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 ․ 우박 농작물(과수․밀) 피해 복구계획(요약)

Ⅰ. 기상 및 피해개요

❍ ‘11년 1~2월 저온 및 6월 우박으로 인한 과수 및 밀 피해 발생

- 1월 최저기온은 평년(-3.1℃)대비 약 4℃ 낮았고, 과수 고사 및 생육부진 피해 발생

* 정선 -19.7, 울진 -14.0, 군산 -13.6, 상주 -15.8, 진주 -15.6, 고창 -13.9, 밀양 -15.8 등

- ‘11년 6월 1일 경북․전북에 우박으로 인한 과수 피해 발생

Ⅱ. 피해규모 및 복구비 소요액

❍ 11개 시도에서 약 32천ha(과수 19, 밀 12, 산림 1), 34천농가 피해 발생

❍ 복구비 406억원 중 국비 275억원〔보조 236(산림청 38억포함), 융자 39〕

-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692억원, 재해대책특별 융자금 700억(과수농가)

* ‘10년 과수 등 동해지원 : 복구비 284 중 국비 202(국고보조 189, 융자 13)

(단위 : ha, 명, 백만원)

구 분		피해 면적	농가 수	복구 비용	보조			융자	자담
					소계	국비	지방비
총 계		32,444	34,322	40,551	33,666	23,567	10,099	3,899	2,986
시도별	대 구	132	397	224	224	156	67	-	-
	대 전	16	38	54	41	29	12	-	13
	광 주	557	121	204	179	126	54	15	10
	경 기	1,448	1,581	1,636	1,163	814	349	284	189
	강 원	97	163	274	181	127	54	56	37
	충 북	861	1,832	2,367	1,566	1,096	469	255	546
	충 남	764	887	1,192	855	599	255	203	135
	전 북	5,078	3,430	4,201	3,106	2,174	932	656	438
	전 남	11,707	12,003	14,888	12,255	8,578	3,676	1,581	1,052
	경 북	9,704	11,093	11,497	10,903	7,631	3,271	355	238
	경 남	2,079	2,777	4,015	3,195	2,236	958	494	326
품목별	냉 해	32,267	34,139	40,409	33,524	23,468	10,056	3,899	2,986
	▪과수	19,048	23,601	24,312	21,928	15,350	6,577	1,196	1,188
	▪밀	11,663	6,949	7,142	6,232	4,363	1,870	547	363
	▪산림	1,556	3,589	8,956	5,364	3,755	1,609	2,157	1,435
	우박(과수)	177	183	142	142	99	43	-	-

< 참 고 >

작목별 저온피해 현황

□ (농업) 전체 피해면적(약 32천ha) 중 과수 19천ha, 밀 12천ha 피해

○ (과수) 재배면적(162천ha)의 11.7%(19천ha)에서 저온피해 발생

- 주요피해(피해면적의 76%) : 사과(7천ha), 포도(4.6), 배(2.7)

○ (밀) 재배면적(18천ha)의 65%(12천ha)에서 피해 발생

※ ‘10년 피해면적 : 39천ha(과수 17, 맥류 21, 채소 1)

- ‘10년 과수 피해 면적 : 17천ha(배 6.6, 복숭아 2.4, 매실 1.5, 사과 1.2, 포도 0.3, 기타 5)

□ (산림) 재배면적(약 86천ha) 의 1.8%(1.5천ha)에서 피해 발생

< 저온피해 주요품목 세부현황 >

(단위 : ha, %)

