 복구 및 수산생물 입식
(1) 수산물 증·양식 시설의 파손· 유실	○ 피해현장을 직접 답사 전수 조사하고 시설물 유실로 현장확인이 불가할 경우 수협, 조합, 어촌계, 내수면 관련협회, 어업권자를 방문, 피해사실 여부 확인 및 주변 탐문조사 실시 ○ 반드시 어업허가·면허·신고대장을 확인(종류, 기간, 어장위치, 면적 등) 하고 유실된 모든 시설은 시장·군수, 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 1ha당 표준시설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증·양식 시설별 어업권자와 피해 어민의 일치여부 확인	○ 복구비：피해액과 같음 ○ 부담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수산증양식시설은 복구전에 재질, 규격 등에 대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확정·지원된 복구비 이상으로 양질의 내파성 재질로 감수(減數)복구가 가능함 - 다만, 확정 복구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함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등을 참조하여 자세히 조사하되, 무면허·무허가(신고) 및 양식어업별 시설기준을 초과 또는 관련   시설이 비치되지 않은 양식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어장의 행사자 수와 개인별  행사면적 확인

○ 피해액 산정

- 종류별로 피해단가 적용(가두리시설의 반파는 1/2적용, 타시 설은 단위별로 환산적용)하고 행사자 별로 피해물량을 산정

- 반파기준은 어망·어구와 같음

※ 해조류 피해복구산정기준액 월별 차등 적용 요율

(단위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김	75	67	58	50						100	92	83
미역	88	76	63	50							100	100
다시마	100	100	100	100	90	70	50	40	30	20	100	100

(2) 수산 증·양식 부대시설의 파손· 유실

○ 피해현장을 직접 답사,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해상사정 등으로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실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협, 어촌계, 어업권자를 방문 피해사실 여부   확인 및 주변 탐문조사 실시

○ 반드시 어업면허, 시설의 허가·신고여부 등을 확인하고 유실된 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 재난지수 산정

- 부대시설 종류별로 지원기준지수를 적용(가두리 시설의 반파는 1/2적용, 타 시설은 단위별로 환산 적용)

○ 부담률

-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 소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어업권자와 부대시설피해 어업인과의 일치여부 확인 ○ 피해액 산정 - 부대시설 종류별로 지원기준 지수를 적용하되, 시설은 단위별로 환산하여 적용
(3) 수산생물 등의 입식	○ 수산증·양식시설 면허대장과「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에 따른 입식, 출하, 판매신고서 및 증명서류로 수량을 확인하고 사진촬영후 조치 - 입식 판매량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고가능 ○ 유실인 경우 종묘살포계획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피해물량은 시설기준별 표준사육(입식)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에 따른 입식, 출하, 판매신고서 및 증명서류 확인 ※ 미신고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조치 ○ 피해 해면어류의 종류별, 크기별(성어, 중간어, 치어)로 구분 조사	○ 재난지수 산정 - 생물종류별 지원기준지수× 피해수량 ○ 지원기준지수 - 패류, 해조류, 기타류：종묘대 지원기준지수 - 어류：치어 지원기준지수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성어 이상의 어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이 확정한 성어의 1/2크기의 어류가격을 지원할 수 있음 또한, 어장의 환경변화로 피해재발 소지가 있거나 계절적, 수온, 어종품귀, 기타의 사유로 피해어종의 입식이 불가할 때에는 복구 확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른 어종으로 대체입식 할 수 있음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3) 수산생물 등의 입식

<표준사육기준 : 해상가두리>

*기준 : 가두리 가로5m×세로5m×깊이5m/대

(cm, g)

어종별	치 어			중간어		성 어
	전장 미만	소요 기간	최대수용미수	범위	최대수용미수	전장이상 (체중)	소요 기간	최대수용 미수
조피볼락·농어 참돔·감성돔 돌돔 민어·능성어 볼락 방어 숭어 넙치 쥐치 황복 노래미· 고등어· 전갱이	13 13 10 15 8 10 15 15 10 10 13	입식후 3개월이내 (단,방어 2개월)	22,000 20,000 22,000 20,000 25,000 25,000 25,000 20,000 20,000 20,000 15,000	치어 ~ 성어	13,000 12,000 13,000 12,000 20,000 13,000 15,000 6,000 12,000 12,000 10,000	26(350) 26(350) 20(200) 30(500) 16(150) 20(200) 30(500) 30(500) 20(130) 20(250) 26(200)	16개월 이상 (단,방어4 넙치, 노래미· 고등어· 전갱이 12개월))	6,000 6,000 5,000 4,000 15,000 5,000 8,000 2,000 5,000 5,000 5,000

※ 어류크기 구분시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

※ 가두리시설물 깊이는 어류치어에  한하여 7m까지 적용 환산 할 수 있고, 기준이 없는 어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기획재정부 및 중앙  본부장과 협의후 적용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해면양식의 성어” 라 함은 표준사육기준표상의 크기의 성어를 말하며, 지원단가 산정시

성어는 성어의1/2값을, 중간어·치어는 치어값을 적용함

○ 피해 내수면어류의 종류별, 크기별로 성어 및 치어로 구분 조사

<내수면 성어 크기 및 성장 소요기간>

어종별	성어의 크기
	전장(㎝)	체중(g)	소요기간(월)
송 어 잉 어 뱀 장 어 향 어 가 물 치 메 기 틸 라 피 아 은 어 미 꾸 리 자 라 산 천 어	30 32 25 30 45 20 22 22 11 13 25	500 1000 200 1000 2000 200 1000 50 10 500 250	14 22 16 22 36 5 14 5 14 15 12

○ 부담률

- 지원 50%, 융자 30%,

자부담 20%

○ 소관：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큰고기의 소요기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 ※ 어류크기 구분시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 ○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고 수량만 조사 ○ 패류, 해조류, 기타류는 신고서 및 대장을 열람 입식장소· 품종 및 수량, 종묘살포(입식)일자 등을 반드시 확인
사. 염전 복구
	○ 재난으로 염전의 유실 또는 매몰과 해수의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염전을 매몰과 유실로 구분 조사 - 매몰면적：매몰심도를 10㎝로 기준하여 산술평균 환산한 면적을 피해염전으로 함 - 유실면적：유실깊이 20㎝로 기준하여 산술 평균 환산한 면적을 피해염전으로 함 ○ 염관리법 제3조에 의한 염제조업 허가를 받은 염전을 대상으로 조사 ※ 조사대상제외 ·염관리법에 의한 염제조업허가를 받은 후 2년이상 염전을 가동 하지 않은 염전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 유실 및 매몰비 지원 기준： 농경지 복구기준에 의하여 지원 ○ 부담률 - 지원 60%, 융자 30%, 자부담 10%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공무원의 지시나 권고에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아. 기타(공장, 광산, 시장 등) 복구
	○ 공장, 광산, 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등을 포함) -회사 및 개인별 피해신고를 받은후 현지 확인 -광산은 갱도, 진입도로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시장은 상설 및 정기시장 지구내 피해를 말함. -피해액은 영업결손등 무형적인 피해와 제품피해액을 제외한 시설물과 기계류등 시설자재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 재난지원금은 산정하지 않고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시 활용	○ 재난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중소기업청장이 관련기금 또는 융자로 지원하되 부담률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함 ○ 소 관：중소기업청
자. 기타 적용
	○ 동 지침에 없는 피해조사요령 등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규정, 예규, 훈령, 지침 등을 적용

