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핵심 QA

2018. 1. 18.

관계부처 합동

순    서

1.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1

2. 영세업체 부담 문제	2

<참고 1>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간접지원	3

3. 일자리 안정자금 내용 및 신청절차	4

<참고 2>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 내용 요약	5

4. 사회보험료 미가입자 추가 부담 문제	6

<참고 3> 최저임금 인상의 사업주 비용·근로자 소득 영향	7

<참고 4> 4대 보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	8

<참고 5> 두루누리사업 개요	9

<참고 6> 건강보험료 경감 개요	10

<참고 7>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개요	11

5.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2

6.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13

7. 노동시장 편법 꼼수 문제	14

<참고 8>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대응사례의 법 위반 여부	15

8.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16

<참고 9>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17

<참고 10> 최저임금 관련 주요통계	18

9.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례	19

10. 상생 우수 사례	20

11.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21

1. 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가?

□ 그간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 저하,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

➊ 기업-가계, 고소득-저소득 가계간 양극화 심화,
특히, 저소득층 근로소득 부진이 양극화 주요인으로 작용

* <기업-가계소득 양극화> ‘00~’16년 소득: (기업) 255% 증가   (가계) 138% 증가

** <가계소득 양극화> ‘03~’16년 근로소득:  (상위20%) 84% 증가  (하위20%) 42% 증가

➋ 소득 양극화는 소비 위축을 야기, 성장에도 부담

* ‘03~’16년 누적소비증가율(%) : (전체)9.5 (1~2분위)3.6 (4~5분위)11.4

➌ OECD 최고 수준 저임금 근로자 비중 등으로 삶의 질도 취약

* 저임금근로자 비중 OECD 최고수준(3위/20개국, ‘15 한국: 23.5%, OECD: 17.3%)

→ 현 상황 방치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음

□ 최저임금 인상은 ➊양극화를 완화하고, ➋지속가능한 성장과 ➌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

➊ 저임금 근로자 소득확충을 통해 소득 양극화 완화에 기여

*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157만원(전년비 +22) 보장(‘16년 근로소득: <전체>295 <1분위>60)

➋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소득 증가는 소비․성장에 긍정적

* 한계소비성향(예정처, ‘16, %) : (저소득층) 58.4 (중산층) 35.8 (고소득층) 26.2

** 소득하위 20% 소득 1%p 증가 시 5년간 경제성장률 0.38%p 상승(IMF, ’15)

➌ 최저임금 인상 영향 근로자의 약 80%는 청년․여성․고령층
→ 취약계층의 소득확충 통해 인간다운 삶을 위한 토대 마련

* 최저임금 대상자 277만명 중 청년, 여성, 60세 이상이 80%

2. 영세업체 부담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 약 5조원 규모의 영세업체 부담 완화 패키지 마련․시행중

*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 사회보험료 지원 1조원 +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1조원 수준

➊ 일자리 안정자금 인건비 직접 지원 : 3조원

* ‘18년 최저임금 인상(16.4%) 중 지난 5년 평균 인상(7.4%)를 초과하는 인상분(9.0%)과 사회보험료 등 노무 비용 상승분에 대해 고용주 직접 지원

➋ 두루누리*,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 약 1조원

* 10인미만 사업체, 月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존가입자) 40% (신규가입자) 80~90%

** 30인미만 사업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건보 신규가입자 건보료 50% 지원

➌ 경영상 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영세中企 지원 : 1조원 수준

ⅰ)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등 비용 부담 경감

* 우대수수료율(%) : (3억원 이하) 0.8~1.3 → 0.8, (3~5억원) 2.0 내외 → 1.3

** 부가세에서 공제되는 면세 농수산물의 매입세액 의제 비율 확대(8/108→9/109)

ⅱ)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청탁금지법 보완** 등 영업환경 개선

*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9→5% 인하, 법 적용 대상인 환산보증금 50%이상 상향

** 농수산물 선물 별도상한(10만원) 및 화훼‧조화 경조사 별도상한(10만원) 신설

□ 소상공인 충격완화 및 고용감소 방지 추가대책 발표 예정(1월중)

* (예시) ①카드수수료・상가임대료 등 부담 추가 완화, ②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등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제고

참고 1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간접지원 (1조원 수준, 76개 과제)