구 분	품 목	재배 면적(A)	피해 면적(B)	피해수준별(ha)			비율 (B/A)
				30%미만	30～50%	50%이상
총 계	합 계	266,083	32,267	5,843	8,175	18,249	12.1
과 수	소 계	162,472	19,047.7	5,215.3	6,566.5	7,266.1	11.7
	사과	30,992	7,174.5	2,498.1	2,390.2	2,286.2	23.1
	포도	18,638	4,560.5	769.8	1,252.3	2,538.4	24.5
	배	16,239	2,709.0	1,052.1	1,200.4	456.5	16.7
	자두	3,477	863.8	94.5	538.1	231.2	24.8
	매실	3,520	854.0	180.5	360.5	313.0	24.3
	단감	14,820	832.2	242.0	416.7	173.4	5.6
	복숭아	11,479	690.5	159.1	173.7	357.7	6.0
	유자	1,163	672.8	12.1	62.4	598.3	57.9
	무화과	440	282.6	35.4	40.2	207.0	64.2
	오디	1,025	128.1	77.3	11.3	39.5	12.5
	참다래	220	65.3	24.5	26.3	14.5	29.7
	블루베리	232	52.8	6.5	8.5	37.8	22.8
	기타	60,227	161.6	63.4	85.9	12.6	-
맥 류	밀	17,837	11,663.7	244.7	1,128.1	10,290.9	65.4
산 림	소 계	85,774	1,555.6	383.1	480.5	692.0	1.8
	조경수	7,600	649.3	131.19	195.08	323.06	8.5
	떫은감	7,602	617.0	218.35	224.46	174.18	8.1
	복분자	2,197	139.8	19.4	48.3	72.1	6.4
	산수유	123	89.2	11.5	10.4	67.3	72.5
	기타	68,252	60.3	2.6	2.2	55.4	-

* 기타 : 비파, 감귤, 머루, 살구, 호두 등

저온·우박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 계획

2011. 7

(재 해 보 험 팀)

저온·우박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 계획

1. 기상상황

□ ‘11년 1~2월 저온 및 6월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 1월 최저기온은 평년(-3.1℃)대비 약 4℃ 낮았고, 일부지역은 ‘73년 이래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 과수 고사 및 생육부진 피해 발생

※ ‘11년 1월중 최저기온 극값 경신현황(73년 이후 1위기록)

▸(1. 2일) 강진 -11.1℃, 고창 -13.9, ▸(1.8일) 함양 -13.1 ▸(1.17일) 정선 -19.7

▸(1.16일) 북강릉 -16.2, 울진 -14.0, 군산 -13.6, 상주 -15.8, 진주 -15.6, 밀양 -15.8,

○ 밀 생산지역인 전남․북, 경남의 경우 2월 이상저온으로 밀 백수피해(이삭의 쭉정이 현상) 발생

* 전남 최저기온 -2∼-5℃(평년 -1∼-3℃), 일부 지역은 최저기온 -6∼-7℃

○ 또한, 6월 1일 경북․전북에 우박으로 인한 과수 피해 발생

2. 그간 추진상황

□ 저온 피해확인이 가능한 작물․어류 등 피해복구 기 지원

※ 과수의 경우 꽃․열매를 보고 피해확인이 가능

○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기 심의(1차 1.30 / 2차 3.30)

* (1차) 시설작물(딸기, 호박, 감자 등) 피해 196ha(농가 471), 복구비 552백만원

* (2차) 녹차 2,452ha, 어류 1,452만미 등(농어가 3,335), 복구비 15,820백만원

□ 전남·경북 과수 우심피해 현장 점검 실시(우리부, 지자체 등 3회)

* 전남 고흥 유자 등(4.29), 경북 영천․김천 포도 피해 현장점검(5.2, 17)

□ 저온피해 조사요령 시달 및 지자체 정밀조사 실시(5.10~7.4)

< 참고 >

기상상황 및 주요과수 피해한계온도

□‘11년 1～5월 평균기온 및 최저기온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평균 기온	금년(A)	-4.7	2.0	4.5	11.0	17.1
	전년(B)	-1.7	2.4	5.4	9.7	16.8
	평년(C)	-0.8	1.2	5.9	12.1	17.0
	(B-A)	-3.0	-0.4	-0.9	1.3	0.3
	(C-A)	-3.9	0.8	-1.4	-1.1	0.1
최저 기온	금년(A)	-9.7	-3.2	-0.9	5.1	12.1
	전년(B)	-6.6	-1.8	1.1	4.4	11.4
	평년(C)	-5.4	-3.6	0.6	6.0	11.5
	(B-A)	-3.1	-1.4	-2.0	0.7	0.7
	(C-A)	-4.3	0.4	-1.5	-0.9	0.6