4	공공시설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가. 일반 공통사항
	○ 피해조사는 현지답사후 시설 별로 조사하고 개소별로 피해액을 산정 ○ 항구복구계획과 상관없이 순수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물량 및 피해 금액 산정 ○ 하천내 하상퇴적으로 통수단면이 감소한 경우 퇴적토량을 계상 ○ 세부공종별로 산출기초를 작성하여 재해대장에 기재 또는 별지로 첨부 ○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에서 정한 피해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물 노후 및 관리소홀로 인한 재난지구는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 ○ 도로대장, 하천기성제 대장 및 각종 시설물관리대장 등을 참조하여 관리등급 등을 조사하고 피해확인이 애매모호한 시설은 시설물 관리대장을 재해대장에 첨부 ○ 피해전경을 가능한 자세히 촬영하여 향후기록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제방 피해등 피해연장이 긴 지구는 가능한 연속사진 촬영 ○ 공사하자기간내 시설물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여부를 엄밀히 검토한 후 결정 ○ 피해현지 조사 양식은 붙임을 참조하여 사전에 별도 작성 비치	○ 국고지원대상은 개소당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 - 자체설계 및 감독인력이 부족할 경우 설계 및 감리비를 지원할 수 있음 ○ 하상 퇴적시 통수단면적 확보를 위한 준설비 계상 ○ 복구비용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비용부담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 하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구·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개선복구사업 대상 ①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도로·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 등 ②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등 ③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 등 ④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대책이 필요한 시설 등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 등 ⑥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 등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피해액 선정 - 시설별 세부공종별 피해물량 × 기준단가 ※ 특히, 복구소요에 필요한 금액을 피해액으로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대공, 자재대, 부과세, 관리비, 이윤 등은 단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중으로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 복구공법 선정은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선택하고 사용재료와 내하력, 내구성, 기능 및 미관과 구조물의 중요도, 환경조건 경제성 및 최신공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석축, 옹벽 등은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침식방지식생매트 등 신공법 도입 ○ 개선복구대상지구는 별도의 설명용 보고서 작성 (피해상황, 복구물량, 산출근거 등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B4규격용지로 작성) ○ 국가관리 공공시설중 복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대규모 지구는 다음연도까지 집행가능한 사업비만 책정하고 나머지는 소관부처에서 다음연도에 별도지원 대책 강구 ○ 재원부담률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음. - 국가관리 공공시설：국고 100% ※ 국가지정문화재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한 시설：국고 70%, 지방비 30% - 지방관리 공공시설：국고 50%, 지방비 50% - 기타 공공시설 ·소규모시설, 시관내도로(국도대체 우회도로 제외)：지방비 100%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농림수산식품부관리 수리시설： 국고 50%, 지방비 50% ·한국농어촌공사시설, 수리시설： 국고 70%, 지방비 30% ·사유림：국고 50%, 지방비 50% ·수산시설：국고 50%, 융자 50% ·사립학교：지방비 50%, 자부담 50% ○ 복구비 산정 - 복구물량×시설공종별 단가 - 기준단가는 2010 자연재난복구 비용산정 기준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동 기준에 없는 공종은 우선 유사 공종을 적용하고 그 다음 물가정보나 설계 및 견적 가격을 적용 - 개선복구계획을 수립할 경우, 필요시 용역비(설계비, 감리비), 용지비, 보상비 등을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계상, 복구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 대규모 피해 발생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설계 및 공사 감독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선복구사업이 아니더라도 피해 단위 수계별, 권역별, 지구별로 설계·감리비를 계상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위임 또는 위탁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고 100%지원 ※ 용역비 적용요율 : 별첨 참조(200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소규모시설 단가적용시 일반도로, 교량, 하천 등의 단가를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나. 부처별 시설복구
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시설
(1) 수리시설	○ 수리시설대상：저수지,용·배수로, 방조제,취입보, 양·배수장 등 수리 시설물 관리대장에 있는 시설에 한하여 조사 ○ 관리청별 구분조사(국가, 지방) ○ 농업용이 아닌 취입보, 도시배수펌프장, 하천배수문은 제외 ○ 사설방조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피해액은 세부공종별 피해물량을 산정하여 공종별 기준단가를 적용산정	○ 복구비 산정 - 세부공종별 복구물량×기준단가 ○ 양배수장 침수로 인한 전기, 기계류 피해복구비는 수리비만 산정하여 복구계획 수립 ○ 부담률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시설： 국고 70%, 지방비 30% - 지방관리시설：국고 50%, 지방비 50% - 국가관리시설：국고 100%
(2) 어항시설	○ 어항시설의 방파제 물양장 등 부대시설 대상 ○ 국가어항·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지정어항) 및 소규모 어항으로 구분 조사 - 국가어항：이용범위가 전국 적인 어항 - 지방어항：연안어업 자원의 근거지	○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기본계획에 의거 복구계획 수립 ○ 시설별, 공종별로 복구물량을 산출복구비 산정 ○ 부담률 - 국가관리시설(국가어항)： 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지방·어촌정주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어촌정주어항：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 소규모어항：지정어항을 제외한 어촌마을포구 (농림수산식품부 관리대장에 등록된 어항) ○ 시설물점검 이력대장, 어항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공사대장 등을 참조하여 피해조사 ○ 방파제, 표지시설, 도선장, 물양장 및 그 부대시설을 공종별로 조사 ○ 설계조건 및 시설물 시공상 하자여부 등을 조사 ○ 피해액산정은 세부 공종별로 산정	어항, 농림수산식품부 관리대장에 등록된 소규모어항)：국고 50%, 지방비 50% ※ 자치단체관리 소규모 어항 : 지방비 100%
나) 국토해양부 소관시설
(1) 도로시설	○ 도로법상 인정·공고된 국도 및 도로표지판등 부대시설이 재난으로 파손·유실된 지구를 대상으로 조사 ○ 단순 균열피해는 제외 ○ 노후교량은 금회 피해 진위여부 확인 ○ 피해액 산정 - 교량은 피해경간 및 교각에 대해서만 산정하고 전체를 계상하지 말 것.	○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수립하되, 교량의 경우 노폭, 교량폭, 가설연도, 재해재발여부, 주민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도로포장공법은 현지여건을 감안하되, 복구비가 저렴한 공법 선택 ○ 부담률 - 국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국고 100% <주의사항>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적용단가중 피해규격과 다른경우는 ㎡등으로 가감 환산 적용하여 산정	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도농복합형 도시중 - 읍면지역은 국도는 국고 100%, 지방도 및 군도는 국고 50%, 지방비 50%로 함
(2) 철도시설	○ 철도법에 의하여 설치된 궤도, 도상, 둑, 노반 등과 그 부대시설 ○ 선로평면도, 공사대장, 교량카드 등을 참조 조사 ○ 철도공단 관리시설 피해만 선별, 위치, 연장을 측정하고 피해종류별로 수량 산출	○ 복구계획은 시설피해에 한하여 기능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로 인한 영업손실이나 사업성 복구비는 철도공사 자체예산에 편성 시행 ○ 부담률 - 국가관리：국고 100% - 지방관리：국고 50%, 지방비 50%
(3) 항만시설	○ 항만법상 지정항만내 항만시설(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등)이 재난으로 파손·유실된 시설물 대상으로 조사 ○ 무역항 및 연안항으로 구분 조사 - 무역항：주로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 - 연안항：주로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 ○ 항만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및 공사대장 등을 참조하여 피해조사 ○ 방파제, 호안, 안벽, 물양장, 표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공종별로 조사	○ 전국 항만기본계획(무역항, 연안항)이 수립된 지구는 항만기본계획에 의거 복구계획 수립 ○ 시설별, 공종별로 복구물량을 산출하여 복구비 산정 ○ 부담률 - 국가관리시설(무역항, 연안항)：국고 100%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설계조건 및 시설물 시공상 하자여부 등을 조사 ○ 피해액산정은 세부 공종별로 산정
(4)하천시설	○ 하천 기성제조서에 등재된 시설에 한하여 조사 ○ 국가·지방하천별로 조사 ○ 제방 축제·호안·수문 등 하천부속물 전체에 대해서 피해상황을 조사 ※ 하천부지의 체육시설물, 주차장 등은 피해조사 제외 ○ 국가하천과 접한 하천의 제방은 국가하천으로 함. - 복구공사보다 토지매입으로 재해예방 효과가 큰 경우 등 매입대상으로 조사	○ 복구비 산정 -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내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시는 전체개선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확폭으로 인한 용지매수 필요시 용지매입비를 계상 - 이수·치수기능과 환경기능을 고려하여 복구계획을 수립 - 복구공사보다 토지매입으로 재해예방 효과가 크거나 보상비가 적을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유수지 등으로 활용토록 복구 계획을 수립 ○ 실매입비계상 - 국가하천：국고 100% - 지방하천：국고 50%, 지방비 50% ○ 부담률 - 국가하천：국고 100% - 지방하천：국고 50%, 지방비 50%
(5) 기타시설 (광역상수도 등)	○ 광역상수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환경부소관 상수도와는 구분 ○ 홍수통제소에서 설치한 수위·우량관측시설 피해액 산정은 설치당시 사업비를 기준	○ 부담률 - 광역상수도：국고 100% - 수위·우량관측시설：국고 100%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다) 행정안전부 소관 시설
(1) 도로시설	○「도로법」상 인정·공고된 지방도, 시도, 군도 및 도로 표지판 등 부대시설이 재난으로 파손·유실된 지구를 대상으로 조사	○ 복구비 산정 - 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군도 ：국고 50%, 지방비 50% - 시도：지방비 100% - 광역시의 구 및 일반시 관내 동 지역의 도로는 등급에 관계없이 지방비 100% - 읍면지역은 국도는 국고 100%, 지방도 및 시도는 국고 50%, 지방비 50%로 함 ○ 국토해양부 도로 복구계획과 같음
(2) 농어촌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 지정·공고된 도로를 대상 ○ 국토해양부 도로피해 조사와 같음. ※ 피해보고시는 행정안전부 도로에 포함	○ 부담률：국고 50%, 지방비 50%
라) 소방방재청 소관시설
(1) 소하천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지정· 고시 된 소하천의 제방, 수문 등에 대해 조사 실시 ○ 낙차공, 소규모 간이취입보도 포함.	○ 호안은 자연친화형 공법을 적용 ○ 하폭이 협소한 곳은 가능한 자연상태로 두고 인접토지 매입방법을 강구하여 복구계획 수립 ○ 옹벽, 찰쌓기 호안은 피하고 자연친화형하천이 되도록 계획 ○ 부담률：국고 50%, 지방비 50%
(2) 지방관리 공공건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건물 및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복구계획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건물이 아닌 축대등 부대시설은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사유 ·미가입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귀책 사유임 ·다만 건물이 아닌 축대 등 부대 시설은 조사
(3) 소규모 시설	○ 대 상：비법정 소하천, 농로, 소교량, 기타 마을공동회관등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 ○ 시설별로 구분하여 조사	○ 소규모시설：지방비 100% ○ 기능복원을 원칙으로 함.
마) 환경부 소관시설
(1) 상하수도	○ 상·하수도시설, 하수·폐수 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장을 대상으로 조사 ○ 인가대장, 관리대장,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조사 ○ 취수시설, 취수장, 관로,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부대시설별로 피해물량과 금액을 산정하되, 전기·기계시설은 수리비만 계상 ※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시설은 제외	○ 부담률 - 국가관리시설：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국고 50%, 지방비 50% ○ 하수도의 토사유입 매몰에 따른 준설 피해는 복구계획 대상에서 제외
(2) 공원시설	○ 국립·시도립공원 구역내의 피해시설 대상 ○ 국립공원 시설피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시군구 및 시도를 통하여 보고한 시설에 대하여 조사	○ 부담률 - 국립공원：국고 100% - 시·도립공원：국고 50%, 지방비 50%
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시설
	○ 학교 교실, 부속건물, 관사 및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피해조사	○ 복구비 산정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 건축물 관리대장, 학교시설관리대장등을 참조하여 조사 ○ 교실과 부속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 교실 등 건물은 제외하고 부속시설에 대해서만 복구비 산정 ※ 교실 등 건물은 교육시설재난 공제회에서 지원하고 있음. ○ 부담률 - 국립학교：국고 100% - 공립학교：국고 50%, 지방비 50% - 사립학교：지방비 50%, 자부담 50%
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시설
<문화재청>	○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조사 ※ 하천부지내에 설치된 시설 및 공원내간이 체육시설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재관리대장을 참조하여 조사하되, 동문화재보호구역내 피해 시설도 포함하여 조사 ○ 피해시설의 위치와 문화재의 명칭 및 관리등급별(국가·지방)로 조사 ○ 피해액 산정은 기준단가로 산정하되, 기준단가가 없는 시설은 문화재청 표준설계 금액을 적용 ※ 일반 농업시설은 제외	○ 복구비：피해액과 같음. ○ 부담률：국고 50%, 지방비 50% ○ 문화재가 멸실되었거나 붕괴 되어 복구가 필요 없을 경우 복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 ○ 복구비：피해액과 같음. ○ 부담률 - 국가관리 문화재：국고 100% ※ 단,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문화재：국고 70%, 지방비 30% ·지방관리 문화재：국고 50%, 지방비 50%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아) 산림청 소관시설
	○ 국·공·사유림 등 소유별로 구분조사 - 산사태, 계류보전, 사방댐, 임도, 휴양림시설, 수목원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 자연공원내의 시설·문화재·군사시설 등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복구 주관부처를 결정할 것 ○ 피해액 산정은 피해물량(㏊, ㎞, 개소, 본 등)×기준단가로 표시하고 세부내역은 기재할 필요없음 ○ 피해지 하부 계류의 피해상태를 조사하여 계류보전, 사방댐 설치사업 등의 시설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반영조치 ○ 산림휴양시설 및 산촌 종합개발 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 한하되, 시설배치도를 참조하여 시설물별 피해정도를 조사할 것 ○ 피해 가로수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본수를 확인하고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수×기준단가로 표시	○ 복구비 : 피해액과 같음 ※ 산간오지는 기능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인명·재산 등의 피해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선복구비를 적용 ○ 부담률 - 국가관리시설 : 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 가로수는 피해본수에 기준복구단가에 부담률을 적용 산정 - 지방관리：국고 50%, 지방비 5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가로수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자) 부처별 기타시설
	○ 세부공종별 피해액을 산정 ○ 관공서 건물등은 소관부처별로 국가관리 및 지방관리시설로 구분 조사 ○ 공원묘지, 화장장, 청소년수련시설：보건복지가족부 ○ 관광안내표지판, 일반사찰 (공공시설), 일반체육시설, 국민관광지 지정해수욕장：문화체육관광부 ○ 공설시장 : 중소기업청 ○ 지방산업단지 : 지식경제부 ○ 문화재 등록 사찰 : 문화재청 ○ 도시배수펌프장, 지자체 수위 우량관측시설, 교통신호기 등： 소방방재청 ○ 공공 도축장：농림수산식품부 ○ 경찰서건물, 경비초소등 경찰시설：경찰청 ○ 탄약, 장비 등 물자를 제외한 군사시설：국방부 ○ 기타 소관부처가 불분명한 시설은“소방방재청소관 기타”로 할 것 ○ 피해액 산정은 유사공종을 적용하되, 없는 공종은 소방방재청과 협의 견적 및 설계단가 적용 ○ 사설묘지(공원묘지 등), 사설사회복지법인 시설 등은 조사제외	○ 부담률 - 국가관리시설：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국고 50%, 지방비 50%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다. 기타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 가뭄대책	○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복합적인 가뭄 피해가 발생하여 중앙의 가뭄대책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의 가뭄대책 사항	○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기준령 제5조③항)：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함. ○ 복합적인 가뭄피해로 위 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등 가뭄대책에 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조치 ○ 부담액：수원확보 및 공급을 위한 소요 사업비와 양수 및 급수장비 구입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도록 이미 계획된 사업비는 제외 ○ 부담률：국고 50%, 지방비 50%
(2) 쓰레기 처리비용	○ 쓰레기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2차오염 방지 등을 위해 중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계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시·군·구별로 실제 처리 비용을 조사	○ 관계 중앙부처의 요청에 의거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부담률：국고 100% ○ 소 관 - 육상쓰레기：환 경 부 - 해양쓰레기：국토해양부

<예 시>

공공시설 피해조사표

(○○군)

구분	일련 번호	시설 구분	명칭	소관 부처	소유 구분	등급	시설 종류	위 치		수계명	노선 및 하천명	피해 요인	피해 구분	피해 연장 (m)	발생 일시
								읍면	리동
명칭	1	하천	낙곡천 신흥제	국 토 해양부	지자체	지방	제방	황간	신흥	금강	난곡천	하천 급류	유실	130	'09. 8.30 10시
전산 입력 NO		34			2	3						7	61

피 해 액 산 출	복 구 액 산 출
◦ 피해 단면도 ◦ 산출내역	◦ 복구 단면도 ◦ 산출내역

※ 건별로 작성	∙조사자：	(인)

∙확인자：	(인)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1	이재민구호

공 종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지수	비 고
가. 사망․실종, 부상자
(1) 구 호 금	사망·실종자(세대주)	인	10,000,000	10,000
	사망·실종자(세대원)	"	5,000,000	5,000
	부상자(세대주)	"	5,000,000	5,000
	부상자(세대원)	"	2,500,000	2,500
나. 이재민구호관련
(1) 이재민구호	구호비	1인1일	6,000	6
(2) 생계지원	양곡(정부미80㎏)	5가마	773,000	773	농식품부 고시 (제2010-27호)
다. 학자금(수업료)
(1) 비전문계 고등학교	서울	6개월	740,400	740.4	특급지
	광역시 구	"	450,600	450.6	1급지 최저 평균
	기타지역	"	363,400	363.4	2급, 3급지 최저 평균
(2) 전문계 고등학교	서울	"	740,400	740.4	특급지
	광역시 구	"	419,400	419.4	1급지 최저 평균
	기타지역	"	223,800	223.8	2급, 3급지 최저 평균