□ 경영상 제반비용 부담완화	▪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3,500억) :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 연매출 2~3억원 이하 1.3%→0.8%, 3~5억원 이하 약 2.0%→1.3% 적용 → (예) 월 2,000만원 카드매출 상인은 월 10만원 절감 ▪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300억) :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20% 인상 ▪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780억) : 8/108→9/109 → (예) 월 1,000만원 농수산물 구매 음식점은 월 7만원 감면 ▪ 고용연장지원금(아파트경비 등 60세 이상) 확대(110억) : 분기당 18→24만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 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 후 5년 이내 ▪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 : (17년)113→(22년)160만명
□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 및 상권내몰림 방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 상향(서울: 4 → 6.1억원) ▪ 가맹점･대리점-가맹본부간 동반성장 촉진 ▪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입지ㆍ영업규제 합리화
□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청탁금지법 적용 완화 : 농축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인상(5→10만원) ▪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및 신규 복지수당의 골목상권 전용화폐 활용 확대 ▪ 과당경쟁 완화 및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 ▪ 소상공인 협업화･조직화 지원

⇨ 카드수수료·상가임대료 부담 추가완화, 취약계층 고용안정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대책 강구  (18.1월중 확정발표 예정)

3. 일자리 안정자금 내용 및 신청절차?

□ (사업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위축 방지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18년 3조원)

ㅇ 30인 미만 영세사업주에 대해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씩 지원

ㅇ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근무일수․시간에 비례 지원

☞ 참고2 :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

□ (신청방법) ‘18.1.2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접수 중

* 연중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최초 1회 신청으로 자동 지급

➊ (온라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및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➋ (오프라인) 가까운 자치단체 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를 통해 손쉽게 신청 가능(방문･우편･팩스)

* 전국 근로복지공단(56개소), 건보공단(178개소), 연금공단(109개소), 고용센터(94개소), 자치단체 주민센터(3,503개소, ’16년) 등 약 4천개소

➌ (무료신청대행) 전국 3천여개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

* 현재 고용보험 사무를 무료 대행 중인 기관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도 대행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보험사무 대행기관 찾기” 서비스 제공

	<상담 및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참고 2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지원대상	‣ 30인 미만(직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 고용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지원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사업주, 국가 등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업주
지원요건	‣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기존 근로자 보수수준 유지 ‣ (근로자) 월보수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근로 ‣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신규취업한 만65세 이상 근로자
지원금액	‣ 월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 ‣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일수․시간 비례 지원 * (일용) 월15일 이상 근로, (단시간) 주40시간 미만 근로 * 일용: (22일 이상)13만원 (19~21일)12만원 (15~18일)10만원 단시간: (30~40시간)12만원 (20~30)9만원 (10~20)6만원 (~10)3만원
신청접수	‣ 연1회 신청 (변동사항 있을 경우만 변경 신고) ‣ 온라인 홈페이지 + 4대 사회보험공단(343개소) + 고용부 고용센터(94개소) + 자치단체 주민센터(3,503개소) ‣ 무료 신청대행 서비스(세무사․노무사 등 3천여개) 제공
지급방식	‣ 매월 지급(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중 선택) ‣ 연내 신청시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누수방지	‣ 고보․건보DB, 국세청 자료 활용하여 사전검증 (보조금관리통합망 협조) ‣ 이상업체 또는 샘플조사 사후 검증 → 현장점검 ‣ 적발시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

4.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지?

*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13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가입이 필요(사회보험료 부담 13.8만원)하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

□ 사회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해 추가적 부담은 크지 않음

ㅇ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체 근무 최저임금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시 사업주 부담은 13.8 → 1.7만원으로 감소(△12만원)

※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부 지원으로 사회 보험료 부담이
13.4 → 3.4만원까지 축소

* 5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산재보험 제외

	< 참고 : 사회보험료 정부지원 내역 >
① (두루누리 사업)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80~90% 지원 * ①10인 미만 사업체, ②월 급여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 ② (건보료 부담완화) 건강보험료 50% 감면 * ①30인 미만 사업체, ②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③건보 신규가입자 ③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액(정부지원 제외) 50% 감면 * ①10인 미만, ②과세표준 5억 이하 중소기업, ③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실직, 노후대비, 건강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ㅇ 금번 대책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영세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가능