□ 주요품목 피해 한계온도

종류	동해 한계온도	지속시간
사과	-25 ～ -30℃	10시간 이상
배	-25 ～ -30℃	8시간 이상
포도	미국종(켐벨얼리): -20~-25℃ 유럽종(거봉): -13~20℃	6시간 이상
복숭아	-15 ～ -20℃	4시간 이상

※ 동 온도는 실내실험 결과로 과원의 토양환경, 경사, 방향, 생육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피해현황

□ (농업) 전체 피해면적(약 31천ha) 중 과수 19천ha, 밀 12천ha 피해

○ (과수) 재배면적(162천ha)의 11.7%(19천ha)에서 저온피해 발생

- 주요피해(피해면적의 76%) : 사과(7천ha), 포도(4.6), 배(2.7)

○ (밀) 재배면적(18천ha)의 65%(12천ha)에서 피해 발생

※ ‘10년 피해면적 : 39천ha(과수 17, 맥류 21, 채소 1)

- ‘10년 과수 피해 면적 : 17천ha(배 6.6, 복숭아 2.4, 매실 1.5, 사과 1.2, 포도 0.3, 기타 5)

□ (산림) 재배면적(약 86천ha) 의 1.8%(1.5천ha)에서 피해 발생

< 저온피해 주요품목 세부현황 >

(단위 : ha, %)

구 분	품 목	재배 면적(A)	피해 면적(B)	피해수준별(ha)			비율 (B/A)
				30%미만	30～50%	50%이상
총 계	합 계	266,083	32,267	5,843	8,175	18,249	12.1
과 수	소 계	162,472	19,047.7	5,215.3	6,566.5	7,266.1	11.7
	사과	30,992	7,174.5	2,498.1	2,390.2	2,286.2	23.1
	포도	18,638	4,560.5	769.8	1,252.3	2,538.4	24.5
	배	16,239	2,709.0	1,052.1	1,200.4	456.5	16.7
	자두	3,477	863.8	94.5	538.1	231.2	24.8
	매실	3,520	854.0	180.5	360.5	313.0	24.3
	단감	14,820	832.2	242.0	416.7	173.4	5.6
	복숭아	11,479	690.5	159.1	173.7	357.7	6.0
	유자	1,163	672.8	12.1	62.4	598.3	57.9
	무화과	440	282.6	35.4	40.2	207.0	64.2
	오디	1,025	128.1	77.3	11.3	39.5	12.5
	참다래	220	65.3	24.5	26.3	14.5	29.7
	블루베리	232	52.8	6.5	8.5	37.8	22.8
	기타	60,227	161.6	63.4	85.9	12.6	-
맥 류	밀	17,837	11,663.7	244.7	1,128.1	10,290.9	65.4
산 림	소 계	85,774	1,555.6	383.1	480.5	692.0	1.8
	조경수	7,600	649.3	131.19	195.08	323.06	8.5
	떫은감	7,602	617.0	218.35	224.46	174.18	8.1
	복분자	2,197	139.8	19.4	48.3	72.1	6.4
	산수유	123	89.2	11.5	10.4	67.3	72.5
	기타	68,252	60.3	2.6	2.2	55.4	-

* 기타 : 비파, 감귤, 머루, 살구, 호두 등

< 참고 >  지자체별 피해면적 규모 및 피해농가

□ 전체 피해면적 규모 및 피해농가

(단위 : ha, 호)