* 기타지역 : 서울, 광역시의 구 외의 지역

2	사유시설

공 종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지수	비고
가. 주택복구
(1) 주택파손	전파/유실	동	30,000,000	9,000
	반파	동	15,000,000	4,500
(2) 주택침수	침수주택수리비	세대	600,000	600
(3) 세입자보조	입주보증금	세대	3,000,000	3,000
	임대료	세대	3,000,000	3,000
나. 농경지(염전포함) 복구
(1) 농경지 유실매몰	농경지 - 유실	㎡	2,087	1.25
	- 매몰	㎡	840	0.5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유실
- 비닐하우스	철골펫트온실	㎡	82,715	28.95
	철골유리온실	㎡	117,390	41.09
	자동화비닐하우스(610평기준)	㎡	30,800	10.78
	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	7,940	2.78
	〃 (H~K형)	㎡	9,400	3.29
	〃 (A-1형)	㎡	3,330	1.17
	〃 (B-1형)	㎡	3,550	1.24
	목재하우스(지붕형-300평기준)	㎡	3,420	1.2
	죽재하우스(반원형-300평기준)	㎡	2,280	0.8
	내재해형-자동화하우스	㎡	60,000	21.0
	〃 -단동(정부)	㎡	15,000	5.25
	〃 -단동(민간1,2형)	㎡	15,000	5.25
	내재해형-단동(민간3,4형)	㎡	25,000	8.75
	〃 -단동(민간광폭형)	㎡	45,000	15.75
	〃 -연동하우스	㎡	40,000	14.0
	〃 -과수하우스	㎡	25,000	8.75
- 인삼재배시설	내재해형-철재시설(민간)	㎡	4,700	1.65
	차광시설A형-연목240×3.6×3.0㎝	㎡	2,240	0.78
	〃 B형-연목180×3.6×3.0㎝	㎡	2,150	0.75
- 버섯재배사	병버섯재배사	㎡	403,000	141.05
	판넬재배사	㎡	151,000	52.85
	간이재배사	㎡	75,000	26.25
- 과수재배시설	덕시설	㎡	1,720	0.6
	지주시설	㎡	803	0.28
	방조망	㎡	1,600	0.56
	관수시설	㎡	980	0.34
	방풍망시설	㎡	696	0.24
	간이비가림시설	㎡	800	0.28
- 창고 등 부대시설	농산물저장창고(일반)	㎡	300,000	105.0
	〃 (예냉 및 저온저장)	㎡	800,000	280.0
	농산물건조시설(저장능력기준)	톤	562,500	196.88
	농기계보관창고(마을공동보관)	㎡	177,000	61.95
- 양액재배시설	내부시설	㎡	10,800	3.78
- 산림시설	표고재배사(표준모델 표고양묘)	㎡	25,000	8.75
- 농림시설 철거비	(필요할 경우)	지수		재난지수의10%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① 대파대
- 농작물	일반작물(무,배추기준)	㎡	220	0.11
	시설채소(엽채류)	㎡	297	0.15
	시설채소(과채류)	㎡	392	0.2
	인삼(묘삼기준)	㎡	1,505	0.75
	과수(묘목기준)-사과	㎡	1,006	0.5
	〃 -배	㎡	262	0.13
	〃 -복숭아	㎡	218	0.11
	〃 -포도	㎡	194	0.1
	〃 -단감	㎡	196	0.1
	〃 -감귤	㎡	317	0.16
	〃 -참다래	㎡	223	0.11
	화훼(생육초기)-백합	㎡	3,647	1.82
	〃 -장미	㎡	2,980	1.49
	〃 -선인장	㎡	2,774	1.39
	〃 -심비디움	㎡	3,168	1.58
	〃 -안개초	㎡	1,200	0.6
	〃 -국화	㎡	1,296	0.65
	〃 -카네이션	㎡	4,232	2.12
	〃 -글라디올러스	㎡	1,959	0.98
	〃 -호접란	㎡	4,783	2.39
	버섯류(종균기준)	㎡	4,200	2.1
- 산림작물	표고자목(1.2m)	본	2,200	0.77
	잔디(파종생산비)	㎡	179	0.09
	유실수(묘목기준)-밤	㎡	99	0.05
	〃 -대추	㎡	97	0.05
	유실수(묘목기준)-떫은감	㎡	86	0.04
	〃 -호도	㎡	72	0.04
	조경수분재(묘목기준)-조경수	㎡	1,680	0.84
	조경수분재(묘목기준)-분재	㎡	1,680	0.84
	야생화(종자대, 비료대)	㎡	200	0.1
	산림작물(종자대)-도라지	㎡	76	0.04
	〃 -두릅	㎡	138	0.07
	〃 -취나물	㎡	132	0.07
	〃 -더덕	㎡	76	0.04
	산림작물(묘목기준)-약용류	㎡	608	0.3
	〃 -복분자	㎡	198	0.1
	〃 -머루	㎡	128	0.06
	〃 -다래	㎡	120	0.06
② 농약대	병해충방제(일반작물-수도작기준)	㎡	10	0.01
	〃 (채소류)	㎡	22	0.02
	〃 (과수류)	㎡	47	0.05
	〃 (인삼)	㎡	17	0.02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파손·유실	우사-한육우사	㎡	121,000	42.35
	〃 -유우사	㎡	158,000	55.3
	돈사-번식돈사	㎡	239,500	83.83
	〃 -비육돈사	㎡	165,000	57.75
	계사-산란계사	㎡	200,500	70.18
	〃 -육계사	㎡	168,500	58.98
	종오리사	㎡	130,000	45.5
	육용오리사	㎡	130,000	45.5
	간이축사-철재(파이프보온덮개형)	㎡	39,000	13.65
(2) 축산분뇨시설	분뇨처리시설-한육우	㎡	78,500	27.48
	〃 -젓소	㎡	78,500	27.48
	분뇨처리시설-돼지	㎡	78,500	27.48
	〃 -닭(평사)	㎡	78,500	27.48
	〃 -닭(케이지)	㎡	78,500	27.48
	〃 -오리	㎡	78,500	27.48
(3) 초지유실	초지복구(경운초지)	ha	3,854,000	-
	〃 (불경운초지)	ha	2,763,000	-
(4) 잠실파손	치잠공동사육사(케리아잠실)	ha	217,700	76.2
	애누에공동잠실(브럭 및 패널형)	ha	119,823	41.94
	일반잠실(브럭형)	ha	108,900	38.12
	조상육잠실(조립식)	ha	19,617	6.87
(5) 가축입식	한우-송아지(3~4개월령)	마리	1,400,500	700.25
	〃 -육성우	마리	1,560,000	780.0
	젖소-송아지(분유떼기)	마리	406,000	203.0
	〃 -육성우	마리	1,234,000	617.0
	돼지-자돈(30~35일령)	마리	62,000	31.0
	〃 -육성돈	마리	139,000	69.5
	육계-병아리(감별추)	마리	427	0.21
	〃 -중추	마리	740	0.37
	산란계-병아리(감별추)	마리	611	0.31
	〃 -중추	마리	1,877	0.94
	종계-병아리(육용)	마리	1,123	0.56
	종계-병아리(산란용)	마리	3,400	1.7
	염소-자양(3개월령)	마리	89,000	44.5
	토끼-새끼(무감별)	마리	3,730	1.87
	오리-새끼(육종용)	마리	664	0.33
	종오리-새끼	마리	4,786	2.39
	꿀벌-개량종(1군)	군	140,760	70.38
	인공사육(꿩)-병아리(2~4개월령)	마리	1,665	0.83
	사슴-자록	마리	510,033	255.02
	말(조랑말,망아지포함)	마리	528,000	264.0
	개(강아지)	마리	24,149	12.07
	칠면조-병아리	마리	3,760	1.88
	거위-병아리	마리	4,631	2.32
	메추리-새끼	마리	100	0.05
	지렁이	㎡	3,228	1.61
	금계-병아리	마리	30,000	15.0
	은계-병아리	마리	75,000	37.5
	백한-병아리	마리	40,000	20.0
	공작-병아리	마리	250,000	125.0
(5) 누에 유실·폐사	유실/폐사-봄누에	㎏	11,000	5.5
	〃 -가을누에	㎏	11,000	5.5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1) 선박	동력선-강선	톤	7,000,000	2,450.0
	〃 -FRP	톤	8,440,000	2,954.0
	〃 -목선	톤	7,000,000	2,450.0
	무동력선-FRP	톤	5,023,000	1,758.05
	무동력선-목선	톤	3,484,000	1,219.4
(2) 어망어구-정치망류	대모망(대)-남해	통	52,376,000	18,331.6
	개대망(대)-남해	통	53,655,000	18,779.25
	〃 (중)-남해	통	48,051,000	16,817.85
	〃 (소)-남해	통	46,041,000	16,114.35
	낙망(대)-남해	통	53,166,000	18,608.1
	낙망(대)-동해	통	112,700,000	39,445.0
	〃 (중)-동해	통	46,150,000	16,152.5
	〃 (소)-남해	통	29,080,000	10,178.0
	각망(대)-남해	통	43,409,000	15,193.15
	〃 (중)-동해	통	17,697,000	6,193.95
	〃 (중)-남해	통	1,462,400	511.84
	소대망(대)-남해	통	58,111,735	20,339.11
	〃 (중)-남해	통	37,612,300	13,164.31
	〃 (소)-남해	통	29,740,000	10,409.0
	죽방렴(대)-남해	통	34,284,000	11,999.4
	〃 (소)-남해	통	27,366,000	9,578.1
- 정치성어구류	낭장망-서해	통	2,750,000	962.5
	〃 -남해	통	2,750,000	962.5
	삼각망-서해	통	1,450,000	507.5
	호망-동해	통	11,210,000	3,923.5
	〃 -남해	통	4,140,000	1,449.0
	건망-동해	통	29,260,000	10,241.0
	〃 -남해	통	9,790,000	3,426.5
	승망-남해	통	1,727,000	604.45
	근해안강망	통	4,736,800	1,657.88
	연안개량안강망	통	3,119,000	1,091.65
	각망-내수면	통	123,750	43.31
	닻자망-서해	틀	7,139,324	2,498.76
- 유자망류	꽁치-동해(1척기준:400폭)	폭	62,500	21.88
	오징어-동해(1척기준:50폭)	폭	49,541	17.34
	멸치-남해(1척기준:25폭)	폭	368,120	128.84
	삼치-남서해(1척기준:230폭)	폭	72,410	25.34
	참조기-서해(1척기준:350폭)	폭	44,850	15.7
	학꽁치-동남해(1척기준:15폭)	폭	55,890	19.56
	방어-동해(1척기준:20폭)	폭	133,460	46.71
	명태-동해(1척기준:150폭)	폭	70,840	24.79
	양미리-동해(1척기준:20폭)	폭	187,495	65.62
	꽃게-서해(1척기준:30폭)	폭	102,850	36.0
	청어-동해(1척기준:30폭)	폭	87,000	30.45
	도루묵-동해(1척기준:50폭)	폭	40,000	14.0
- 고정자망류	꽃게-서해(1척기준:1000폭)	폭	18,973	6.64
	자망-내수면(1척기준:3폭)	폭	19,800	6.93
- 인망류	멸치권현망-남해(1척기준)	통	26,461,500	9,261.53
- 통발류	붉은대게-동해(1척기준:1,200개)	개	10,725	3.75
	붕장어(그물) - 전해역(1척기준:1,000개)	개	4,760	1.67
	〃 (플라스틱)- 〃 (1척기준:5,000개)	개	1,229	0.43
	골뱅이-동해(1척기준:2,000개)	개	4,770	1.67
	꽃게-서해(1척기준:1500개)	개	8,234	2.88
	〃 -서해(1척기준:2500개)	개	2,800	0.98
	물메기-남해(1척기준:1500개)	개	4,483	1.57
	쭈꾸미-서해(1척기준:10,000개)	개	358	0.13
	통발-내수면(1척기준:100개)	개	5,500	1.93
	낙지(1척기준:2500개)	개	1,822	0.64
- 낚시류:주낚	명태-동해(1척기준:50바스켓)	바스켓	3,245	1.14
	넙치-남해(1척기준:10바스켓)	바스켓	23,840	8.34
	농어-서해(1척기준:10바스켓)	바스켓	37,510	13.13
	붕장어-남해(1척기준:3바스켓)	바스켓	25,840	9.04
	옥돔-남해(1척기준:70바스켓)	바스켓	17,580	6.15
	문어-동해(1척기준:30바스켓)	바스켓	9,750	3.41
	가자미-동해(1척기준:50바스켓)	바스켓	11,413	3.99
	주낚-내수면(1척기준:3바스켓)	바스켓	8,250	2.89
	〃 -농어(1척기준:10바스켓)	바스켓	15,080	5.28
바. 수산물 증식·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1) 수산물 증식·양식시설의 파손·유실
- 패류	굴(간석지투석식)	ha	11,477,000	4,016.95
	〃(연승수하식)-100m당	줄	403,879	141.36
	굴채묘(연승수하식)-100m당	줄	600,282	210.1
	〃 (간이수하식)-25×2m당	대	276,634	96.82
	피조개(천해살포식)	ha	582,820	203.99
	피조개채묘(연승수하식)-100m당	줄	401,958	140.69
	바지락(간석지살포식)	ha	553,000	193.55
	홍합(연승수하식)-100m당	줄	416,750	145.86
	새고막(천해살포식)	ha	746,000	261.1
	새고막채묘(지주수평식)-100m당	대	159,000	55.65
	고막(간석지살포식)	ha	423,500	148.23
	가무락(간석지살포식)	ha	1,130,000	395.5
	동죽(간석지살포식)	ha	230,000	80.5
	백합(간석지살포식)	ha	2,163,200	757.12
	전복(천해투석식)	ha	2,444,000	855.4
	〃 (연승수하식)-100m당	줄	1,532,500	536.38
	〃 (육상수조식3.3㎡)	㎡	115,252	40.34
	〃 (해상가두리-내파성 5×5m)	칸	1,094,000	382.9
	전복종묘생산(육상수조식3.3㎡)	㎡	117,975	41.29
	가리비(연승채롱식)-100m당	줄	4,332,000	1,516.2
	〃 (연승귀매달이식)-100m당	줄	2,595,000	908.25
	〃 (천해살포식)	ha	250,000	87.5
	가리비채묘(연승수하식)-100m당	줄	2,244,550	785.59
	진주조개(연승수하식)-100m당	줄	762,575	266.9
	키조개(천해이식)	ha	1,428,800	500.08
	꼬시래기(연승수하식 100m)	줄	64,200	22.47
- 해조류	김(지주망홍식)-2.2×40m당	책	270,050	94.52
	〃(부류망홍식)-2.2×40m당	책	454,800	159.18
	〃(지주죽홍식)-2.2×40m당	책	177,000	61.95
	미역(연승수하식)-100m당	줄	230,572	80.7
	다시마(연승수하식)-100m당	줄	165,000	57.75
	톳(연승수하식)-100m당	줄	118,000	41.3
	참모자반(연승수하식)-100m당	줄	96,525	33.78
	매생이(2.2m×40m)	책	83,160	29.11
- 어류	어류양식(육상수조식)	㎡	125,537	43.94
	〃 (해상가두리)-5×5m당	칸	1,461,000	511.35
	어류양식(해상가두리)-내파성5×5m당	칸	2,587,000	905.45
	종묘생산(육상수조식)-3.3㎡당	㎡	69,521	24.33
	다중보온하우스-철재파이프형	㎡	31,654	11.08
- 기타류	우렁쉥이(연승수하식)-100m당	줄	718,231	251.38
	성게(연승수하식)-100m당	줄	1,373,000	480.55
	새우-축제식	ha	13,000,000	4,550
	미더덕류(판그물 100m)	줄	275,800	96.53
	〃 (봉그물 100m)	줄	651,630	228.07
- 내수면양어장	양어장(철근콘크리트)	㎡	102,070	35.72
	가두리양어장(5×5m×4칸)	조	2,748,570	962.0
	관리사	㎡	139,150	48.7
	양어장판넬지붕형-철골구조	㎡	121,550	42.54
	다중보온하우스-철재파이프형	㎡	31,654	11.08
- 기타시설	해상가두리양식어업관리시설(4m×6m)	㎡	833,333	291.67
	양식어업용저온저장시설(4.2m×2.4m)	㎡	2,480,159	868.06
	양식수산물처리시설(18m×22m)-간이	㎡	202,020	70.71
- 철거비	수산증양식시설철거	지수		재난지수의 10%
(2) 수산생물 등의 입식
- 패류	굴(단련종패142연)-수하식 100m	줄	568,000	284.0
	전복(2㎝미만)-투석식:2만미/㏊,수하식:1천미/100m,육상수조식	마리	350	0.18
	전복(2㎝이상)-투석식:2만미/㏊,수하식:1천미/100m,육상수조식	마리	650	0.33
	피조개(각장2㎝내외,1톤)-살포식	ha	6,000,000	3,000.0
	바지락(각장1~2㎝,3톤)-살포식	ha	3,750,000	1,875.0
	홍합(각장2~3㎝,142연)-수하식	100m	110,000	55.0
	새고막(각장2㎝내외,1톤)-살포식	ha	1,650,000	825.0
	고막(각장2㎝내외,3톤)-살포식	ha	6,000,000	3,000.0
	가무락(각장2.5㎝내외,3톤)-살포식	ha	6,000,000	3,000.0
	동죽(각장1~2㎝,3톤)-살포식	ha	900,000	450.0
	백합(각장1~3㎝,3톤)-살포식	ha	15,000,000	7,500.0
	가리비(각장5~7㎝,13천미)-수하식	100m	1,050,000	525.0
	〃 (각장5~7㎝,15천미)-채롱식	100m	1,050,000	525.0
	〃 (각장5~7㎝,38천미)-귀매달이식	100m	2,660,000	1,330.0
	〃 (각장3~5㎝,100천미)-살포식	ha	3,500,000	1,750.0
	진주조개(각고5㎝내외,8,820미)-수하식	100m	2,500,000	1,250.0
	〃 (직경7mm,핵2관)	핵	1,400,000	700.0
	키조개종패(이식, 각장 15~20cm)	㎡	2,000	1.0
- 해조류	김(50개/상자,2상자)-건홍식	책	10,000	5.0
	미역(종묘수량150m)-수하식만기산	100m	12,500	6.25
	〃 (종묘수량150m)-조기산	100m	17,500	8.75
	다시마(종묘수량150m)-수하식	100m	20,000	10.0
	톳(5~20㎝,15㎏)-수하식	100m	100,000	50.0
	참모자반(종묘수량160m)-수하식	100m	100,000	50.0
- 기타류	우렁쉥이(종묘량3,000m)-수하식,줄	100m	1,739,100	869.55
	우렁쉥이종묘-연승수하식,줄	100m	468,600	234.3
	성게(체장2~3㎝,1,500미)-수하식	100m	900,000	450.0
	새우(체장2㎝내외,200천미)-축제식	ha	1,225,000	612.5
	〃 (체장2㎝내외)-육상수조식	마리	24	0.01
	다슬기-각고0.7~1.4cm내외	kg	74,250	37.13
	해삼(3~4)cm	마리	176	0.09
- 해면양식어류	방어(작은고기5~7㎝)	마리	600	0.3
	〃 (큰고기)	마리	1,708	0.85
	넙치(작은고기5~7㎝)	마리	521	0.26
	〃 (큰고기)	마리	1,956	0.98
	우럭(작은고기5~7㎝)	마리	402	0.2
	〃 (큰고기)	마리	1,780	0.89
	도미(작은고기5~7㎝)	마리	410	0.21
	〃 (큰고기)	마리	2,840	1.42
	농어(작은고기5~7㎝)	마리	400	0.2
	〃 (큰고기)	마리	3,280	1.64
	노래미(작은고기5~7㎝)	마리	341	0.17
	〃 (큰고기)	마리	1,800	0.9
	볼락(작은고기5~7㎝)	마리	360	0.18
	볼락(큰고기)	마리	2,880	1.44
	능성어(작은고기5~7㎝)	마리	1,200	0.6
	〃 (큰고기)	마리	6,940	3.47
	쥐치(작은고기7~8㎝)	마리	350	0.18
	〃 (큰고기)	마리	3,280	1.64
	숭어(작은고기5~8㎝)	마리	400	0.2
	〃 (큰고기)	마리	1,155	0.58
	고등어(작은고기5~8㎝)	마리	200	0.1
	〃 (큰고기)	마리	1,750	0.88
	전어 (작은고기5~7㎝)	마리	32	0.02
	〃 (큰고기)	마리	200	0.1
	강도다리(작은고기5~7㎝)	마리	1,580	0.79
	〃 (큰고기)	마리	4,515	2.26
	쏨뱅이(작은고기 5~7cm)	마리	180	0.09
	쏨뱅이(큰고기)	마리	2,800	1.4
	황점볼락(작은고기 5~7cm)	마리	180	0.09
	〃 (큰고기)	마리	2,400	1.2
	복어(작은고기)	마리	240	0.12
	〃 (큰고기)	마리	2,000	1.0
	민어(작은고기)	마리	200	0.1
	〃 (큰고기)	마리	1,000	0.5
- 내수면양식어류	송어(작은고기4~5㎝)	마리	193	0.1
	〃 (큰고기)	마리	800	0.4
	잉어(작은고기3~5㎝)	마리	60	0.03
	〃 (큰고기)	마리	240	0.12
	뱀장어(작은고기4~5㎝,0.2g)	마리	900	0.45
	뱀장어(큰고기)	마리	2,520	1.26
	향어(작은고기3~5㎝)	마리	60	0.03
	〃 (큰고기)	마리	240	0.12
	가물치(작은고기5~7㎝)	마리	280	0.14
	〃 (큰고기)	마리	996	0.5
	메기(작은고기5~7㎝)	마리	150	0.08
	〃 (큰고기)	마리	495	0.25
	틸라피아(작은고기5~6㎝)	마리	210	0.11
	〃 (큰고기)	마리	840	0.42
	은어(작은고기3~4㎝)	마리	210	0.11
	〃 (큰고기)	마리	840	0.42
	미꾸리(작은고기3~4㎝)	마리	30	0.02
	〃 (큰고기)	마리	60	0.03
	자라(작은고기3~4㎝)	마리	3,200	1.6
	자라(큰고기)	마리	7,769	3.88
	산천어(작은고기4~5㎝)	마리	560	0.28
	〃 (큰고기)	마리	1,680	0.84
	동자개(작은고기5~6㎝)	마리	102	0.05
	붕어(작은고기3~5㎝)	마리	37	0.02
	〃 (큰고기)	마리	148	0.07
	우렁이(각고1.3㎝내외)	kg	3,395	1.7
	대농갱이(작은고기 5~7cm)	마리	100	0.05
	〃 (성어 1/2고기)	마리	360	0.18
	철갑상어(작은고기 10~15cm)	마리	1,080	0.54
	〃 (성어 1/2고기)	마리	9,000	4.5
	쏘가리(작은고기 3~5cm)	마리	360	0.18
	〃 (성어 1/2고기)	마리	1,125	0.56