참고 3		최저임금 인상의 사업주 비용 ․ 근로자 소득 영향

‣ 5인 미만 사업체 최저임금(월보수 157만원) 근로자 기준

‣ 사회보험 미가입 재직자가 ’18년에 신규가입하는 경우(산재보험 제외)

1. 사업주 비용 (근로자 1인당)

(단위, 만원)		’17년	’18년	증감
지원前	최저임금	135.2	157.4	22.2
	사회보험료	-	13.8	13.8
	소계	135.2	171.1	35.9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	△ 13.0	△ 13.0
	사회보험료 경감	-	△ 12.0	△ 12.0
	소계	-	△ 25.0	△ 25.0
지원後		135.2	146.1	10.9

2. 근로자 소득

(단위, 만원)		’17년	’18년	증감
지원前	최저임금	135.2	157.4	22.2
	사회보험료	-	△ 13.4	△ 13.4
	소계	135.2	144.0	8.8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	9.9	9.9
지원後		135.2	153.9	18.7

[참고] ‘18년도 사회보험료 경감 세부내역

사업주 (단위 원)		합 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율(%)		8.75	0.9	4.5	3.35
경감 前 월보험료		137,690	14,160	70,810	52,720
경감	두루누리 지원강화	76,460	12,740	63,720	-
	건보료 감면	26,360	-	-	26,360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7,430	710	3,540	13,180
	합 계	120,250	13,450	67,260	39,540
경감 後 월보험료		17,440	710	3,550	13,180

근로자 (단위 원)		합 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율(%)		8.50	0.65	4.5	3.35
경감 前 월보험료		133,750	10,220	70,810	52,720
경감	두루누리 지원강화	72,910	9,190	63,720	-
	건보료 감면	26,360	-	-	26,360
	합 계	99,270	9,190	63,720	26,360
경감 後 월보험료		34,480	1,030	7,090	26,360

참고 4		4대 보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

	두루누리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체	‣ 30인 미만 사업체	‣ 10인 미만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지원요건	‣ 보수월액 190만원 미만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건강보험 신규가입자	‣ 재직중인 근로자 & 최저임금 100~120% & ’18년중 보험 신규가입 * 신규취업자는 기존 고용증가 세액공제로 지원
지원금액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정 비율* * (신규) ’17년: 60%→ ’18년: 90%(~4인) 또는 80%(5~9인) (기존) 40% 유지	‣건강보험료 50%	‣ 신규 가입 보험료 실부담액 (정부지원 제외)의 50%
신청접수	‣ 4대 보험 통합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 요건해당자 자동 감면	‣ 납세지 관할 세무서 (과세연도 종료후 3월이내)
지급방식	‣ 익월 보험료 차감 고지	‣ 익월 보험료 차감 고지	‣ 세액 공제 (5년간 이월공제 가능)

참고 5		두루누리사업 개요 (’18년 기준)

□ 도입 배경

ㅇ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2.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 주요 내용

① (요건) 10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 ①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이상, ②근로소득 2,508만원 이상,
③전년도 종합소득(근로소득 제외) 2,208만원 이상의 고액자산 근로자는 제외

② (대상)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③ (지원수준) 신규 지원자는 보험료의 80~90%, 기존 지원자는 40%

* 신규 지원자: 지원일 신청 직전 1년 이내 피보험 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자
기존 지원자: 신규 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 지원 절차

ㅇ (절차) 사업주 신청→ 보험료 납부→ 다음달 보험료 차감(월별)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5단계 >		< 6단계 >
사업주		공 단		공 단		사용자		공 단		공 단
보험료 지원금 신청		지원여부 확인/결정		보험료주1」 부과 고지		원천징수 후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확인		국고 보조금 지원

주1」 보조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고지하되, 지원금 표시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신청방법)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www.4insure.or.kr),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우편, 팩스

② (제출서류) 신규가입 사업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서
旣가입 사업: 고용보험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두루누리 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

참고 6		건강보험료 경감 개요

□ 도입 배경

ㅇ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업체의 부담 경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8년 한시적으로 보험료 경감

* 근거: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17.12.29일 개정)

□ 주요 내용

ㅇ (요건) 30인 미만 사업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 이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

ㅇ (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주와 근로자의 건강보험 보험료의 50%

□ 지원 절차

ㅇ (절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 건강보험 직장가입 신고* → 다음달(신고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18년 12월분까지 자동 감면

