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람다운 삶, 그 최소한의 보장

1. 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가?

◇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내수부진․저성장 고착화되고 노동자 개인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오마바, 아베 등 주요국 지도자도 최저임금 인상필요성 지속 제기

** 최저임금 1만원은 대선후보 5명의 공통공약

⇨ “편의점 알바, 패스트푸트점·주유소 종업원, 중소제조기업 노동자!,

첫 월급을 타면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 (’17년) 시간당 6,470원, 月 135만원→ (’18년) 시간당 7,530원, 月 157만원

① 일하는 노동자가 월 135만원으로는 인간답게 살기 어렵습니다.

→ 저임금노동자의 근로소득 확충이 필요합니다.

* 저임금근로자 비중 : 23.5%로 OECD 최고 수준(‘15년 3위/20개국)

②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가계소득 증가 → 소비증가 →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연결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과제)

* 근로소득이 가계소득의 70% 차지

- 저임금 근로자가 소득증가분을 소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고임금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소비증가 효과가 큽니다.

* 한계소비성향(예정처, ‘16, %) : (저소득층) 58.4 (중산층) 35.8 (고소득층) 26.2

③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격차를 완화합니다. (소득분배 개선)

* 주요국 1인당 GNI(2016, $) : (한국)27,600 (일본)37,930 (미국)56,810 (스위스)81,240

* ‘03~’16년 근로소득:  (상위20%) 84% 증가  (하위20%) 42% 증가

- 소득분배개선, 사회통합 강화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입니다.

* (IMF ‘15) 소득하위 20% 소득 1%p 증가시 5년간 경제성장률 0.38%p 상승

⇨ “①일자리안정자금 지원, ②사회보험료 경감, ③카드수수료･상가임대료 경감으로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고용과 물가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영세업체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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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①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사업주 지급 (3조원)

ㅇ 지원대상 : ① 30인 미만 근로자(월보수 190만원 미만, 최소 1개월 이상 고용) 고용,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지원 ②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합법취업 외국인 등)도 지원

ㅇ 지원금액 :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16.4% - 7.4%(5년평균 인상률) = 9%p)

* 월중 입퇴사자, 일용노동자는 근로일수 비례/단시간 노동자 근로시간 비례 지원

ㅇ 신청 : (온라인) 사회보험3공단EDI, 고용보험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오프라인) 지자체 주민센터, 4대보험공단, 고용센터, 보험사무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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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②

신규가입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지원 (1조원 수준)

* 사업주부담분 노동자 1인당 12만원 감소, 노동자 본인부담금 10만원 감소

① 두루누리 사업(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10인 미만, 월소득 190만원 미만)

-  기존가입자는 사업주·노동자 부담 보험료의 40%, 신규가입자는 80~90%* 지원

* 5인 미만 사업체는 90%, 5~10인 미만 사업체는 80% 지원

※ 신청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오프라인)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신규가입 건강보험료 사업자·노동자 부담분 각 50% 감면 (30인 미만)

③ 신규가입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 (10인 미만)

□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간접 지원 (1조원 수준)

① 경영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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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③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3,500억원)

*  연매출 2~3억원 이하 1.3%→0.8%, 3~5억원 이하 약 2.0%→1.3% 적용

→ (예) 월 2,000만원 카드매출 음식점은 월 약 10만원 카드수수료 절감

-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300억) : 예년대비 임금증가분 세액공제율 10→2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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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④

확대(780억) : 8/108→9/109

→ (예) 월 1,000만원 농수산물 구매 음식점은 월 7만원 세액공제 혜택

- 고용연장지원금(아파트경비 등 60세 이상) 확대(110억) : 분기당 18→24만원

②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 상가임대차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⑤

상한 인하(9→5%), 환산보증금 상향(서울 : 4→6.1억원)

- 가맹점･대리점-가맹본부간 동반성장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③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인상(5→10만원)

-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및 신규 복지수당의 골목상권 전용화폐 활용 확대

※ 5대 지원프로그램 :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