3	공공시설

공 종 별	규 격	단위	단 가	비고
가. 공통사항
(1) 떼	줄떼	㎡	8,700
	평떼	〃	15,100
(2) 석축	메쌓기(H=3m미만)	〃	123,900
	(H=3m~6m)	〃	171,400
	찰쌓기(H=3m미만)	〃	153,900
	(H=3m~6m)	〃	192,600
(3)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σ28=210kg/㎠)-레미콘	㎥	128,500
	(σ28=180kg/㎠)- 〃	〃	127,900
	(σ28=210kg/㎠)-인력비빔	〃	307,400
	(σ28=180kg/㎠)- 〃	〃	302,600
	무근콘크리트(σ28=210kg/㎠)-레미콘	〃	124,300
	(σ28=180kg/㎠)- 〃	〃	123,700
	(σ28=135kg/㎠)- 〃	〃	117,400
	(σ28=180kg/㎠)-인력비빔	〃	267,300
	(σ28=135kg/㎠)- 〃	〃	271,100
(4) 철근가공조립	보통	톤	1,387,000
(5) 거푸집	4회사용(수로,측구 등 비교적 간단한 구조)	㎡	28,300
(6) 견치블럭쌓기	스톤무늬견치	〃	168,600
(7) 돌망태옹벽	게비온 설치(1.0×1.0×2.0)	㎥	256,600
	〃 (1.0×1.0×1.5)	〃	288,100
(8) 식생매트	침식방지 식생매트(18mm)	㎡	22,700
	〃 (25mm)	〃	31,200
나. 도로 및 교량
(1) 도 로	확포장(비포장→2차선), 노폭=9m	m	4,452,000
	(2→4차선), 노폭=18.5m	〃	7,757,400
	신 설(2차선), 노폭=11m	〃	4,828,950
	(4차선), 노폭=18.5m	〃	9,186,450
(2)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군도	〃	1,340,000
	농어촌도로	〃	790,000
(3) 교 량	Slab교(확대기초,교각6m)-2차선(10m)	〃	14,928,900
	(파일.우물통기초,교각6m)- 〃	〃	16,387,350
	Slab교(확대기초,교각6m)-4차선(19.5m)	〃	25,595,850
	(파일.우물통기초,교각6m)- 〃	〃	27,430,200
	P.CBeam교(확대기초,교각7m)-2차선(10m)	〃	14,590,800
	(파일.우물통기초,교각7m)- 〃	〃	16,119,600
	P.CBeam교(확대기초,교각7m)-4차선(19.5m)	〃	25,479,300
	(파일.우물통기초,교각7m)- 〃	〃	28,792,050
	P.CBox교(파일.우물,교각15m)-4차선(19.5m)	〃	28,792,050
	Steel Box교(확대,교각10m)-4차선(19.5m)	〃	43,960,350
	(파일.우물통기초,교각10m)- 〃	m	46,426,800
다. 도로시설물
(1) 토공	도로사태	㎥	8,400
	침식 및 유실	〃	18,900
(2) 포장공	아스콘포장 (B.B기층)	a	5,131,350
	콘크리트포장(T=28cm, 보조기층:32cm)	〃	5,836,410
(3) 구조물공	옹벽 : 중력식(H=2m)	m	435,730
	(H=3m)	〃	755,840
	(H=4m)	m	1,158,060
	역 T형(H=4m)	m	1,254,410
	(H=5m)	〃	1,747,480
	(H=6m)	〃	2,295,920
	(H=7m)	〃	3,103,580
	암거 : 구 체(1.0×1.0m)	〃	913,560
	(1.5×1.5m)	〃	1,330,450
	(1.5×1.5m×2련)	〃	1,965,380
	(1.5×2.0m)	〃	1,319,130
	(2.0×2.0m)	〃	1,910,190
	(2.0×2.0m×2련)	〃	2,504,770
	(2.0×2.0m×3련)	〃	3,379,210
	(2.5×2.5m)	〃	2,367,060
	(2.5×2.5m×2련)	〃	3,233,600
	(3.0×3.0m)	〃	3,018,160
	(3.0×3.0m×2련)	〃	4,061,470
	(3.5×3.5m×2련)	m	5,401,000
	날개벽(1.0×1.0m)	개소	1,335,250
	(1.5×1.5m)	〃	2,645,290
	(2.0×2.0m)	〃	4,308,530
	(2.5×2.5m)	〃	6,659,600
	(3.0×3.0m)	개소	9,659,760
	배수관 : 흄관(D=600mm)	m	149,140
	(D=800mm)	〃	237,310
	(D=1,000mm)	〃	355,310
	(D=1,200mm)	〃	500,100
(4) 배수구조물	측 구 L형(B=50cm)	〃	35,210
	L형(B=100cm)	m	55,980
	L형측구 옹벽(B=45cm)	〃	120,490
	산마루 측구(H=45cm)	〃	134,940
(5) 부대시설	낙석방지책(H=3m)	〃	145,330
	방호벽(콘크리트)	〃	110,030
	가드레일(L=4m)	〃	58,640
라. 하천제방
(1) 하천제방축조	국가하천(축제+블럭)	m	2,302,200
	(축제+블럭+돌망태)	〃	2,464,900
	(축제+블럭+사석)	〃	3,001,500
	지방1급하천(축제+블럭)	〃	1,804,600
	(축제+블럭+돌망태)	〃	1,967,200
	(축제+블럭+사석)	〃	2,503,800
	지방2급하천(축제+블럭)	〃	1,054,100
	(축제+블럭+돌망태)	〃	1,216,700
	(축제+블럭+사석)	〃	1,560,800
마. 하천시설물
(1) 토공 및 호안공	성 토	㎥	9,300
	돌망태(8-95cm×45)	㎡	43,600
	호안블럭(40×25×12)	〃	43,800
	돌붙임(공장35cm)	〃	107,000
	(공장45cm)	㎡	118,800
	사 석	㎥	83,400
(2) 구조물공	배수문 - 구 체 (1.5×1.5m)	m	1,110,000
	문 비 - 핀잭형 ( 〃 )	개소	27,188,000
	문 비 - 완전자동형( 〃 )	개소	14,231,200
	날개벽 ( 〃 )	개소	3,305,000
	배수문 - 구 체 (1.8×1.8m)	m	1,330,000
	문 비 - 핀잭형 ( 〃 )	개소	35,350,000
	문 비 - 완전자동형( 〃 )	〃	19,688,000
	날개벽 (1.8×1.8m)	개소	4,180,000
	배수문 - 구 체 (2.0×2.0m)	m	1,552,000
	문 비 - 핀잭형 ( 〃 )	개소	36,615,000
	문 비 - 완전자동형( 〃 )	〃	21,873,000
	날개벽 ( 〃 )	개소	4,915,000
	배수문 - 구 체 (2.0×2.0m) ×2련	m	2,644,000
	문 비 - 핀잭형 ( 〃 )	개소	74,833,000
	날개벽 ( 〃 )	〃	5,532,000
	배수문 - 구 체 (2.5×2.5m)	m	2,059,000
	문 비 - 핀잭형 ( 〃 )	개소	51,440,000
	문 비 - 완전자동형( 〃 )	개소	37,818,900
	날개벽 ( 〃 )	〃	8,056,000
	배수문 - 구 체 (2.5×2.5m)×2련	m	3,914,000
	문 비 - 핀잭형 ( 〃 )	개소	100,929,000
	날개벽 ( 〃 )	개소	9,027,000
	배수문 - 구 체 (2.5×2.5m)×3련	m	5,543,000
	문 비 - 핀잭형 ( 〃 )	개소	150,393,000
	날개벽 ( 〃 )	개소	9,982,000
	배수문 - 구 체 (3.0×3.0m)	m	2,914,000
	문 비 - 핀잭형 ( 〃 )	개소	55,086,000
	문 비 - 완전자동형( 〃 )	〃	49,335,000
	날개벽 ( 〃 )	개소	11,145,000
	배수문 - 구 체 (3.0×3.0m)×2련	m	4,975,000
	문 비 - 핀잭형 ( 〃 )	개소	108,221,000
	날개벽 ( 〃 )	개소	12,376,000
	배수문 - 구 체 (3.0×3.0m)×3련	m	6,823,000
	문 비 - 핀잭형 ( 〃 )	개소	161,331,000
	날개벽 ( 〃 )	〃	13,663,000
	권양대 : (2 ×2)m ×2련, H=6m기준	식	15,837,000
(3) 간이배수펌프시설	펌프일체형 수문 Ø500 - 구체 1.5×1.5, 28톤/분	〃	301,281,600
	〃 Ø600 - 구체 1.5×1.5, 36톤/분	〃	314,046,600
	〃 Ø700 - 구체 1.8×1.8, 50톤/분	〃	344,223,700
	〃 Ø800 - 구체 2.0×2.0, 70톤/분	〃	417,162,500
	〃 Ø900 - 구체 2.5×2.5, 90톤/분	〃	449,121,000
	〃 Ø1000 - 구체 2.5×2.5, 115톤/분	〃	507,972,200
	〃 Ø1200 - 구체 3.0×3.0, 150톤/분	식	620,485,900
바. 상하수도시설
(1) 상수도시설	펌프모터 : 20HP(양정 30~40m기준)	대	2,263,000
	30HP	〃	5,500,000
	40HP	〃	6,600,000
	50HP	〃	7,700,000
	75HP	〃	11,000,000
	100HP	〃	13,200,000
	150HP	〃	20,180,000
	200HP	〃	27,377,000
	250HP	대	33,051,000
	송배수관 : 300mm - 강관 (토사구간)	m	156,000
	350mm	〃	152,000
	400mm	m	181,000
	450mm	〃	200,000
	500mm	〃	227,000
	600mm	〃	274,000
	700mm	〃	332,000
	800mm	〃	407,000
	900mm	〃	467,000
	1,000mm	〃	546,000
	1,100mm	〃	590,000
	1,200mm	〃	751,000
	1,350mm	〃	845,000
	1,500mm	〃	997,000
	1,650mm	〃	1,134,000
	1,800mm	〃	1,249,000
	2,000mm	〃	1,484,000
	2,200mm	〃	1,690,000
	2,400mm	〃	1,941,000
	100mm - 주철관	〃	58,000
	150mm	〃	77,000
	200mm	〃	91,000
	250mm	〃	109,000
	300mm	〃	127,000
	350mm	〃	146,000
	400mm	〃	184,000
	450mm	〃	209,000
	500mm	m	234,000
	600mm	m	270,000
	700mm	〃	323,000
	800mm	〃	387,000
	900mm	〃	455,000
	1,000mm	〃	529,000
	75mm - PE관	〃	6,100
	100mm	〃	10,000
	150mm	〃	21,000
	200mm	〃	35,000
	250mm	〃	48,000
	300mm	〃	69,000
	350mm	〃	85,000
	400mm	〃	94,000
(2) 하수도시설	측구(L 형, B=50cm)	〃	33,000
	(U 형, B=45cm)	〃	101,000
	(LU형, B=45cm)	〃	120,000
	콘크리트관(D=250mm) - 토피 2m기준, 비포장	〃	237,000
	(D=300mm)	〃	258,000
	(D=350mm)	〃	265,000
	(D=400mm)	〃	271,000
	(D=450mm)	〃	295,000
	(D=500mm)	〃	412,000
	(D=600mm)	〃	483,000
	(D=700mm)	〃	559,000
	(D=800mm)	〃	653,000
	(D=900mm)	m	743,000
	(D=1000mm)	m	849,000
	(D=1100mm)	〃	974,000
	(D=1200mm)	〃	1,131,000
	(D=1350mm)	〃	1,411,000
	콘크리트관(D=250mm) - 토피 2m기준, 아스팔트	〃	354,000
	(D=300mm)	〃	376,000
	(D=350mm)	〃	390,000
	(D=400mm)	〃	408,000
	(D=450mm)	〃	430,000
	(D=500mm)	〃	550,000
	(D=600mm)	〃	631,000
	(D=700mm)	〃	717,000
	(D=800mm)	〃	820,000
	(D=900mm)	〃	917,000
	(D=1000mm)	〃	1,033,000
	(D=1100mm)	〃	1,166,000
	(D=1200mm)	〃	1,332,000
	(D=1350mm)	〃	1,625,000
	콘크리트관(D=250mm) - 토피 2m기준, 콘크리트	〃	372,000
	(D=300mm)	〃	394,000
	(D=350mm)	〃	410,000
	(D=400mm)	〃	428,000
	(D=450mm)	〃	449,000
	(D=500mm)	〃	570,000
	(D=600mm)	〃	652,000
	(D=700mm)	m	740,000
	(D=800mm)	m	844,000
	(D=900mm)	〃	943,000
	(D=1000mm)	〃	1,059,000
	(D=1100mm)	〃	1,194,000
	(D=1200mm)	〃	1,361,000
	(D=1350mm)	〃	1,656,000
	강 관 (D=250mm) - 토피 2m기준, 비포장	〃	262,000
	(D=300mm)	〃	300,000
	(D=350mm)	〃	340,000
	(D=400mm)	〃	393,000
	(D=450mm)	〃	441,000
	(D=500mm)	〃	490,000
	(D=600mm)	〃	588,000
	(D=700mm)	〃	711,000
	(D=800mm)	〃	862,000
	(D=900mm)	〃	1,050,000
	(D=1000mm)	〃	1,230,000
	(D=1100mm)	〃	1,406,000