* 일자리 안정자금과 동시 신청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이후 신고에 유의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 별도 신청 불필요

※ (문의) 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

참고 7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개요

□ 도입 배경

ㅇ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2년간 50% 세액공제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30의4③(’17.12.19 신설), 동법 시행령 §27의4(입법예고중)

□ 주요 내용

ㅇ (기준) 아래 요건 동시 충족

1)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내국인 근로자만 해당, 임원․특수관계인․임시근로자 등은 제외
→ 세부적인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의4⑥ 참조(입법예고중)

2) 당해연도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

3) ’18.1.1일 현재 고용중인 최저임금 100~120%미만 근로자

4) ’18년중 사회보험 신규가입

ㅇ (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간)

* 정부보조금(두루누리 사업), 건보료 감면금액 등 지원액은 제외

□ 지원 절차

ㅇ (절차) 사회보험 신규가입 →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 →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세(익년 5월) 또는 법인세 신고(과세연도 종료후 3월이내)시 공제신청

② (제출서류)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5.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① 과거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던 ’00년(16.6%)과 ’07년(12.3%) 사례
→ 단기적으로 영향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2분기 경과후부터 정상 회복

최저임금 인상 전후 분기별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시점(인상률)	t - 4	t - 3	t - 2	t - 1	t + 1	t + 2	t + 3	t + 4
‘00.9(16.6%)	57	65	62	59	39	36	53	58
‘01.9(12.6%)	39	36	53	58	61	68	58	53
‘04.9(13.1%)	6	31	52	44	47	34	35	38
‘07.1(12.3%)	40	43	37	30	29	34	41	38

인상 전후 서비스업 취업자증가	고용률․실업률 추이

② 학계에서 최저임금의 고용에 미치는 인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상이한 결론을 도출

[참 고] 최근 주요 연구결과

❶ (버클리 대학, ’17.6월, 시애틀 등 미국 6개 도시 분석)

→ 고용에 부정적 영향은 없었고 소득 증대에 긍정적 효과

❷ (워싱턴 대학, 17년, 시애틀 사례분석) ‘14년 9.47→ 15년 11불로 상승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16년 13불로 상승하면서 저임금일자리 ‘14~’16년 7% 감소 및 근로시간 9% 감소

❸ (메사추세츠 대학, ’17.12월, ’79~’16년 138번의 인상 사례 분석)
→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근로자 고용에 부정적 영향 없었음

③ 이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3조원), 사회보험료 지원(1조원),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간접 지원(1조원) 등으로 고용영향 최소화 가능

□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 및 내수 확대를 통해 고용에 긍정적 영향 기대

6.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ㅇ 과거 최저임금이 두 자리수 인상되었던 시기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00년(최저임금 + 16.6%) 및 '07년(+12.3%) 개인서비스 물가 0.1∼0.2%p 상승

ㅇ 특히,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완충 역할 → 과거에 비해 물가 영향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최근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의 가격 인상 보도 관련,

→ 외식 업계의 가격 조정이 통상 연말‧연초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7. 노동시장 편법 꼼수만 느는 것 아닌지

□ 아직 제도 시행 초기로서 최저임금 인상 취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편법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

☞ 참고8: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대응사례의 법 위반 여부

□ 정부는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보완장치 마련 + 부당 사례 방지를 위한 홍보․점검 노력 강화

ㅇ 일자리 안정자금*은 1월분 임금부터 지원 → 2월중순 본격화

* (지원대상) 30인 미만 원칙, 단 경비･청소원 등은 30인 이상도 지원
(지원요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1개월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 등

ㅇ 고용부는 사업주 부당 사례 등에 대해 집중 계도･점검 추진

❶ 고용노동부 전체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 설치
→ 신고사례 접수, 사실 확인 및 시정

❷ 3주간 계도기간 설정(1.8～1.28일) → 자율적 개선 기회 부여

❸ 계도기간 종료 後(1.29~3.31일) → 집중 점검, 시정조치

□ 최저임금 인상은 근본적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필수 과제 → 상생협력을 통한 경제주체 모두의 노력 필요