시도	시군	피해 면적	피해율별			농가수	피해율별
			30	30~50	50이상		30	30~50	50이상
총계	119	32,444	5,904	8,198	18,342	34,139	9,385	8,695	16,242
대구	3	132	29	38	65	397	107	102	188
대전	1	16	-	-	16	38	-	-	38
광주	5	557	33	328	196	121	14	73	34
경기	15	1,448	321	668	459	1,581	859	499	223
강원	3	97	12	15	71	163	138	11	14
충북	17	861	52	211	598	1,832	339	589	904
충남	10	764	143	197	424	887	358	320	209
전북	12	5,078	372	654	4,052	3,374	1,132	667	1,631
전남	22	11,707	1,594	2,469	7,644	12,003	2,742	3,008	6,253
경북	25	9,704	3,108	3,139	3,458	10,966	3,354	2,921	4,818
경남	16	2,079	241	480	1,359	2,777	342	505	1,930

○ 냉해 피해규모

시도	시군	피해 면적	피해율별			농가수	피해율별
			30%	30~50	50이상		30%	30~50	50이상
총계	119	32,267	5,843	8,175	18,249	34,139	9,320	8,683	16,136
대구	3	132.4	28.9	38.3	65.2	397	107	102	188
대전	1	16.0	-	-	16.0	38	0	0	38
광주	5	556.7	32.7	328.3	195.7	121	14	73	34
경기	15	1,448.1	320.5	668.2	459.4	1,581	859	499	223
강원	3	97.4	12.0	14.7	70.7	163	138	11	14
충북	17	861.0	52.3	210.5	598.2	1,832	339	589	904
충남	10	763.9	142.9	196.9	424.1	887	358	320	209
전북	12	5,018.4	371.4	653.1	3,993.9	3,374	1,131	666	1,577
전남	22	11,706.7	1,593.5	2,468.9	7,644.3	12,003	2,742	3,008	6,253
경북	25	9,587.0	3,048.0	3,116.5	3,422.5	10,966	3,290	2,910	4,766
경남	16	2,079.2	240.6	480.0	1,358.6	2,777	342	505	1,930

○ 우박 피해규모

시도	시군	피해 면적	피해율별			농가수	피해율별
			30%	30~50	50이상		30%	30~50	50이상
총계	6	177	61	23	93	183	65	12	106
전북	2	60	1	1	58	56	1	1	54
경북	4	117	60	22	35	127	64	11	52

4. 복구지원 기준

□ 지원기준

○ 저온(동해․냉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 50ha 이상인 경우 국가지원 대상에 해당

○ 재해복구비용은 ‘10년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1」, 융자금 지원은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2」에 따라 산출

1」 농어업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농식품부 고시 제2010-61호, ‘10.6.24),

2」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 제19호, ‘09.8.25)

○ 재난복구비 지원 부담율 등은「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2090호, ‘10.3.26)」에 따라 산출

□ 지원내용

○ 대파대 : 피해가 심하여 다시 파종해야 하는 경우

-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 지원단가(천원/ha) : 배 2,620천원, 복숭아 2,178, 사과 10,063 등

○ 농약대 : 병해충 방제약제 및 영양제 살포가 필요한 경우

* 지원단가(천원/ha) : 과수 469천원, 일반작물(맥류) 99

○ 생계지원 : 773천원(정부양곡 쌀80㎏ 5가마 고시가격)

- 농가단위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 학자금면제 : 고등학교 학자금 6개월분

- 농가단위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피해율 30 ~ 50% : 1년간 /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5. 복구비 지원내역

□ 기관별 소요액 : 40,551백만원(농식품부 31,595, 산림청 8,956)

(단위 : 천원)

구 분	복구비용	보조			융자	자담
		소계	국비	지방비
합 계	40,551,306	33,666,300	23,567,259	10,099,041	3,899,465	2,985,541
농식품부	31,595,535	28,302,153	19,812,403	8,489,750	1,742,859	1,550,523
산 림 청	8,955,771	5,364,147	3,754,856	1,609,291	2,156,606	1,435,018

○ 농식품부                                      (단위 : 천원)