	(D=1200mm)	〃	1,606,000
	강 관 (D=250mm) - 토피 2m기준, 아스팔트	〃	373,000
	(D=300mm)	〃	415,000
	(D=350mm)	〃	459,000
	(D=400mm)	〃	517,000
	(D=450mm)	〃	569,000
	(D=500mm)	〃	623,000
	(D=600mm)	m	729,000
	(D=700mm)	m	861,000
	(D=800mm)	〃	1,020,000
	(D=900mm)	〃	1,218,000
	(D=1000mm)	〃	1,406,000
	(D=1100mm)	〃	1,591,000
	(D=1200mm)	〃	1,800,000
	강 관 (D=250mm) - 토피 2m기준, 콘크리트	〃	389,000
	(D=300mm)	〃	432,000
	(D=350mm)	〃	476,000
	(D=400mm)	〃	536,000
	(D=450mm)	〃	588,000
	(D=500mm)	〃	642,000
	(D=600mm)	〃	750,000
	(D=700mm)	〃	883,000
	(D=800mm)	〃	1,044,000
	(D=900mm)	〃	1,242,000
	(D=1000mm)	〃	1,431,000
	(D=1100mm)	〃	1,618,000
	(D=1200mm)	〃	1,828,000
	플라스틱관(D=250mm) - 토피 2m기준, 비포장	〃	229,000
	(D=300mm)	〃	259,000
	(D=350mm)	〃	301,000
	(D=400mm)	〃	347,000
	(D=450mm)	〃	391,000
	(D=500mm)	〃	463,000
	(D=600mm)	m	557,000
	(D=700mm)	m	640,000
	(D=800mm)	〃	786,000
	(D=900mm)	〃	920,000
	(D=1000mm)	〃	1,124,000
	(D=1200mm)	〃	1,474,000
	플라스틱관(D=250mm) - 토피 2m기준, 아스팔트	〃	346,000
	(D=300mm)	〃	380,000
	(D=350mm)	〃	427,000
	(D=400mm)	〃	477,000
	(D=450mm)	〃	525,000
	(D=500mm)	〃	601,000
	(D=600mm)	〃	705,000
	(D=700mm)	〃	797,000
	(D=800mm)	〃	951,000
	(D=900mm)	〃	1,094,000
	(D=1000mm)	〃	1,307,000
	(D=1200mm)	〃	1,675,000
	플라스틱관(D=250mm) - 토피 2m기준, 콘크리트	〃	363,000
	(D=300mm)	〃	398,000
	(D=350mm)	〃	445,000
	(D=400mm)	〃	497,000
	(D=450mm)	〃	545,000
	(D=500mm)	〃	622,000
	(D=600mm)	〃	726,000
	(D=700mm)	〃	820,000
	(D=800mm)	m	975,000
	(D=900mm)	m	1,120,000
	(D=1000mm)	〃	1,334,000
	(D=1200mm)	m	1,704,000
	맨홀(H=2.0m, D=1.2m)	개소	720,000
	(H=2.0m, D=1.5m)	개소	1,040,000
사. 국립공원시설
	국립공원 탐방로(B=1.5m)	km	351,037,000
아. 농업시설(수리)
(1) 저수지	성토	㎥	12,020
	중심점토	〃	12,260
	돌붙임(메붙임)	㎡	102,660
(2) 용배수로	토공수로	㎥	21,350
(3) 방조제	성토	㎥	23,620
(4) 구조물공	개거(0.5×0.5m)	m	279,840
	(0.6×0.6m)	〃	338,970
	(0.8×0.8m)	〃	417,570
	(1.0×1.0m)	〃	503,850
	유공관(D= 600mm)	〃	780,010
	(D= 800mm)	〃	937,820
	(D= 900mm)	〃	1,059,790
	(D=1,000mm)	m	1,196,150
- 배수갑문	구체 L=20m(1.5×1.5m)-날개벽포함	개소	59,243,750
	(1.8×1.8m)- 〃	〃	84,681,750
	(2.1×2.1m)- 〃	〃	115,904,850
	자동문비(1.5×1.5m)	〃	3,195,760
	(1.8×1.8m)	개소	3,854,910
	(2.1×2.1m)	개소	4,424,910
	비상문비(1.5×1.5m)	〃	9,305,830
	(1.8×1.8m)	〃	12,874,660
	(2.1×2.1m)	개소	14,639,330
- 취입보	언 체(H=0.8m)	m	3,245,230
	(H=1.0m)	〃	3,255,140
	(H=1.5m)	m	4,461,860
	취입수문(0.6×0.6m) - 문비포함	개소	4,944,110
자. 항만어항시설
(1) 사석운반투하	0.015~0.03㎥급(육상수상)	㎥	39,780
	0.015~0.03㎥급(육상수중)	〃	53,390
	0.015~0.02㎥급(해상수상)	〃	57,580
	0.015~0.03㎥급(해상수중)	〃	54,440
	0.2~0.5㎥급(육상수상)	〃	49,200
	0.2~0.5㎥급(육상수중)	〃	62,820
	0.2~0.5㎥급(해상수상)	〃	81,660
	0.2~0.5㎥급(해상수중)	〃	94,230
	0.6~1.0㎥급(육상수상)	〃	50,250
	0.6~1.0㎥급(육상수중)	〃	64,910
	0.6~1.0㎥급(해상수상)	〃	85,850
	0.6~1.0㎥급(육상수중)	㎥	96,320
(2) 피복석고르기	0.2~1.0㎥급(육상수상)	㎡	43,970
	0.2~0.5㎥급(육상수중)	〃	112,020
	0.2~0.5㎥급(해상수중)	〃	124,590
	0.6~1.0㎥급(육상수중)	〃	130,870
	0.6~1.0㎥급(해상수중)	㎡	186,360
(3) 속고르기	0.015~0.03㎥급(수상)	㎡	18,840
	0.015~0.03㎥급(수중)	〃	54,440
	0.2~1.0㎥급(수상)	〃	40,830
	0.2~0.5㎥급(육상수중)	〃	100,510
	0.2~0.5㎥급(해상수중)	〃	110,980
	0.6~1.0㎥급(육상수중)	〃	115,170
	0.6~1.0㎥급(해상수중)	㎡	165,420
(4) T.T.P	제작운반거치 (4 톤급) - 수상	개	409,370
	〃 (5 톤급) - 〃	〃	496,270
	〃 (6.3 톤급) - 〃	〃	618,770
	〃 (8 톤급) - 〃	〃	737,080
	〃 (10 톤급) - 〃	〃	899,370
	〃 (12.5톤급) - 〃	〃	1,109,820
	〃 (16 톤급) - 〃	〃	1,329,690
	〃 (20 톤급) - 〃	〃	1,609,230
	〃 (25 톤급) - 〃	〃	1,955,790
	〃 (32 톤급) - 〃	〃	2,374,590
	〃 (40 톤급) - 〃	〃	2,920,080
	〃 (50 톤급) - 〃	〃	3,486,510
	〃 (64 톤급) - 〃	〃	4,324,110
	제작운반거치 (4 톤급) - 수중	〃	554,910
	〃 (5 톤급) - 〃	〃	656,460
	〃 (6.3 톤급) - 〃	〃	806,190
	〃 (8 톤급) - 〃	〃	921,360
	〃 (10 톤급) - 〃	〃	1,151,700
	〃 (12.5 톤급) - 〃	개	1,465,800
	제작운반거치 (16 톤급) - 〃	개	1,685,670
	〃 (20 톤급) - 〃	〃	1,968,360
	〃 (25 톤급) - 〃	〃	2,344,230
	〃 (32 톤급) - 〃	〃	2,780,830
	〃 (40 톤급) - 〃	〃	3,359,820
	〃 (50 톤급) - 〃	〃	3,957,660
	〃 (64 톤급) - 〃	개	4,876,920
차. 학교시설
(1) 담 장	벽돌담장	㎡	149,000
	블럭담장	〃	104,000
	철망휀스	㎡	70,000
카. 산림시설
	산 사 태	ha	95,940,000
	야계사방	km	228,590,000
	사 방 댐(B=50m,H=8.3m)	개소	287,359,000
	임 도(B=4m)	km	188,000,000
	자연휴양림시설물 - 숲속의집	㎡	1,512,000
	- 화 장 실	〃	1,026,000
	수목원시설 - 묘포장	〃	5,000
	- 유리온실	〃	80,000
	- 초 본 원	〃	133
	- 교관목원	〃	1,200
	- 생태관찰로	km	125,499,000
	- 휴게실	〃	1,512,000
	- 화장실	㎡	1,026,000
	가로수(은행나무 흉고직경 8㎝)	본	121,000
타. 철도시설
	궤도유실(단선)	m	497,010
	둑유실	㎥	115,770
	노반침하	〃	56,440
	깍기비탈붕괴(토사)	〃	62,210
	(암석)	〃	125,840
	궤도매몰(단선)	〃	72,870
	도상유실	〃	256,800
	교대, 교각도괴(H=8m, B=12m)(단선)	기	75,553,220
	교대 및 교각도괴(복선) (H=11.0m)	기	185,491,000
파. 소규모시설
(1) 농로	토공	㎥	8,580
	콘크리트포장(T=20cm)	a	4,345,050
(2) 소교량	상부(Slab) : B=3m, H=3m	m	2,099,230
	H=5m	〃	2,258,370
	B=4m, H=3m	〃	2,634,250
	상부(Slab) : B=4m, H=5m	〃	2,853,070
	B=5m, H=3m	〃	3,019,540
	H=5m	〃	3,456,140
	B=6m, H=3m	〃	3,780,710
	H=5m	m	4,064,450
	하부(교대) : B=3m, H=3m	기	3,571,310
	H=5m	〃	4,721,970
	B=4m, H=3m	〃	4,726,150
	H=5m	〃	6,270,480
	B=5m, H=3m	기	5,908,220
	H=5m	기	7,779,210
	B=6m, H=3m	〃	6,966,730
	H=5m	〃	9,341,330
	하부(교각) : B=3m, H=3m	〃	1,981,970
	H=5m	〃	3,081,320
	B=4m, H=3m	〃	2,949,390
	H=5m	〃	4,302,120
	B=5m, H=3m	〃	3,666,590
	H=5m	〃	5,345,980
	B=6m, H=3m	〃	4,339,810
	H=5m	기	6,388,790
	세 월 교 : B=5m, Φ 600mm	m	1,159,020
	Φ 800mm	〃	1,649,020
	Φ1,000mm	m	2,019,660
하. 소하천
	자연석 쌓기(0.03급㎥)	㎡	116,770
	(0.1급㎥)	㎡	136,710
거. 군 시 설
(1) 병영건물	통합막사(철근콘크리트조, 3,300㎡)	㎡	1,065,260
	( 〃 , 1,650㎡)	〃	1,049,870
	( 〃 , 660㎡)	〃	1,156,510
	내 무 반(철근콘크리트조, 1,650㎡)	〃	1,200,480
	( 〃 , 660㎡)	〃	1,467,620
	취사식당(철근콘크리트조, 363㎡)	〃	1,417,050
	목 욕 탕(철근콘크리트조, 165㎡)	〃	2,183,300
	창 고(철근콘크리트조, 297㎡)	㎡	777,230
	체 육 관(철근콘크리트조, 165㎡)	㎡	1,334,600
	화 장 실(조적 스라브조, 24㎡)	〃	1,286,230
(2) 기타시설	탄 약 고(이그루대형, 208㎡)	〃	1,099,350
	(소 형, 50㎥)	〃	814,610
	무 기 고(반지하형, 66㎥)	〃	939,930
	정 비 고(철근콘크리트조-차량, 119㎡)	〃	1,123,530
	검 문 소(철근콘크리트조, 66㎡)	〃	958,620
	위병및면회시설(철근콘크리트조, 100㎡)	〃	1,012,490
	고가초소(철근콘크리트조, 12㎡)	㎡	865,170
	울 타 리(블록담장, 6〃×13단)	m	168,190
	(철책울타리 Y형, 3.3 ×3m)	〃	211,070
	(쇠고리철조망, 2.65 ×3m)	〃	124,220
	(철조망, 2.65 ×3m)	m	39,570
	심 정(150m, 100톤/일)	개소	98,364,330
너. 문화재시설
(1) 건물보수	다포계(해체보수,부식재교체,단청)	㎡	8,098,970
	〃 (도리이상 해체보수,벽체,기단)	〃	4,252,870
	〃 (산자이상 해체보수)	〃	2,534,500
	익공계(해체보수,부식재교체)	〃	4,565,670
	〃 (도리이상 해체보수,벽체,기단)	〃	3,511,360
	〃 (산자이상 해체보수)	〃	1,462,520
	민가등 일반와가(해체보수,고색가칠)	〃	2,842,500
	〃 (도리이상 해체보수)	〃	1,451,460
	〃 (산자이상 해체보수)	〃	1,173,440
(2) 건물신축	다포계(한식목조, 단청)	〃	9,510,710
	익공계(한식목조, 단청)	㎡	6,114,190
	민가, 일반와가(한식목조, 고색가칠)	㎡	3,256,530
	누각, 정자(한식목조, 고색가칠)	〃	6,715,250
	보호각(한식목조, 고색가칠)	〃	5,439,840
	전시관(절충식기와)	〃	5,776,190
	일각문, 협문	〃	6,542,540
	사주문	〃	3,724,720
	초가집	㎡	2,087,530
(3) 기타시설
- 기단, 계단	신설(막돌 시공)	㎡	274,110
	〃 (장대석시공)	〃	1,145,850
	보수(막돌 시공)	〃	213,590
	〃 (장대석시공)	㎡	807,350
- 담장	신설(막돌 담장)	m	653,330
	〃 (사고석담장)	〃	3,311,500
	〃 (토 담)	〃	489,030
	〃 (돌 담)	〃	489,710
	보수(막돌 담장)	〃	463,520
	〃 (사고석담장)	〃	2,350,630
	〃 (토 담)	m	440,090

