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불제의 과감한 도입을 통한 우리밀ㆍ수입밀 가격격차 해소가 우리밀 자급률 제고의 선결과제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9월 12일(목)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밀 자급률 제고방안 이대로 좋은가?'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은 "직불제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2015년 10%라는 정부의 밀 자급률 목표치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회농림어업및국민식생활발전포럼과 (사)국산밀산업협회,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iCOOP생협사업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생산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윤석원 교수는 우리밀 직접지불제의 도입이 제2의 국민주식 우리밀 산업발전의 핵심 선결과제임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정책당국의 과감한 결단을 주문했다.

윤 교수는 '제2의 국민주식 우리밀 산업발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방안'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밀 소비구조와 우리밀 포함 맥류산업 현황 분석,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등을 근거로 현재 우리밀 자급률 향상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밀과 수입밀의 가격 차이 임을 지적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결단이 전제될 때 우리밀 자급률 제고의 실질적 성과가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밀 소비구조 분석을 통해 우리밀 자급률 제고는 실질적 소비주체인 제2차 가공업자와 음식점의 자발적 소비를 조장하는 것이 핵심임을 지적하고, 이들 소비주체의 특성상 그 우선적 접근 방법이 우리밀ㆍ수입밀 가격차 극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교수는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를 참고할 때 10% 자급에 필요한 예산은 122,158백만 원 정도로 보여지며, 제2의 국민주식의 위치에 있는 우리밀 산업을 고려할 때, 이 수준은 국민적 설득과 합의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다만 직접지불제는 생산자만의 몫이 아니며 이에 생산ㆍ소비의 동시 진작을 위한 방향 ▲생산량 대비 지불 ▲계약재배의 철저한 이행 ▲수매사업체로의 집행 후 수매대금과 함께 지불 ▲철저한 품질관리 등의 원칙 속에 이루어져야 함을 함께 지적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생산자 조직ㆍ수요업체 역할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송동흠 사무총장은 '일본 농정의 주요 밀 산업발전의 전략과 국내 시사점'이란 주제발표에서 국가의 자국산 밀 우선의 원칙과 이에 준한 정책지원이 일본 밀 산업 지지의 기본 바탕이 됨을 지적하고, 이를 참고로 우리도 우리밀 우선의 방향에서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내놓았다.

송 사무총장은 일본 밀 산업도 실제는 수입산과 경쟁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 10여 년 이상 기간에서 주목되는 것은 수요업체 요구를 반영한 종자도입과 품질관리로 차이를 줄이고, 그 토대에서 밀 산업 육성 기반을 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김진원 전북 부안 생산자는 현 우리밀 정책은 산업발전에 부과되는 제경비를 모두 소비자에 전가하는 모습임을 지적하고, 직접지불제 도입에 대한 정책당국의 보다 전향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이재훤 농립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수입밀과 우리밀의 가격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규모화와 품종개량(품질향상)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황영모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밀 산업문제 해결이 곧 우리농업 전체 문제와 직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깊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며, 일본 사례는 소비동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 속에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오미예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은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밀 자급률 제고와 생산-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생산자는 소비처의 필요, 수요에 부합하는 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을 소비자(처)는 적극적인 이용과 우리밀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생산자-소비자의 삼각 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태진 민주당 농업담당 수석 전문위원은 우리밀 자급률 제고의 선결과제로 밀산업 발전의 틀을 먼저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국회농림어업및국민식생활발전포럼의 공동대표 김춘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밀 자급률 10%목표를 설정하면서 우리밀 생산량이 증가추세로 돌아섰지만 생산량 증가에 상응하는 소비진작책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2012년 재고과잉 문제에 봉착했고 국제 밀 가격 하락까지 겹쳐 농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우리밀 파종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해 우리밀 산업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제 우리밀 산업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밀 가공·유통업체도 기본을 새롭게 다져 농가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야 한다. 또 국민들의 시각에 맞춰 우리밀 소비진작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찬 국산밀산업협회ㆍ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밀을 사랑해 주시는 국민과 소비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오늘의 진솔하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우리밀 산업발전에 큰 전기가 되었으면 하며, 토론 결과에 대해 정책당국에서 보다 성의있는 접근을 해 주었으면 한다는 바램을 피력했다.

신복수 iCOOP생협사업연합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밀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직불제 도입을 비롯해 다양한 소비촉진 방안이 절실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가공ㆍ유통업체가 함께 나서 우리밀 생산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이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오늘의 밀산업 위기 극복에 절실한 과제라 생각한다며,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밀 소비 확대를 통한 자급률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