구 분	복구비용	보조			융자	자담
		소계	국비	지방비
총계	31,595,535	28,302,153	19,812,403	8,489,750	1,742,859	1,550,523
냉해	31,453,535	28,160,153	19,713,003	8,447,150	1,742,859	1,550,523
-과수	24,311,935	21,927,753	15,350,301	6,577,452	1,196,216	1,187,966
-밀	7,141,600	6,232,400	4,362,702	1,869,698	546,643	362,557
우박	142,000	142,000	99,400	42,600	-	-
대구	224,166	223,500	156,450	67,050	400	266
대전	53,902	41,000	28,700	12,300	-	12,902
광주	159,774	155,343	108,741	46,602	2,658	1,773
경기	1,636,169	1,162,839	813,985	348,854	283,999	189,331
강원	273,759	181,000	126,700	54,300	55,656	37,103
충북	2,237,592	1,491,500	1,044,050	447,450	222,005	524,087
충남	1,192,339	854,500	599,053	255,447	202,654	135,185
전북	1,966,508	1,905,632	1,333,945	571,687	36,525	24,351
전남	9,677,276	8,885,839	6,220,078	2,665,761	475,996	315,441
경북	11,483,066	10,892,500	7,624,751	3,267,749	353,477	237,089
경남	2,690,984	2,508,500	1,755,950	752,550	109,489	72,995

○ 산림청                                        (단위 : 천원)

구 분	복구비용	보조			융자	자담
		소계	국비	지방비
총 계	8,955,771	5,364,147	3,754,856	1,609,291	2,156,606	1,435,018
광주	44,373	24,000	16,800	7,200	12,224	8,149
충북	129,229	73,891	51,722	22,169	33,202	22,136
전북	2,234,133	1,200,773	840,497	360,276	619,652	413,708
전남	5,211,164	3,369,000	2,358,299	1,010,701	1,105,479	736,685
경북	12,966	10,000	7,000	3,000	1,780	1,186
경남	1,323,906	686,483	480,538	205,945	384,269	253,154

□ 항목별 복구 소요액

○ 농식품부 : 316억원(보조 283, 융자 17, 자담 15)

- 복구비 315억원 중 농약대 42.5%, 대파대 22.9, 생계비 34.4

(단위 : 천원)

구 분		복구 비용	보조			융자	자담
			소계	국비	지방비
총계		31,595,535	28,302,153	19,812,403	8,489,750	1,742,859	1,550,523
농약대	26,482ha	13,434,603	13,434,603	9,405,117	4,029,486	-	-
대파대	2,669ha	7,257,648	3,964,266	2,775,022	1,189,244	1,742,859	1,550,523
생계지원	14,086농가	10,886,362	10,886,362	7,620,418	3,265,944	-	-
高 학자금 면제	50농가	16,922	16,922	11,846	5,076	-	-

○ 산림청 : 89억원(보조 53, 융자 22, 자담 14)

- 복구비 89억원 중 농약대 8.2%, 대파대 84.1, 생계비 7.7

(단위 : 천원)

구 분		복구 비용	보조			융자	자담
			소계	국비	지방비
합계		8,955,771	5,364,147	3,754,856	1,609,291	2,156,606	1,435,018
농약대	1,009ha	734,513	734,513	514,158	220,355	-	-
대파대	546ha	7,533,078	3,941,454	2,758,973	1,182,481	2,156,606	1,435,018
생계지원	824농가	687,970	687,970	481,578	206,392	-	-
高학자금 면제	1농가	210	210	147	63	-	-

□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단위 : 호, 천원)

구 분	농가수	융자액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기간
계	10,243	69,249,978
30～50%피해	4,095	27,888,676	1년
50%이상피해	6,148	41,361,302	2년