(단위：원)

* 용역비 적용요율(설계비, 감리비)

<건설부문 요율>

(단위 : %)

구 분 공사비	설 계 비
	기본설계	실시설계
1 천 만 원 까 지 2 천 만 원 까 지 3 천 만 원 까 지 5 천 만 원 까 지	3.87 3.29 3.03 2.73	7.75 6.57 6.06 5.46
1 억 원 까 지 2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2.56 2.04 1.87 1.69	5.11 4.08 3.73 3.39
10 억 원 까 지 2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1.49 1.37 1.32 1.30	2.99 2.75 2.65 2.60
100 억 원 까 지 2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1.27 1.23 1.22 1.19	2.53 2.45 2.44 2.36
1,000 억 원 까 지 2,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1.18 1.16 1.15 1.13	2.35 2.32 2.29 2.27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공 사 비 (억 원)	개 산 요 율(%)			비 고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	5.15	5.72	6.19
200	4.36	4.79	5.26
300	3.93	4.34	4.75
400	3.65	4.02	4.43
500	3.44	3.82	4.18
700	3.17	3.51	3.85
1,000	2.90	3.21	3.52
1,500	2.63	2.91	3.19
2,000	2.45	2.72	2.98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경우에 적용한다.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 ○ 하천수로제방 및 호안 ○ 지방도, 농촌도로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 조경	○장대교량(200m이상) 이나 터널이 없는 도로 ○ 도시가로 및 간선국도 ○ 간선하수구거 ○ 600㎜이상 하수구거 ○ 400㎜이상 상수구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하수도 및 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 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 공항 할주로 ○ 하천수문 및 통문 ○ 대형 조경 구조물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장대교량,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깊은 굴착을 하는 지하철 ○ 하구언 및 갑문 ○ 소구경상수 및 하수관거 ○ 상수, 하수 및 산업폐수처리장 ○ 배수 및 양수펌프장 ○ 구조가 복잡한 방파제, 접안시설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용어정의>

○ 공사비：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예산계상 방법>

○ 직선보간법：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에는 직선보간하여 산출한다.

Ⅶ.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Ⅶ.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정 2004. 7. 22. 소방방재청훈령 제 32호

개정 2006. 3. 10. 소방방재청훈령 제 85호

개정 2007. 6. 14. 소방방재청훈령 제117호

개정 2008. 5. 28. 소방방재청훈령 제150호

개정 2010. 6. 21. 소방방재청훈령 제20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중앙조사단”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성) ①자연재난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소속하에 중앙조사단을 편성·운영한다.

②중앙조사단의 단장(이하“중앙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소방방재청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중앙조사단장은 소방방재청장의 명을 받아 중앙조사단에 관한사무를 총괄하고 중앙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중앙조사단에 소속되는 중앙합동조사단원의 인원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⑤피해조사나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기술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합동조사단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할 수 있다.

중앙합동조사단 편성시 조사단원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로 우선 선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3조(임무) 중앙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시 지구별 지역실정에 맞는 공법선정 등 사례수집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구 계획(안)의 작성

3.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의 확인과 여진 등에 대비한 응급조치계획수립

제4조(지방합동조사단의 편성 등)① 영 제7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와 피해조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소속하에 지방합동조사단(이하“지방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한다.

②지방조사단의 편성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방조사단의 단장은 영 제73조에 따라 위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중앙조사단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중앙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중앙조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제19조제3호 단서에 따라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집계 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피해상황총괄표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재해대장

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피해복구계획(안)과 공공시설 피해 및 복구내역

④피해조사나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기술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조사요령 등의 작성 및 통보) ①소방방재청장은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피해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피해조사요령과 복구물량 산출기준 등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방방재청장이 통보한 피해조사요령 등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조사단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별로 기본현황 및 점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조사기간) ①중앙조사단의 조사시기, 조사기간 등은 피해의 규모와 현지여건 등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규정 제19조에서 정한 재난상황의 수시보고 후 즉시 소관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별로 재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지방조사단은 공공시설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상황의 최종보고 후 7일 이내에, 사유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최종보고 기일내(재난발생 원인종료 후 10일 이내) 영 제73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피해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재해대장) ①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시설별·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재해대장은 피해시설별로 작성·관리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총괄현황

가. 피해일시·지역 및 강우(강설)량

나. 피해원인·피해물량·피해액

다. 응급조치내역, 피해상황 사진 및 도면

라.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

2. 피해·복구현황

가. 공종별 물량 및 소요금액산출내역 등 복구계획

나. 시설구분, 시설등급, 시설명, 복구유형, 과거피해현황

3. 사진대지

③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의 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재해대장은 DNMS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유시설 등 부득이한 경우는 종이대장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8조(조사결과의 보고) 중앙조사단장은 제3조에서 정한 재해피해지역 현지조사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의 개요

2. 피해원인 분석

3. 재해현황

4. 재해복구 소요예산(안)

5. 개선복구대상사업 우선순위조서

6. 피해지역 위치도(축척 1/5,000 이상)

7. 재해대장

8. 피해 사진첩

9. 수해복구계획 사례 수집내용(별지 제4-1호 서식)

10. 개선복구계획서(별지 제4-2호 서식)

1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당해 복구비에 대한 재해복구사업 예산확보계획서(별지 4-3호 서식)

12.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지진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①소방방재청장은 영제34조제5항에 따라 중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진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관계분야 전문가를 사전에 지정·위촉하여야 하며 지진조사단의 편성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지진조사단에 소속되는 관계분야 전문가의 인원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지진조사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지진조사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3호에 관한 사항

2. 중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의뢰한 지진관련 기술 검토와 자문

4. 자연재해대책법 제23조에 따른 지진방재대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

⑤소방방재청장은 지진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진조사단에 소속된 관계분야 전문가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지진조사단에 위촉된 관계분야 전문가, 피해조사나 복구계획 수립 및 기술자문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비, 비디오촬영비, 위성사진분석비, 조사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정요구) ①소방방재청장은 영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피해조사 업무에 대한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결과를 심사할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정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2010. 6. 00]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진조사단의 편성기준(제9조제2항관련)

분 과 별	관 계 분 야	학 계	관계분야 전문가	비 고
건축시설 분과위원회	◦건축분야 ∙ 일반주택 ∙ 공동주택 ∙ 대형빌딩 ∙ 문 화 재 ∙ 정부청사등	대학교수 2인이상	건설안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문화재전문가 각 1인이상
교통시설 분과위원회	◦ 교통분야 ∙ 교량 ∙ 철도(지하철) ∙ 고가도로 ∙ 터널	대학교수 2인이상	구조기술사·철도기술사 각1인이상
상·하수도 시설분과위원회	◦ 상수도분야 ∙ 취수, 송수, 배수 관로 ∙ 취수, 정수, 배수, 가압장 ∙ 하수도분야 ∙ 우·오수관로 ∙ 종말처리장	대학교수 2인이상	상하수도기술사 2인이상
전기·가스공급시설 분과위원회	◦ 전기공급설비 ◦ 방송·통신시설 ◦ 가스공급설비	대학교수 2인이상	전기안전기술사 가스기술사·전기통신기술사 각1인

[별지 제1호 서식]

피 해 상 황 총 괄 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역명 :                 년  월  일  시현재

지역 구분			단위
총 이 재 민			세대/명
인명	사 망		명
	실 종		명
	부 상		명
	계		명
침수	농 경 지		㏊
	도 시		㏊
	계		㏊
건물	주건물	유실·전파	동
		반 파	동
		침 수	동
	계		동
	피 해 액		천원
선박	동력	전 파	척/톤
		반 파	척/톤
	무동	전 파	척/톤
		반 파	척/톤
	계		척/톤
	피 해 액		천원
농경지	전(유실,매몰)		㏊
	답(유실,매몰)		㏊
	계		㏊
	피 해 액		천원
농작물	전 작		㏊
	답 작		㏊
	기 타		㏊
	계		㏊
공공시설	도로	도 로	개소/m
		교 량	개소/m
		피 해 액	천원
	하천	하 천	개소/m
		피 해 액	천원
		소 하 천	개소/m
		피 해 액	천원
	수도	상.하수도	개소
		피 해 액	천원
	항만	항만시설	개소
		피 해 액	천원
	어항	어항시설	개소
		피 해 액	천원

공공시설	학교	교 실	동
		피 해 액	천원
	철도	철 도	개소/m
		피 해 액	천원
	수리	수리시설	개소
		방 조 제	개소
		피 해 액	천원
	사방	사 방	개소/㏊
		임 도	개소/m
		피 해 액	천원
	군 시 설		개소
	피 해 액		천원
	소 규 모		개소
	피 해 액		천원
	기타	기 타	개소
		피 해 액	천원
	피해액 소계		천원
사유시설	축대·담장		개소/ 천원
	가 축		두/천원
	축사·잠사		개소/천원
	수산증양식		개소/천원
	어망·어구		통/천원
	비닐하우스		㏊/천원
	기타사유시설		개소/천원
	피해액 소계		천원
총 피 해 액			천원

용지 규격 : 210mg×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재  해  대  장

	확 인 자		중앙	직	성명	(인)
			시도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조 사 자			직	성명	(인)
□ 총괄현황
“피해사진” (7.5㎝×12.5㎝)	시설구분/시설등급	/
	시설명
	강우(강설)량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mm, cm)
	피해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일원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원인
“위치도”	응급조치 현황
	피 해 액	천원
	복 구 비	천원
	복구유형	기능복원, 개선복구
	복구효과
	과거 피해현황

용지 규격 : 275mg×364mm[켄트지 120g/m2(재활용품)], B4 횡으로 작성

□ 피해․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피해단면도”

“복구단면도”

○ 피해액 산출근거

구분	공종	단위	물 량 (단위 : m, 개소 등)				단가(원)	피해금액 (원)
			연장(L)	폭(B)	높이(H) 길이(l)	기타
①
②
③
④
계

○ 복구비 산출근거

구분	공종	단위	물 량 (단위 : m, 개소 등)				단가(원)	복구금액 (원)
			연장(L)	폭(B)	높이(H) 길이(l)	기타
①
②
③
④
계

※ 공종이 다른 경우 동 서식을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사진대지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별지 제3호 서식]