ㅇ 이미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긍정적 신호

① 편의점 빅2(GS2리테일, BGF리테일)도 가맹점 지원프로그램 가동

②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에도 입주민-경비원 상생사례 다수

참고 8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대응사례의 법 위반 여부

□ A사업장은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직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300%로 삭감

☞ 기존 대비 상여금 축소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 가능

따라서, 노동자 과반수 조직된 노조 동의 통해 취업규칙 변경 필요(과반수 노조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 동의)(근로기준법 제94조)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 지급하던 상여금 전액을 지급 해야함

□ 프랜차이즈점인 B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휴게시간
1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근무시간 단축

☞ 근무시간 단축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근로계약 내용 변경 필요(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내용이 적법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휴게시간 중 업무지시 등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시 이에대한 임금지급 필요

□ C사업장은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시급을 7,530원으로 공고했으나 실제로는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6,800원 지급

☞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 해야함(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18.3.20.부터는 1년 이상 계약체결 시에도, 단순 노무직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지급 필요

□ E사업장은 최근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일방적으로 폐지

☞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 가능

따라서, 노동자 과반수 조직된 노조 동의 통해 취업규칙 변경 필요(과반수 노조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 동의)(근로기준법 제94조)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 지급하던 수당 전액을 지급 해야함

8.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에서만 이슈인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게 아닌지?

□ 16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중하위(16위/OECD 27개국)

□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님 → 양극화 해소, 저성장 극복 등을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

* IMF도 하위계층의 소득증대가 성장과 거시경제 안정에 도움이 됨을 강조

* 오마바, 아베 등 주요국 지도자들도 최저임금 인상필요성 지속 제기

ㅇ (美) ‘18년 메인 등 18개 洲 최대 11% 인상

▪ 뉴욕, 캘리포니아 등은 수년 내 시간당 15달러로 인상 추진

* (NY) 지역·규모에 따라 21년까지 15달러로 인상(現 10.4달러)
(CA) 규모에 따라 ’22~’23년까지 15달러로 인상(現 11달러)

ㅇ (英) ‘20년까지 중위임금의 60% 목표로 시간당 9파운드(약 1.3만원) 이상으로 인상 추진(’17년 시간당 7.5파운드)

ㅇ (日) ‘18년 최저임금(848엔, 약8,100원) ’02년 이후 최대폭(25엔) 인상

□ 금년 인상분 감안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중간 수준으로 예상 (13위/OECD 27개국)

*  ‘18년 7,530원(7.19달러) ← ‘15년 구매력평가 환율(1$=약1,050원) 적용

참고 9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연번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	프랑스	11.0	11.0	11.1	11.2	11.2
2	호주	10.8	10.8	10.9	11.0	11.1
3	룩셈부르크	10.9	11.0	11.3	11.2	11.0
4	독일	-	-	-	10.3	10.3
5	벨기에	10.4	10.4	10.4	10.4	10.2
6	네덜란드	9.8	9.6	9.7	9.7	9.9
7	뉴질랜드	8.5	8.6	8.7	9.1	9.3
8	아일랜드	8.6	8.6	8.6	8.6	9.1
9	영국	8.0	7.9	8.0	8.2	8.4
10	캐나다	7.7	7.8	7.8	8.0	8.1
11	일본	7.0	7.1	7.1	7.2	7.4
12	미국	7.5	7.4	7.3	7.3	7.2
13	슬로베니아	6.8	6.9	6.9	7.0	7.0
14	이스라엘	5.2	5.3	5.2	5.6	5.9
15	터키	4.4	4.4	4.5	4.8	5.8
16	한국	4.6	4.8	5.1	5.4	5.8
17	폴란드	4.6	4.9	5.1	5.4	5.7
18	스페인	5.0	4.9	5.0	5.0	5.1
19	그리스	4.7	4.5	4.6	4.7	4.7
20	포르투갈	4.2	4.1	4.2	4.3	4.5
21	헝가리	3.8	3.9	4.0	4.2	4.4
22	체코	3.5	3.5	3.6	3.9	4.2
23	에스토니아	2.8	3.1	3.4	3.7	4.1
24	라트비아	3.0	2.9	3.3	3.7	3.8
25	슬로바키아	3.5	3.5	3.5	3.5	3.5
26	칠레	2.5	2.7	2.8	2.8	3.0
27	멕시코	0.9	0.9	0.9	0.9	0.9