< 참고 >

시도별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구분	농가수	융자액	30%~50% 피해		50%이상 피해
			농가수	융자액	농가수	융자액
총계	10,243	69,249,978	4,095	27,888,676	6,148	41,361,302
대구	14	50,000	5	20,000	9	30,000
광주	3	20,000	2	18,000	1	2,000
경기	6	82,000	2	40,000	4	42,000
충북	508	4,354,351	219	1,875,465	289	2,478,886
충남	291	1,920,990	185	1,277,600	106	643,390
전북	811	6,546,100	201	1,800,000	610	4,746,100
전남	4,922	33,971,215	1,873	12,937,711	3,049	21,033,504
경북	2,733	14,715,660	1,444	8,324,950	1,289	6,390,710
경남	955	7,589,662	164	1,594,950	791	5,994,712

6. 재해특별융자금 지원

□ 지원 배경

○ 재난복구비만으로는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재해대책 지원인 대파대(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생계비 등은 재해구호적 성격이 강하여 실제 피해액에 비하면 지원 수준이 낮은 편

○ 특히, 포도 등 과수나무가 고사한 경우에는 일반 농작물과 달리 과수 정식후 4∼5년간 소득이 없어 경영비 부담이 가중

- (고사농가) 품목별 경영비의 250%수준으로 강화하여 융자지원

- (감수농가) 수확감수율이 50%이상인 경우 경영비 100% 융자지원

* 과수 경영비(1ha) : 복숭아 12,472천원, 사과 19,378천원, 배 21,819천원

□ 지원 기준

○ 지원자금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농축산경영자금)

○ 지원 대상 : 과수 피해농가(농가당 3ha이내)

- 총지원 규모 : 700억원(이차보전 소요액 : 약 14억원, 이차보전금리 2% 기준)

※ ‘11년도 농축산경영자금(재해) 500억중 미집행액 400억원(녹차 100억원 기집행) 우선사용 후 부족액 300억원은 농업종합자금에서 내역변경 사용

· 금년 재해경영자금 추가 소요액을 감안, 농업종합자금 내역변경은 1,000억원으로 계획

- 고사농가 지원(267억) : 피해환산(고사)면적 × 품목별 경영비× 2.5

* 지원액 : 1,547ha(사과․배․포도 고사) × 19,780천원(경영비) × 2.5(정상화 기간) × 35%(실 대출율)

- 수확감수율 50%이상(353억) : 피해환산(감수)면적 × 품목별 경영비

* 지원액 : 5,101ha(사과․배․포도 50%이상 피해) × 19,780천원(경영비) × 35%(실 대출율)

- 대출 조건  : 연리 3.0%, 1년 상환(1년 연장가능)

- 신청 기간  : ‘11.7.20 ～ 9.20(2개월)

< 참고 >

작목별 경영비 및 소득자료

(단위 : 년 1기작/10a)

품목	수량 (kg)	조수입 (원)	경영비 (원)	소득 (원)
사과	2,196	4,559,264	1,937,842	2,621,422
배	2,783	4,715,457	2,181,878	2,533,579
복숭아	1,618	3,588,001	1,247,246	2,340,755
노지포도	1,667	4,745,060	1,814,913	2,930,147
노지감귤	3,840	2,518,020	921,814	1,596,206
단감	1,670	2,796,105	935,862	1,860,243
유자	1,742	1,871,918	1,004,158	867,760
참다래	2,328	6,590,863	2,268,722	4,322,141
자두(경북)	1,148	3,184,552	698,033	2,468,519
매실(전남)	783	2,067,542	647,119	1,420,423
무화과(전남)	1,184	6,385,312	1,377,155	5,008,157

* 자료(농진청 ‘10.9) :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2009년도 농축산물소득자료집

* 자료(농진청 ‘10.10) : 2009년도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

< 참고 >

재해대책경영비 특별융자 절차

						→	관할읍·면사무소 (융자신청서접수)
	①(신청)							②시·군통보
							↓
							관할시·군청 (피해융자한도액확인)
	③ 통보							③통보
	↓			⑤			↓
농업인				←	대출		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농업인 통보)
						→
					④ 융자신청
								⑥실적보고
							↓
							농협 시도지부
								⑦실적보고
							↓
							농협중앙회
								⑧실적보고
							↓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