2×××.  .   ~  .   . 기간중 ○○피해복구계획

☞(2×××) 추가지원율：0.00

<00억미만 시군구>

단위：천원

구 분	단 위	합 계		지 원 복 구				자 체 복 구
		물 량	총복구액	물 량	복구액	국 고	지방비	물 량	금 액
합 계			0		0	0	0		0
국고 추가지원						0	0
재난지원금 추가지원						0	0
소 계			0		0	0	0		0
【소방방재청】			0		0	0	0		0
· 재난지원금	세 대	0	0	0	0	0	0	0	0
· 공 공 건 물	개 소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 도시방재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 소 하 천	개소/m	0 / 0	0	0 / 0	0	0	0	0 / 0	0
· 수위·우량관측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 소규모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 소 교 량	"	0	0	0	0		0	0	0
- 농 로	"	0	0	0	0		0	0	0
- 기 타	"	0	0	0	0		0	0	0
· 기 타	개 소	0	0	0	0	0	0	0	0
【농림수산식품부】			0		0	0	0		0
· 농경지매입	ha	0.00	0	0.00	0	0	0	0.00	0
· 수 리 시 설	개 소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농촌공사관리	"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 방 조 제	개 소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 어 항 시 설	개 소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용지 규격 : 210mg×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 소규모어항	"	0	0	0	0	0	0	0	0
- 국가이양시설		0	0	0	0	0		0	0
· 양식양어장	개 소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 선박	척/톤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 어업무선국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 수산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 기 타	개 소	0	0	0	0	0	0	0	0
【산 림 청】			0		0	0	0		0
· 산사태	ha	0	0	0	0	0	0	0	0
- 국 유 림	"	0	0	0	0	0		0	0
- 지자체소유림	"	0	0	0	0	0	0	0	0
- 사 유 림	"	0	0	0	0	0	0	0	0
· 임도	㎞	0	0	0	0	0	0	0	0
- 국 유 림	"	0	0	0	0	0		0	0
- 지자체소유림	"	0	0	0	0	0	0	0	0
- 사 유 림	"	0	0	0	0	0	0	0	0
· 계류보전	㎞	0	0	0	0	0	0	0	0
- 국 유 림	"	0	0	0	0	0		0	0
- 지자체소유림	"	0	0	0	0	0	0	0	0
- 사 유 림	"	0	0	0	0	0	0	0	0
· 사방댐	개 소	0	0	0	0	0	0	0	0
- 국 유 림	"	0	0	0	0	0		0	0
- 지자체소유림	"	0	0	0	0	0	0	0	0
- 사 유 림	"	0	0	0	0	0	0	0	0
· 산림휴양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 수목원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 가로수	본	0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 기 타	개 소	0	0	0	0	0	0	0	0
【국토해양부】			0		0	0	0		0
· 마을기반조성	개 소	0	0	0	0	0	0	0	0
· 교량(국도)	"	0	0	0	0	0		0	0
· 도로(국도)	"	0	0	0	0	0		0	0
· 하 천	개소/m	0 / 0	0	0 / 0	0	0	0	0 / 0	0
- 국가하천	"	0 / 0	0	0 / 0	0	0		0 / 0	0
- 지방하천	"	0 / 0	0	0 / 0	0	0	0	0 / 0	0
· 광역상수도	개 소	0	0	0	0	0		0	0
· 도시개발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 수위·우량관측시설	개 소	0	0	0	0	0		0	0
· 항 만 시 설	개 소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 국가이양시설	“	0	0	0	0	0	0		0
· 선박	척/톤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 등대·해운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 해양쓰레기	개 소	0	0	0	0	0		0	0
· 기 타	개 소	0	0	0	0	0	0	0	0
【행정안전부】			0		0	0	0		0
· 교 량	개소/m	0 / 0	0	0 / 0	0	0	0	0 / 0	0
- 지 방 도	"	0 / 0	0	0 / 0	0	0	0	0 / 0	0
- 시 도	"	0 / 0	0	0 / 0	0		0	0 / 0	0
- 군 도	"	0 / 0	0	0 / 0	0	0	0	0 / 0	0
- 국가이양시설(지방도)	“	0 / 0	0	0 / 0	0	0		0	0
· 도 로	개소/m	0 / 0	0	0 / 0	0	0	0	0 / 0	0
- 지 방 도	"	0 / 0	0	0 / 0	0	0	0	0 / 0	0
- 시 도	"	0 / 0	0	0 / 0	0		0	0 / 0	0
- 군 도	"	0 / 0	0	0 / 0	0	0	0	0 / 0	0
- 국가이양시설(지방도)	“	0 / 0	0	0 / 0	0	0		0	0

· 농어촌도로	개소/m	0 / 0	0	0 / 0	0	0	0	0 / 0	0
- 도 로	"	0 / 0	0	0 / 0	0		0	0 / 0	0
- 교 량	"	0 / 0	0	0 / 0	0	0	0	0 / 0	0
· 기 타	개 소	0	0	0	0	0	0	0	0
【보건복지가족부】			0		0	0	0		0
· 공원묘지	개 소	0	0	0	0	0	0	0	0
· 화장장	개 소	0	0	0	0	0	0	0	0
· 청소년수련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 기 타	개 소	0	0	0	0	0	0	0	0
【경 찰 청】			0		0	0	0		0
· 경 찰 시 설	개 소	0	0	0	0	0		0	0
【해양경찰청】			0		0	0	0		0
· 해양경찰시설	개 소	0	0	0	0	0		0	0
【교육과학기술부】			0		0	0	0		0
· 학 교 시 설	개 소	0	0	0	0	0	0	0	0
- 국 립	"	0	0	0	0	0		0	0
- 공 립	"	0	0	0	0	0	0	0	0
- 사 립	"	0	0	0	0		0	0	0
· 기 타	개 소	0	0	0	0	0	0	0	0
【국 방 부】			0		0	0	0		0
· 군 사 시 설	개 소	0	0	0	0	0		0	0
【문화체육관광부】			0		0	0	0		0
· 국민관광지	개 소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 체 육 시 설	개 소	0	0	0	0	0	0	0	0
· 기 타	개 소	0	0	0	0	0	0	0	0
【문 화 재 청】			0		0	0	0		0
· 문화재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 국가지정	"	0	0	0	0	0		0	0
- 국가(위탁)	"	0	0	0	0	0	0	0	0
- 지방지정	"	0	0	0	0	0	0	0	0
【지식경제부】			0		0	0	0		0
· 정보통신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 기 타	개 소	0	0	0	0	0	0	0	0
【환 경 부】			0		0	0	0		0
· 폐수종말처리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 폐기물처리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 국가관리	"	0	0	0	0	0		0	0
- 지방관리	"	0	0	0	0	0	0	0	0
· 상수도	개 소	0	0	0	0	0	0	0	0
· 하수도	개 소	0	0	0	0	0	0	0	0
· 오수분뇨시설	개 소	0	0	0	0	0	0	0	0
· 육상쓰레기	"	0	0	0	0	0		0	0
· 공 원 시 설	개 소	0	0	0	0	0	0	0	0
- 국 립	"	0	0	0	0	0		0	0
- 시 · 도립	"	0	0	0	0	0	0	0	0
· 기 타	개 소	0	0	0	0	0	0	0	0

[별지 제4호 서식]

중앙합동조사단 현지조사 결과보고

1. 조사의 개요

가. 조사목적

나. 조사지역

○ 지원복구(우심지역) :

○ 자력복구(비우심지역) :

다. 조사기간

라. 조사단 편성

구 분	조사단장	조사단원	비 고
계 중앙합동조사단 지방합동조사단

마. 조사결과 총평

용지 규격 : 210mg×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2. 피해원인 분석

가. 기상상황

나. 피해원인 분석

○ 종합분석

○ 시설별 피해원인분석

구 분		피해규모	피해원인분석
사유시설	‧ 인명	명
	‧ 주택	동
	‧ 농경지	ha
	‧ 농림시설	동
	‧ 수산증‧양식
	‧ 기타
공공시설	‧ 도로‧교량	개소
	‧ 하천	〃
	‧ 소하천	〃
	‧ 수리시설	〃
	‧ 사방‧임도	〃
	‧ 소규모 시설	〃
	‧ 기타공공	〃

※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규모에 따라 시설별로 선정 작성

3. 재해현황 : 시·도별, 시·군·구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시 설 명	단위	지자체보고		중앙조사단		증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사유시설
공공시설

※ 1. 피해 유형에 따라 주요 피해시설을 선정하여 작성

2. 사유시설도 물량 및 피해금액 모두 작성

4. 재해복구소요예산(안) : 시·도별, 시·군·구별, 재원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시 설 명	단위	지자체 복구계획		중앙조사단 복구계획		증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사유시설
공공시설

※ 1. 피해 유형에 따라 주요 피해시설을 선정하여 작성

2. 사유시설은 물량은 세분화 하되 금액은 재난지원금 일괄 기입

(재원별)

(단위 : 백만원)

부‧처별	복 구 소요액	지 원 복 구		자력복구
		국 비	지방비
계

5. 개선복구대상사업 우선순위 조서

우선순위	위 치		시설명 (시설구분)	전체 현황	피해현황		복구계획				기본계획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수립여부	기정비구간과 인접여부	원상복구시 위험성 존재여부 (과거 원상복구 이력)
							기능복원		개선복구
	시도별	시군구			물량	피해액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예시”
1	서울	종로구	종로지구 (산사태)	전체면적 100㏊ 기정비 10㏊	산사태 20㏊ (사망 1, 차량 40대)	305	사방 20㏊	305	사방 20㏊ 옹벽 100m	3,000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반영(’09.6월)	기정비구간 없음	붕괴구간외 구간도 변위가 진행중에 있어 추가 붕괴우려 (’02년 루사 0.5㏊ 유실)
2	서울	은평구	은평지구 침수개선 (도시방재)	전체면적 105㏊ 기정비 10㏊	제방유실 25m 시장침수	180	제방 25m	180	제방 25m 배수장 1식	4,000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반영(’09.8월)	기정비구간 없음	저지대로서 원상복구시 상습침수피해 우려 (’03년 매미 0.3㏊ 침수)
3	서울	중랑구	중랑천 (지방하천)	총연장 12㎞ 기정비 2㎞	제방유실 30m	860	제방 30m	860	제방축제 5.0㎞	29,000	기본계획수립(’05년6월)	인접 ’03년 매미 10m 원상복구	부분적 원상복구시 미정비구간은 제방이 낮아 해마다 반복피해 우려 (’03년 매미 10m 유실)

6. 피해지역 현황

7. 재해대장

8. 피해사진첩

[별지 제4-1호 서식]

복구계획 수립 사례

○

○

□ 피해개요

○ 위    치 :

○ 시 설 명 :

○ 피해내역 :

□ ○○시군구 복구계획

○ 피해원인 및 복구계획수립 기준 작성

○ 사 업 량 :

○ 복 구 비

○ 복구계획 단면도

용지 규격 : 210mg×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 중앙합동조사 결과

○ 중앙합동조사단에서 검토한 사항 기재

○ 복구계획

○ 복 구 비

○ 기    타

□ 복구계획검토 및 조치사항

○

○

○ 피해 및 복구계획단면도

□ 기타효과

○

○

□ 기타사항

○

○

□ 피해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별지 제4-2호 서식]

2010.    .

○○지구 개선복구계획서

○○○○(시·도)

(시·군·구 명)

작성자	직·성명

용지 규격 : 257mm×364mm[일반용지120g/m2(재활용품)], B4 종으로 작성

○○지구 개선복구계획서

□ 위 치 도

축척표시 1/50,000, 1/25,000 등

□ 피해원인

○ ········································

○ ·············································

○ ··············································

※ 호우기간 :

강 우 량 : 00mm(최대시우량 00mm)

□ 피해현황

○ 시설현황

- 시 설 명 :

- 위    치 :

- 시설제원 :

- 시설등급 :

- 기    타 :

○ 피해현황(피해액 00,000백만원)

- 주택 침수 및 이재민   00가구    00명 등

- ·····                  0,000 백만원

- ·····                  0,000 백만원

- ·····                  0,000 백만원

- ·····                  0,000 백만원

○ 과거 피해현황

발생일시	피해개요	피해규모	피해원인	복구내용	비고

□ 개선복구 필요성

○ 정비계획 포함여부, 피해재발 가능성, 위험성, 시업추진 지역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작성

○ ·········

○ ········

※ 구체적인 통계자료나 피해 발생사례 등을 활용하여 상세하게 작성

□ 복구계획

○ 복구방침 : ··········

○ 사 업 량 : L= 00 km, B= 0.0M

-

-

○ 사 업 비 : 00,000백만원

피해 및 복구단면도

□ 산출근거

○ 총 소요액	00,000 백만원

○ 공사비	00,000 백만원

-	00,000 백만원

-	00,000 백만원

○ 보상비	00,000 백만원

○ 용역비 등 기타	00,000 백만원

《공법선정에 대한 검토의견서》

○ 재난관련 전문가 등의 대상으로 개선복구계획수립 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내용 제시

□ 기대효과

○

○

□ 피해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 제출서류 : 재해대장, 편입토지조서, 편입토지지적도, 신규단가 관련서류 등

[별지 제4-3호 서식]

재해복구사업 예산확보 계획서

□ 피해개요

○ 피해일시 : 2010. 00. 00. ~ 00. 00

○ 피해지역 : ○○시·도 ○○시·군·구

○ 피해원인 : 00.00~00.00 집중호우, 제00호 태풍 ○○

○ 피해금액 : 000억원(공공시설 000, 사유시설 000)

□ 복구계획

○ 복구비 : 000억원(국고 000, 지방비 000)

(단위 : 억원)

시·도 및 시·군·구명	복 구 비				비고
	합 계	국 고 (국고추가지원 포함)	지방비
			시·도	시·군·구
					※ 자력포함

※ 국도, 철도, 국가항만 등 국가시설은 제외

□ 복구비 확보계획

○ 00.00~00.00 집중호우(제00호 태풍○○)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복구비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국고보조 등),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의 규정에 따라 중앙 및 시·도에서 재해복구계획을 통보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아래 계획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재원별	확보재원	확보계획	비 고
국 비	-	▸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시·도, 시·군·구 해당)	별도첨부
시·도비	예비비( 억원), 자체이전용( 억원), 순세계잉여금( 억원), 기타( 억원)	▸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시·군·구 해당) ▸ 시·도 예산집행계획	“
시·군·구비	예비비( 억원), 자체이전용( 억원), 순세계잉여금( 억원), 기타( 억원)	▸ 예산 지출승인(시·군·구) ▸ 시·군·구 예산집행계획	“

