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 도입된다

국정기획위, 2년간 10ha 벼 재배면적 줄이기로

쌀‧콩 하나의 식량작물로 보고 장기적 계획 실시해야

최근 지속되고 있는 쌀 공급과잉과 가격하락 등 수급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1일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한다며 2018년 5만ha, 2019년 5만ha 등 2년간 10만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마다 벼 재배면적이 자연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더 적극적으로 줄이고 타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대체 효과가 큰 사료작물 중심으로 추진하고 콩 등 타작물 재배 증가에 따른 수급불안은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5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도 공적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수요를 초과하지 않는 적정 생산을 위해 논에 벼 아닌 작물을 심을 때 소득 차이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같은 날 국회의원연구모임 ‘농업과 행복한 미래’와 농어업정책포럼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쌀 생산조정제 성공을 위한 조건’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쌀 생산조정제를 한시적으로 추진한 후 2020년에는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동직불제를 개편할 것”이라며 “사업 대상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로 올해 자발적으로 타작물 전환에 참여한 농가와 상습 가뭄지역, 매입·비축 농지 등도 사업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품목은 타작물 수급 및 판로 등을 고려해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목 등을 선정하고 정부 수매 확대와 TRQ 증량 조정 등 선제적 수급안정 조치를 통해 생산확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대상농지는 우량농지 활용과 농가 선택자율성 등을 감안해 벼 재배 전 농지 대상으로 추진하되 사업 대상 선정 시 진흥·한계농지 비중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 과장은 “쌀 생산조정제가 추진되면 쌀 값 상승으로 변동직불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뿐만 아니라 사후 시장격리 수요 감소로 정부재고 관리비용과 판매손실이 절감되고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대체작목의 선택과 생산조정 추진 주체 등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조완형 한살림연합 전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이 77만9000ha였지만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해마다 면적을 줄여야 한다”며 “지역의 자연풍토‧농업자원‧기술역량에 맞는 작부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쌀 재배면적을 유지하면서 쌀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은 친환경 유기농 재배라며 전국 벼 재배면적을 일반재배 65%, 무농약재배 25%, 유기재배 10% 수준으로 전환하면 전체 쌀 생산량은 38만톤 줄어들고 생산비는 2220억원 증가하며 농가소득은 4645억원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남무현 전 불정농협조합장은 벼 대신 콩을 심었더니 콩 가격이 급락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벼 대신 콩을 심을 때 콩 가격이 폭락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TRQ 물량을 줄여서 콩 수급을 조정하면 가격을 유지할 순 있으나 기존의 수입콩 가공업체들의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TRQ물량관리처럼 법제화돼있지 않기에 암묵적으로 국산콩수매불량에 대비해 TRQ물량을 배정하는 등 TRQ물량관리가 수반돼야 한다며 처음 대체작물로 콩을 재배할 시 콩은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집단화돼야 하고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단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궁극적으로 쌀과 콩을 하나의 식량작물로 보고 장기적 계획을 실시해야 한다는 소리다.

이정찬 국산밀산업협회장은 우리밀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며 우리밀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산 수입밀과의 가격차이를 없애주면 된다고 밝혔다.

국산밀 2차 가공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시장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밀 종자육성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고품질화를 계속 다져나가며 녹비, 사료용 청예작물로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쌀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논에 대해 2년만 지원한다면 3년째가서는 다시 쌀농업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다며 타작물재배가 시장에서 안정될 때까지 계속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17.07.13