* 출처 : OECD STATS(15년 구매력 평가환율 기준)

참고 10		최저임금 관련 주요 통계

□ ‘18년 최저임금 : 시급 7,530원, 월 157.4만원(209시간), 16.4% 인상

	’17년	’18년	인상분
				통상 7.4%	추가 9.0%p
시급	6,470원	7,530원	1,060원	480원	580원
월급(209시간)	135.2만원	157.4만원	22.2만원	10.0만원	12.2만원

□ 최저임금 국제비교 : ‘16년 기준 OECD 16번째 / 27개국

※ ‘18년 최저임금은 ’16년 OECD 국가와 비교시 13번째 / 27개국

□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영향근로자) : 277만명

ㅇ 전체 임금근로자의 18%

ㅇ 여성, 청년, 60세이상 장년층에 집중(221만명, 79.7%)

* (청년) 근로자의 24%, 66만명 (여성) 근로자의 25%, 158만명
(60세 이상 장년층) 근로자의 34%, 47만명

ㅇ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218만명, 78.9%)

□ 저임금근로자 비중 : ‘15년 23.5% (OECD 3위 /20개국)

□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및 대상자 규모

ㅇ 총예산 : 2조 9,708억원

ㅇ 지원대상 근로자 : 300만명

9. 최근 언론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례를 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감축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
되었는데,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지

□ 현대아파트 사례*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14년부터 시작된 노사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

* 입주자대표 측이 1.31일자로 경비업무의 용역전환 및 경비원 전원 해고를 예고(’17.12월)

➊ 경비업무外 주차‧택배수령 등 부가업무를 둘러싼 노사갈등 촉발

* (참고)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원에게 경비업무外 다른 업무 지시 불가

➋ 경비원 측은 휴게시간도 사실상 주차업무 등을 수행하므로 임금지급 요구 →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부가업무 수행 거부

* 경비원 25명이 ‘휴게 미보장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부에 실태조사 요구(’17.3월)

➌ 이로 인해 노사갈등이 격화되며, 1.31일자 경비원 해고 통지(’17.12월)

※ 이미 ’14년경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경비원 해고 및 용역업체 변경을 추진하다 철회한 사례가 있음

10. 상생 우수 사례

□ 편의점 본사-가맹점 상생협력 사례(1.10. 컨슈머타임즈 등)

ㅇ GS리테일(‘17.7), BGF리테일(‘17.12)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공유를 위해 가맹점과 상생협약 체결, 각종 지원* 추진

* (GS) 최저수입 보장규모 인상(5천만원→9천만원), 심야 전기료 지원(350억원 규모) 등
(BGF) 최저수입 보장규모 인상(월 350만원+임차료 → 월 470만원+임차료) 등

ㅇ 업계에서는 금번 상생안으로 두 업체의 시장지배력이 향상
되어, 중장기적 수익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 아파트 경비원 상생협력 사례

ㅇ 구로 천왕연지타운2단지 : 경비원(8명)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 입주자가 경비원 급여인상분을 모두 부담

* 경비원 임금 : (‘17년) 177만원 → (’18년) 206만원(인상분 29만원 → 주민부담)

ㅇ 강북 래미안수유 : 경비원(6명)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며, 휴게시간 조정없이 급여인상**

* 경비원 임금 : (‘17년) 155만원 → (’18년) 180만원

** 경비원 휴게시간 : (‘16년) 주 4시간, 야 5시간 → (’17∼‘18년) 주 4시간, 야 5.5시간

ㅇ 광주 북구 : 광주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아파트 6곳과 경비노동자 처우개선 협약* 체결 → 지속 고용 보장

11.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공개(3년간) 및 신용제재(7년간)**를 실시 중에 있으며,

*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천만원 (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 체불인 경우

**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에 상시 게시되며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

ㅇ 임금체불 예방차원에서 ‘12년부터 도입․시행 中

□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신용제재는 지난해 발표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추진사항 중 하나로

ㅇ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17.11월, 한정애의원 발의)에도 동 내용이 포함

ㅇ 최저임금 미만 사업주 전부 공개는 아니며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와 같이 법원판결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는 등 심각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

□ 앞으로도 국회논의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예정이며 기초고용질서를 잘 준수하는 선의의 사업주들이 절대 피해보는 경우는 없도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