○○ 시·도,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서명)

○○ 시·도, ○○ 시·군·구 예산담당업무 실·국장  ○○○(서명)

○○ 시·도, ○○ 시·군·구 방재업무 담당 국·과장 ○○○(서명)

2010. 00. 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 시·도 또는 시·군·구별 각각 작성

용지 규격 : 210mm×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2	중앙합동조사단 업무요령

시·도 상황실 도착시

① 시·도 업무담당자 지정 및 확인(조사단장)

○ 시도 업무담당자 지정 및 각종 자료 취합 내용 교육

- 전산입력 담당：공공시설 조서입력(NDMS), 복구계획서작성(NDMS)

- 사유시설 집계, 취합 확인 담당(특히 재난지원금 취합 독려)

- 보고서 작성용 자료 정리 담당

(사진첩, 수범사례, 강우 분석 및 분포도, 문제점 및 건의사항, 개선복구 설명자료, 챠드 등)

② 공공시설 조서입력여부 확인 및 내용 검토(소방방재청)

○ 공공시설 조서입력 여부(진행상황)를 확인하여 미입력시 조치강구

(소방방재청)

○ 조서출력표상(필드명“도조사분”) 시설별, 시군별 피해물량, 피해금액 소계가       최종보고된 전산입력 피해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소방방재청)

○ 피해액 5천만원이상, 피해액대비 복구비 2배이상, 2개이상 시군구에       걸친 피해 시설별 List를 확인 현장조사 계획수립(조사단장)

③ 피해액 5천만원이하의 공공시설(시·도 위임) 조사상황 확인 및 교육(조사단장)

○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지 피해조사 완료와 동시 집계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실시

④ 재난원인분석조사단 활동사항 파악 및 피해원인 청취

○ 원인분석 실적 청 취후 복구계획수립에 반영

○ 원인분석조사단 협조조치

※ 시도 조사분의 조사지연으로 전체 집계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현지 확인조사 및 피해·복구액 확정시

① 현장 조사시 피해 개소별 현장에서 피해·복구 물량 및 금액을 확정 시군 직원들에게 확인시킴(조사단원)

② 재해대장상의 사진에 피해물량을 적서로 Inking하고, 복구공법, 공종, 주변여건  등에 관하여 사진 주위여백에 간단히 메모.

※ 조사단장에게 보고시 참고토록 함

③ 당일 현장조사분은 피해·복구 물량 및 금액에 대해 당일 전산입력까지 완료(조사단원)

○ 공공시설 조서출력표상(필드명“중앙조사”)에 피해 및 복구를 적색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지정된 사전 검토자에게 제출

○ 지정된 사전검토자는 전산입력전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전산담당자에게 제출

※ 전산 입력된 자료원부는 입력착오 확인을 위해 작업완료시까지 깨끗하게 보관

○ 입력된 공공시설 조서와 재해대장상의 확정 피해 및 복구와 건수, 입력내용 등의 정확성을 Check(소방방재청 조사단원)

※ 특히 시설구분, 시설등급이 복구계획서내용과 일치 여부 및 시설별   소관부처가 정확하게 구분되었는지 확인

※ 조서 입력시 오탈자 및 표기방법에 주의

④ 시도 및 타부처 합동조사단의 조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 하여 미흡시 독려   (소방방재청 조사단원→시도 및 타부처 조사단원)

※ 시도 및 타부처 조사단의 현장조사 지연으로 피해·복구액 집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음.

⑤ 하천 개선복구사업에 대하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서를 확인, 시·군간 경계지점등 상·하류간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복구계획 수립

⑥ 개선복구계획지구에 대하여는 반드시 조사단장에게 보고 후 반영하고 조사단장은 조사결과 보고시 상세 보고

현장 조사후 집계작업(보고서 작성)시

① 현장 조사완료후 시도 상황실에 귀청시 중앙조사단원들에게 담당업무 지정(조사단장)

○ 현장조사후 시도 상황실에 귀청 즉시 중앙조사단원에 대한 담당 업무를 지정하여 시도에서 취합하고 있는 각종 자료 및 집계 독려와 보고서 작성(소방방재청 조사단원)

※ 전산입력, 사유시설 취합, 피해 원인분석, 보고서 작성, 개선복구조서, 기타 보고서용 각종 자료 등

○ 소방방재청 각 업무 담당직원은 시도의 해당실과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문제점 및 자료취합 지연시 대책 강구

※ 특히 재난지원금 등의 취합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② 조사단의 최종조사결과에 의한 공공시설 조서 내용의 입력여부 및 정확성 등을 최종 확인(소방방재청 조사단원)

○ 소방방재청 조사단원은 해당 시군의 전체 공공시설에 대해(타부처 소관 및 5천만원이하 포함) 입력의 정확성과 입력진행 상황을 최종 확정된 재해대장에 의거 확인

※ 타부처 또는 시·도(5천만원 이하) 조사단원이 최종 피해 및 복구 물량과 금액을 미확정시에는 조속히 확정 토록 독려.

○ 입력오류 및 재해대장상의 건수와 일치여부 확인

※ 조서 입력시 자주 발생하는 입력오류 사례 “별첨 참고”

③ 타부처 및 시·도 조사단이 조사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재해대장에 대한 Spot Check(소방방재청 조사단원)

○ 최종 입력된 조서자료에 의해 피해액 대비 복구비 비율이 과다한 경우, 개선복구 대상, 피해액 산정이 과다하게 산출된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 재해대장을 Check하여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수정 확정 후 적색으로 정정 표기

귀청시 지참물

○ 공공시설 조서 출력자료

○ 복구계획서

○ 피해내역 총괄(확정분)

○ 사진첩

○ 피해 현황지도

○ 미니 차트(개선복구 대상 시설별)

○ 총괄보고서

○ 재해복구사업 예산확보 계획서(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8조 11호)

공공시설 조서 입력시 자주 발생되는 착오사례

○ 피해공공시설의

- 소관부처 분류착오⇒예) 농어촌도로의 경우 행정안전부 시설인데 국토해양부로 입력

- 시설등급 입력착오⇒예) 도로·교량의 경우 국도, 군도 등으로 입력하여야 하는데 군도28호선, 국도42호선, 세포선도로 등으로 잘못 입력

※ 복구 계획서상 시설등급이 없는 것은 입력하지 말 것

- 시설구분은 반드시 복구 Sheet상의 중분류항목을 그대로 입력

- 기타⇒특히 부처란의 기타와 소규모시설의 기타를 혼돈하고 있음

예> ∙마을회관, 공동빨래터, 마을창고 등 새마을 시설물

⇒소규모시설 기타

∙기타 현충탑 등의 시설물 ⇒ 소방방재청 기타

※ “기타”란에 해당하는 시설을 분류할시 소관시설물의 해당 부처를 명확하게 판단 요함.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시 참고사항

① 공공시설 조서의 도조사분 물량 및 금액 검토(시설별, 시군별)

○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등급은 복구계획서작업시 공공시설 조서출력표상의 시설물 소계물량이 그대로 이기될 수 있도록 명확히 분류(시설구분 및 등급에 따라 복구비 지원기준이 다르므로 부처별,  재원별 복구계획 수립에 차질 초래)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개선         복구계획수립요령 숙지

○ 피해상황 집계표와 공공시설 조서출력표상의 피해물량, 금액을  대조·확인하여 수정·보완

② 사유시설 피해조사분의 물량, 금액 피해정도 검토(시설별, 시군별)

○ 사유시설의 피해 및 복구는 누락, 착오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물량과 피해정도 등에 대한 정확한 서류검증과 피해대비 복구물량 일치여부를 확인

③ 중앙조사결과 공공시설 조서작업은 반드시 중앙조사단에서 재난대장 확인 후 조사단 요원이 직접 이기 작성 후 전산작업 실시

○ 공공시설 조서 작업표상의 물량단위는 복구계획서의 단위와 일치시킬 것

예> 도로·교량(m), 하천(m), 소규모시설(개소), 소하천(m)

○ 공공시설 조서 출력후 피해물량·금액, 복구물량·금액, 지원여부(지원, 자력)을 원본과 대조후 이상이 없을시 복구계획서 작성

○ 복구 Sheet 작업은 초안을 검토, 복구비용부담기준에 의거 시설별, 규모별로 적정분류가 이루어졌는지 중앙조사단이 반드시 확인 대조

○ 개선복구계획보고서와 재해대장을 최종 확인 대조

④ 피해액대비 복구비 2배이상 공공시설은 중앙합동조사단이 재해대장을 지참, 현지확인 후 조서작업표상에 이기 작성

⑤ 재해대장과 공공시설 조서 출력표상의 피해물량 및 복구물량은 반드시 일치

보고서 작성용 각종 자료정리사항

○ 소방방재청 조사단 지원담당자 지정：1명

○ 강우량：지역별 연속강우량, 시우량(최대), 일우량(최대), 기상대 강우관측 자료

○ 최대 풍향·풍속

○ 도  면：강우량 분포도(기상일기도 A4용지)

○ 군부대 지원현황

○ 적십자사와 민간단체등 구호지원내용

○ 응급복구(인력, 장비, 자재동원현황, 응급복구실적)

○ 주요피해 사진(5"×7")：분야별 시사성 있는 것

※ 디지탈 카메라를 활용 피해사진을 촬영토록 권고

○ 개선복구 피해지구 자료

∙시·도에서 형식을 통일, B4용지에 일괄적으로 작성

○ 개선복구 지구별 미니 챠트와 설명자료

○ 주요 피해사례(시설물별 피해원인분석)

○ 사전 조치사항

○ 호우피해로 발생한 민원사항

○ 문제점 및 건의사항

○ 미담·수범사례

○ 반성과 교훈

3	재해대장 작성요령

○ 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7조(’10.6월 개정)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상황 최종보고후 즉시 소관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별로 전산재해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다만 사유시설 등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는 종이 대장을 작성할 수 있음

※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도는 국도관리사무소, 항만시설은 지방해양항만청, 군사시설은 해당부대에서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속히 제출하여야 함.

○ 사유시설은 기록관리를 위해 대장 1부씩 작성하여 지방합동조사단 조사 후 시·군·구 자체보관하고, 시·도에는 시장·군수의 피해확인조서 제출로 갈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출 필요 없음)

○ (재해대장) □ 총괄현황 작성요령

- 전반적인 피해상황이 잘 나타나도록 원경을 촬영, 총괄현황에 첨부

- 피해규모가 가장 큰 구간을 주 피해지역으로 선정 “주 피해단면도 작성”

- 시설명, 시설구분(등급), 강우(강설)량, 피해위치, 피해일시, 피해원인 기록

- 피해당시 응급조치현황, 피해액, 복구비, 복구유형(기능복원, 개선복구), 복구효과, 과거피해현황을 기록

○ (재해대장) □ 피해·복구내역 작성요령

- 피해 및 복구 단면도와 산출근거는 각각 해당란에 작성하되, 공종이 많을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

○ (재해대장) □ 사진대지 작성요령

- 공종이 많을 경우 피해 및 복구 단면도의 순번에 따라 세부적으로 피해부분이 설명될 수 있는 근경을 촬영하여 첨부(사진만으로 피해유무, 물량, 피해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

※ 피해사진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 전산재해대장 등 모든 제출용 사진으로 활용하고 CD로 보관

○ 피해 및 복구비 산출시 유의사항

- 시설별 피해 및 복구단면도에 의거 정확한 단위물량을 산출하고, 공종별로『2010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출하여야 함.

예) 옹벽：물량(m)×단가=금액

토공：피해단면적×연장(m)×단가=금액

- 단가적용시에는 시설별 단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특히  소규모시설 단가적용시에 일반도로, 교량, 하천 등의 단가를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

○ 재해대장은 재해의 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재해대장 작성대상

- 사유시설：주택, 농경지 유실·매몰, 농림시설, 축사, 잠실, 가축, 선박, 어망, 어구, 수산증·양식시설 및 생물, 농림 및 수산부대시설 포함

- 공공시설：전체

- 특히, 사유시설중 유실·매몰로 확인이 곤란한 것은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서를 첨부(대장작성 안하여도 됨)

○ 개선복구 등 중요지구는 별도 보고서 작성제출(B4규격)

참  고  자  료

< 참 고 자 료 >

※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2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41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6호

산림청고시 제2010-26호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지원, 구호비, 학자금 등 간접지원 : 100%

2. 주택, 농업, 임업, 염생산업 : 100%

3. 어선, 수산생물, 어망․어구, 수산증․양식시설(이하 “수산분야”라 한다) : 5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후지급) 할 수 있다.

1. 농경지 복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재난지원금의 30%

2. 농경지가 하천복구계획에 편입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등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재난지원금의 100%

제4조(재난지원금 선지급 절차) ① 재난지원금은 피해확인 후 제3조에 따른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분야는 피해시설 철거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피해규모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복구완료후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주택이 반파 또는 침수 되어 이․개축하는 경우

2. 어선이 반파되어 중고선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조하는 경우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지급

2.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중복지원 가능성 확인후 지급

③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기관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재난지원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득하여 가족 등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난지원금 정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복구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는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농업분야 재해복구비 선지급 비율 및 지급절차｣(농식품부 고시 제2009-128호, 2009.8.25), ｢2009년 재해주택 복구비용 지원단가 및 재정지원금액의 선지급 비율｣중 ｢재정지원금액의 선지급 비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64호, 2009.7.8), ｢해양수산분야 재해복구비 선지급비율 및 지급절차｣(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54호, 2006.8.25), ｢산림분야 사유시설 재해복구비 선지급 비율 및 지급절차｣(산림청 고시 제2006-38호, 2006.6.14)는 폐지한다.

2010년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1997.   6.  25.  초  판  발행

1998.   6.   5.  제 2판  발행

1999.   7.  26.  제 3판  발행

2000.   7.  11.  제 4판  발행

2001.   7.   9.  제 5판  발행

2002.   6.  10.  제 6판  발행

2003.   7.  30.  제 7판  발행

2004.   8.  17.   제 8판  발행

2005.   6.  30.   제 9판  발행

2006.   6.  20.   제10판  발행

2007.   7.   4.  제11판  발행

2007.   9.  20.   제12판  발행

2008.   6.  18.   제13판  발행

2009.   7.  14.   제14판  발행

2010.   7.   5.   제15판  발행

편    집：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발 행 처：소 방 방 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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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02) 2100-5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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